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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우원식 의장, 원순석 5.18 기념재단 이사장 면담(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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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19일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원순석 5.18 기념재단 이사장과 면담한다.

이후 우 의장은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 위촉식'에 참석한다. 오후에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을 접견하고, 여성광복군 고(故) 오희옥 애국지사 빈소를 찾아 조문한다.

이날 국회운영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한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원회를 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는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행정안전위원회는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를 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국토교통위원회는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한다.

송언석·김준형·이언주·박성훈·한민수·박희승·강경숙·김대식·박상웅·권영진·조승래·윤종오·백승아 의원실은 세미나를 진행한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다음은 19일 국회 일정이다.

◇국회의장

10:00 원순석 5.18 기념재단 이사장 면담(의장집무실)

11:30 국회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 위촉식(국회 사랑재)

14:00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 접견(의장집무실)

17:00 여성광복군 故 오희옥 애국지사 조문(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

◇국회사무총장

10:00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본관 319호)

◇상임위원회

09:3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본관 431호)

09:3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본관 628호)

10:00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본관 319호)

10: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27호)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본관 638호)

10:00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본관 446호)

10:00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본관 601호)

10:00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529호)

10:00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본관 549호)

14:00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22호)

14:0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06호)

15:00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04호)

◇의원실 세미나

09:30 송언석 의원실, 중견기업 혁신성장 정책포럼: 중견기업 지속성장을 위한 상속·증여세제 개편 방향(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0:00 김준형 의원실, (긴급좌담회) 우크라이나 파병 문제와 살상 무기 지원, 무엇이 문제인가(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0:30 이언주 의원실 등, [대한민국 에너지 경쟁력 벨류업 전략 ①] 분산에너지 정책 활성화를 위한 ESS산업기반 구축 국회토론회(의원회관 대회의실)

13:30 박성훈 의원실 등, 해양쓰레기 관리 개선과 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 정책토론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4:00 한민수 의원실 등, [미디어·콘텐츠 산업 체질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포럼 1] 국내 콘텐츠산업 주요 쟁점과 체질 개선방안(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4:00 박희승 의원실 등, 국민의 국선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심포지엄(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14:00 강경숙 의원실 등,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 창립총회 및 포럼(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4:00 김대식 의원실 등, 미술은 산업이다 Ⅲ: 미술인의 권리회복을 위한 제도개선 세미나(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4:00 박상웅 의원실, 세계역사 주도 초일류국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의원회관 대회의실)

14:00 권영진 의원실, 이륜차 배달종사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대토론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4:00 조승래 의원실 등, 현대 다문화사회에서의 자살 및 고독사 예방대책 마련 세미나(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15:00 윤종오 의원실, 기후위기 시대 핵발전소 수출·수입 정책의 문제점(줌 웨비나)

16:00 백승아 의원실 등, [교육 쟁점 연속 토론회 1차] 우리 교육의 현실을 진단하고, 미래를 모색하는 위기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진단과 해결 방안(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소통관 기자회견

10:40 정혜경 의원 [근로시간 면제 상한제도 폐기 노동조합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11:00 윤종오 의원 [제2독립기념관 예산 및 뉴라이트 예산삭감 요구 기자회견]

11:20 정혜경 의원 [명태군 씨 대우조선 파업 개입 국정조사 요구 기자회견]

16:20 강훈식 의원 [기후공시 관련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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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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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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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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