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경제 우클릭'이 가속화하고 있다. 금투세 폐지에 이어 기업인 배임죄 완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성장 우선론까지 들고 나왔다. 반기업 정서를 등에 업고 분배를 강조해온 당의 경제 정책의 기본 틀까지 손을 보는 양상이다.

중도 확장을 위한 대선 전략으로 성장 없는 분배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는 현실 인식과 함께 성장을 앞세운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선 승리에 자극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먹사니즘을 내세운 이재명 대표가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이 대표는 당내 논란이 컸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로 정리했다. 이어 지난  20일에는 기업인들에 대한 배임죄 완화 입장을 밝혔다. 반기업 정서가 강한 민주당의 대표가 기업인들의 숙원사업을 공론화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에서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 "과반수도 갖고 있지 않으면서 대주주가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비정상을 해소하자는 것인데, 실제로 경영권을 행사하는 대주주는 '감옥에 가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있다"며 "이제는 기업인을 배임죄로 수사하고 처벌하는 문제를 공론화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과도한 배임죄 적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책 마련을 시사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인근의 한 카페에서 열린 국내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11.20 pangbin@newspim.com

민주당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이사회를 구성할 때 독립 이사를 3분의 1 이상으로 늘리도록 강제하는 내용이다. 이에 재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자 이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검찰이 수시로 웬만한 회사 자료를 가지고 심심하면 내사를 한다. 배임죄 이런 것으로 조사를 하면 회사가 망해버린다"며 "삼성도 현재 그러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비정상적 상황이 이사 충실 의무를 만들어 확장하면 더 많이 생길 것이라는 걱정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주들 입장에서는 '죄를 안 지었으면 되지 않나' 하지만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이 항소를 당해서 재판에 끌려다니는데 의사결정이 되겠나"라며 "이제는 기업인을 배임죄로 수사하고 처벌하는 문제를 공론화할 때가 된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누가 저를 포퓰리스트라고 욕하던데 사실 정말 필요한데 눈치 보느라 못 하거나 실질적으로 필요한 일을 안 하는 것, 이런 문제가 포퓰리즘이다. 배당주 분리과세가 그런 게 걸려 있는 것 같다"며 "공개적인 논쟁을 통해 실질적으로 점검해봐야 할 문제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배임죄 완화 방안을 마련중이다. 상법에 주주 충실 의무를 명시하는 대신 경영 판단을 형법상 배임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이날 재계가 요구하는 주 52시간제완화와 관련해 "엄격하게 제한해 추가 허용할 필요가 있다"며 끝장 토론을 제안했다. 표가 되는 이슈들을 꼭 집어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행보에 보조를 맞춰 나온 게 성장 우선주의다. 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성장전략위) 위원장을 맡은 이언주 최고위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제1차 기획 회의에서 "민주당은 그동안 경제 성장에 대해서 별로 얘기하지 못하고 주로 분배에 대해서 얘기했다"며 "사실은 분배를 하려면 재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현재는 성장의 시대가 거의 끝나 조금만 더 지나면 마이너스 성장의 시대로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 상황에서 성장 동력을 살리지 못하면 분배를 얘기하는 게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수 색채가 강한 국민의힘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착각할 정도다. "기본적으로는 분배보다는 성장을 더 중시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보수 정당의 기본 철학일 것이다. 파이를 키우고 성장해 우상향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취임 한달 소회와 거의 같은 맥락이다.

민주당의 성장 우선주의가 그만큼 파격적이라는 의미다.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지역 발전 문제 등 각 분야에서 성장과 비전, 전략을 제시해 집권 전략의 토대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민주당이 성장 우선주의를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사진=뉴스핌DB]

민주당의 이런 친기업 성장론은 이 대표의 중도층 확장 전략의 일환이다. 미국 대선에서 성장을 앞세운 트럼프의 공화당이 복지를 내세운 민주당에 승리를 거둔 게 자극제가 됐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대표에게는 엄청난 사법 리스크를 안고 승리한 트럼프가 모델이 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은 이 대표가 중도층 확장을 명분으로 한 친기업 행보에 나선 것은 국민의 반이재명 정서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민생을 챙기는 리더 이미지 부각이 절실하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극단적인 정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자칫 정쟁에만 매달린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이 대표가 적극적인 친기업 행보와 민생 챙기기에 나서는 것은 민생을 외면한 채 윤 대통령 탄핵 등 정쟁에 올인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민주당의 이 같은 투트랙 전략은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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