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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사법 리스크와 대선, 플랜B의 얽히고설킨 '3차 방정식'

기사입력 : 2024년11월19일 09:31

최종수정 : 2024년11월19일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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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등 내년 말까지 결론 날 가능성
李, 출마하려면 대선 당기는 방법이 유일
김어준 "대선이 대법보다 빠르면 이재명
대법이 대선보다 빠르면 李 손드는 사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대선, 플랜B는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하나의 사안이 다른 것에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함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향후 대선과 직결돼 있다. 핵심은 이 대표의 선거법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확정이 2027년 3월 대선 전에 이뤄지느냐 후에 이뤄지느냐다. 1심 선고와 비슷한 형량이 대법원에서 대선 전에 확정되면 이 대표는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거꾸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대선 후에 이뤄지면 일단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 대통령 임기중에 그 전에 진행돼 온 재판의 지속여부와 대통령직 상실 여부는 별개의 논란거리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열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 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16 choipix16@newspim.com

이미 1심 선고가 내려진 상황에서 2027년은 너무 멀다. 그때까지 재판을 끌고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금 대체적인 전망은 선거법과 위증교사 건은 내년 안에 재판이 끝날 것이라는 것이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신속한 재판을 주문했다. 

공직선거법 270조는 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재판은 6개월 이내, 2심과 3심 재판은 각각 3개월 이내에 끝내도록 규정한다. '6·3·3' 조항이다. 이 조항대로라면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은 이미 3심인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마쳤어야 한다. 지난 15일 이뤄진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선고는 기소한 지 2년 2개월 만으로 법정 기한을 1년 8개월이나 넘겼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가 대선에 정상적으로 출마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 대표는 비상 대책을 찾을 수밖에 없다. 이 대표와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임기 단축 개헌에 사활을 거는 이유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과 명태균 씨와 관련한 윤 대통령의 선거 개입 의혹 규명에 올인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윤 대통령을 무력화해 대선을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이런 노력이 무산되면 이 대표는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대안을 찾아야 한다. 바로 플랜B다. 대안으로는 두 가지가 거론된다. 이 대표가 친명(친이재명)계에서 한 사람을 낙점하는 방안과 비명(비이재명)계의 김동연 경기지사 등이 친명계를 반발을 뚫고 후보가 되는 것이다.

진보 유튜버인 김어준 씨는 지난 18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아침 방송에서 의미 있는 화두를 던졌다. 그는 "대선이 대법(이 대표에 대한 대법원 최종 선고)보다 빠르면 이재명은 대통령은 된다"며 "대법이 대선보다 빠르면 이재명이 손 드는 사람(이 대표가 지목한 사람)이 다음에 된다"고 내다봤다.

유력한 대선 후보인 이 대표가 대선에 나가면 당선되겠지만 나갈 수 없게 되면 한 사람을 후계자로 세울 것이고 결국 그가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의미다. 후계 낙점과 관련해 당내에서는 비명계 잠룡에게 돌아갈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가 친명 핵심을 지목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김민석 최고위원, 추미애 의원 등 구체적인 이름까지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물론 당장 당내에서 플랜B가 논의될 가능성은 없다. 민주당은 사실상 '이재명당'이라고 할 정도로 이 대표의 장악력이 막강하다. 친명계는 이미 입 단속 등 당 분위기 잡기에 나섰다. 친명계인 최민희 의원은 지난 16일 오마이TV와의 인터뷰에서 "언론이 민주당에 숨죽이던 비명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보도하고 있다)"며 "(비명계가) 움직이면 죽는다. 제가 당원과 함께 죽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종합 반도체 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11.18 leehs@newspim.com

비명계는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본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지난 18일 "플랜B를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비명계는 2심 선고가 이뤄지는 내년 3월쯤 활동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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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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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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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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