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조국혁신당, '尹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국정농단 등 사유 15가지"

기사입력 : 2024년11월20일 11:14

최종수정 : 2024년11월20일 13:45

"탄핵은 헌법이 규정한 정당한 절차"
"의원들 의결 정족수 확보 위해 매진"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조국혁신당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부터 명태균 국정농단 게이트까지 담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20일 공개했다. 조국혁신당은 총 15가지 사유를 근거로 탄핵소추안 내용을 담았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은 헌법이 규정한 정당한 절차"라며 "혁신당이 그 절차에 시동을 건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20일 서울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조국혁신당] 2024.11.20 ycy1486@newspim.com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이 앞장서서 탄핵소추 초안을 공개한 이유가 있다"며 "무도하고 무책임하고 무능한 검찰독재 정권, 김건희 씨가 이끌고, 무속인이 뒤에서 미는 윤석열 정권을 조기 종식할 '골든 타임'을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현재 윤석열 검찰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며 "그렇기에 특별검사가 필요하다. 그렇기에 국회 국정조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를 계기로, 모든 야당에 특검법 처리와 국회 국정조사 추진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혁신당이 공개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보면, 15가지의 주요 탄핵 사유가 나와있다. 대통령 사익 추구와 관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관여 행위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대통령 배우자의 명품백 수수 ▲대통령 집무실․관저 신축 비리가 언급돼 있다.

이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 남용 ▲채수근 해병 사망사건에 대한 축소수사 외압 및 은폐 시도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직권남용 : 일명 '백해룡 경정' 사건 ▲대통령의 당무개입 ▲명태균 국정농단 게이트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시행령 통치 ▲대한민국임시정부 법통의 부정과 뉴라이트 인사 임명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 및 위안부 문제 등 대일 굴종 외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이태원 참사 ▲언론의 자유(헌법 제21조 제1항) 침해가 담겼다.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는 "향후 탄핵소추안은 조국혁신당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국민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절차를 거칠 것"이라며 "그리고 사회 각계각층과 법조인 등 전문가들의 자문 의견도 또한 거칠 것"이라고 했다.

황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이나 채해병 특검 등 특검 수사를 통해 규명될 범죄사실들도 소추안에 구체적으로 보완될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 확보를 위한 의원들의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일로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인 150명 이상이 발의해야 한다. 12석인 혁신당 혼자서는 탄핵소추안 발의가 불가능해서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다.

조국혁신당은 20일 서울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조국혁신당] 2024.11.20 ycy1486@newspim.com

ycy1486@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코스트코, 한국 순이익 67% 미국 본사로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미국계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가 한국에서 거둔 연간 순이익의 60% 이상을 배당금으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코스트코 한국 법인인 코스트코코리아가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번 회계연도(2023년 9월∼2024년 8월) 영업이익이 218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회계연도보다 16%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미국 대형 유통 업체 코스트코 매장 앞에 생필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대기 중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같은 기간 매출은 6조5301억원으로 8%가량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58% 급증한 2240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배당금은 1500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의 67%에 이른다. 지난 회계연도에서도 코스트코코리아는 당기순이익(1416억원)을 뛰어넘는 2000억원(배당 성향 141.2%)의 배당금을 지급한 바 있다. 코스트코코리아는 미국 본사인 코스트코 홀세일 인터내셔널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전국에 19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 수는 7351명이다. 미국 본사가 챙기는 배당금은 1000억원이 넘지만, 정작 한국 기여도는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기부액은 12억2000만원으로 지난 회계연도(11억8000만원)보다 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미국 본사가 가져갈 배당액의 1%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nrd@newspim.com  2024-11-19 14:32
사진
해임이라더니…김용만 김가네 회장 복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분식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가 다시 복귀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용만 회장은 지난 8일 아들인 김정현 대표를 해임하고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김 회장의 아내인 박은희씨도 사내이사 등록이 말소됐다. 해당 내용은 지난 11일 등기가 완료됐다. 김가네 김용만 회장. [사진= 뉴스핌DB] 김 회장은 직원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지난 3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고 아들인 김정현씨가 대표이사를 지냈다. 그런데 최근 아들인 김 전 대표와 아내 박씨와 김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촉발되면서 스스로 대표이사직에 다시 오른 것으로 관측된다. 김 회장은 김가네 지분 99%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가네 관계자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만 회장은 지난 7월 준강간치상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김 회장은 사내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해 회사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 상당을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빼돌렸다는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김 회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아내인 박 씨의 고발로 알려졌다. romeok@newspim.com 2024-11-18 16: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