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등 내년 말까지 결론 날 가능성
李, 출마하려면 대선 당기는 방법이 유일
김어준 "대선이 대법보다 빠르면 이재명
대법이 대선보다 빠르면 李 손드는 사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대선, 플랜B는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하나의 사안이 다른 것에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함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향후 대선과 직결돼 있다. 핵심은 이 대표의 선거법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확정이 2027년 3월 대선 전에 이뤄지느냐 후에 이뤄지느냐다. 1심 선고와 비슷한 형량이 대법원에서 대선 전에 확정되면 이 대표는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거꾸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대선 후에 이뤄지면 일단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 대통령 임기중에 그 전에 진행돼 온 재판의 지속여부와 대통령직 상실 여부는 별개의 논란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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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열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 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16 choipix16@newspim.com |
이미 1심 선고가 내려진 상황에서 2027년은 너무 멀다. 그때까지 재판을 끌고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금 대체적인 전망은 선거법과 위증교사 건은 내년 안에 재판이 끝날 것이라는 것이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신속한 재판을 주문했다.
공직선거법 270조는 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재판은 6개월 이내, 2심과 3심 재판은 각각 3개월 이내에 끝내도록 규정한다. '6·3·3' 조항이다. 이 조항대로라면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은 이미 3심인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마쳤어야 한다. 지난 15일 이뤄진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선고는 기소한 지 2년 2개월 만으로 법정 기한을 1년 8개월이나 넘겼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가 대선에 정상적으로 출마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 대표는 비상 대책을 찾을 수밖에 없다. 이 대표와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임기 단축 개헌에 사활을 거는 이유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과 명태균 씨와 관련한 윤 대통령의 선거 개입 의혹 규명에 올인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윤 대통령을 무력화해 대선을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이런 노력이 무산되면 이 대표는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대안을 찾아야 한다. 바로 플랜B다. 대안으로는 두 가지가 거론된다. 이 대표가 친명(친이재명)계에서 한 사람을 낙점하는 방안과 비명(비이재명)계의 김동연 경기지사 등이 친명계를 반발을 뚫고 후보가 되는 것이다.
진보 유튜버인 김어준 씨는 지난 18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아침 방송에서 의미 있는 화두를 던졌다. 그는 "대선이 대법(이 대표에 대한 대법원 최종 선고)보다 빠르면 이재명은 대통령은 된다"며 "대법이 대선보다 빠르면 이재명이 손 드는 사람(이 대표가 지목한 사람)이 다음에 된다"고 내다봤다.
유력한 대선 후보인 이 대표가 대선에 나가면 당선되겠지만 나갈 수 없게 되면 한 사람을 후계자로 세울 것이고 결국 그가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의미다. 후계 낙점과 관련해 당내에서는 비명계 잠룡에게 돌아갈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가 친명 핵심을 지목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김민석 최고위원, 추미애 의원 등 구체적인 이름까지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물론 당장 당내에서 플랜B가 논의될 가능성은 없다. 민주당은 사실상 '이재명당'이라고 할 정도로 이 대표의 장악력이 막강하다. 친명계는 이미 입 단속 등 당 분위기 잡기에 나섰다. 친명계인 최민희 의원은 지난 16일 오마이TV와의 인터뷰에서 "언론이 민주당에 숨죽이던 비명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보도하고 있다)"며 "(비명계가) 움직이면 죽는다. 제가 당원과 함께 죽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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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종합 반도체 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11.18 leehs@newspim.com |
비명계는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본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지난 18일 "플랜B를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비명계는 2심 선고가 이뤄지는 내년 3월쯤 활동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