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당정, 재정준칙 도입 급물살…국가재정 악화 속 버팀목 역할 기대

기사입력 : 2024년11월22일 14:13

최종수정 : 2024년11월22일 14:14

2020년 '한국형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
코로나19 팬데믹 여파에 도입 미뤄져
미국·독일·일본 등 주요국 대부분 도입
국가채무 1196조…2026년 1354조 전망
국가재정 악화 심화…버팀목 역할 절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국가채무가 1100조원을 뛰어넘은 뒤 1200조원으로 향하고 있다. 재정 건전성에 적색등이 켜진 상황에서 재정준칙 법안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그동안 공회전만 거듭한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에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지·채무준칙을 결합한 방식으로 독일 등 국가와 일부분 유사한 방식으로도 평가된다.

4년여 '공회전' 이어온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기대

정부와 여당이 우선 '재정준칙' 법제화에 나섰다. 지난 21일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긴급 정책간담회'를 열고 재정 건전성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해 8월말까지 중앙정부 채무는 1110조원으로 전월 대비 12조1000억원 증가했다.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1100조원을 돌파한 것이다. 최근에는 1100조원 중반대를 기록하면서 1200조원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이다(그래프 참고).

재정준칙 법제화는 이미 2020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정부는 재정환경 변화 대응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해 국내 여건에 맞는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마련했다. 이른바 '한국형 재정준칙'이다.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국가채무와 재정수지 적자가 크게 늘고 세입기반 약화·인구 감소 등으로 중장기 재정여건이 녹록치 않을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92개국이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만큼 우리나라도 재정 운용에 대한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됐다.

한국형 재정준칙은 준칙성, 보완성, 실효성의 3가지 핵심요소를 바탕에 뒀다. 우리나라 여건,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국가채무, 재정수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이 도입된 것이다.

국가채무 비율 60%, 통합재정수지 -3%를 기준으로 하되, 하나의 지표가 기준치를 초과하더라도 다른 지표가 기준치를 하회하면 충족이 가능하도록 상호 보완적으로 설계한 것이다(아래 표 참고).

이는 현재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법안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현재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유사하며 이는 21대 국회에서 여야 모두 공감한 내용이다. 

재정준칙을 통해 정부는 경제위기·경기둔화 대응 등 필요한 재정의 역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강조됐다.

정부 관계자는 "재정준칙의 필요성은 문재인 정부 때에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지한 상황이며 국가의 재정 상태에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부여할 수 있는 장치"라고 설명했다.

미국·독일·일본 등 주요국 대부분 재정준칙 도입…재정 건전성 지표로 활용

세계 경제 역시 코로나19 사태 역시 급변해왔다. 여기에 전쟁 등 변수가 나타나면서 각국마다 재정 여건이 출렁거렸다. 

다만 전세계적으로도 재정준칙을 마련해 운용하며 국가 재정의 리스크를 줄여나가는 모습이다.

일반적으로 재정준칙의 유형에는 수지준칙, 채무준칙, 지출준칙, 수입준칙 등이 있다. 수지준칙은 정부의 재정수지(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규정해 재정 적자가 과도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한다. 예를 들어 재정적자를 GDP 대비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하는 방식이다.

채무준칙은 국가채무의 총액이나 GDP 대비 비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규정해 과도한 부채 누적을 방지한다. 일례로 국가채무를 GDP 대비 60% 이내로 제한하는 방식이다.

지출준칙은 정부 지출의 증가율이나 총액을 제한해 불필요한 지출을 억제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한다. 정부 지출 증가율을 경제성장률 이하로 제한하는 방식이다.

수입준칙은 정부 수입의 특정 비율을 지출에 할당하거나, 초과 수입을 부채 상환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예상보다 높은 세수의 일정 부분을 부채 상환에 사용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를 토대로 각국 정부의 과도한 지출과 부채 누적을 방지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고 노력중이다.

미국은 채무준칙과 지출준칙을 기준으로 재정준칙을 도입해 운영중이다. 독일, 영국, 이탈리아는 수지준칙, 채무준칙을 함께 반영하고 있다.

포르투갈, 스페인, 아일랜드 등의 국가는 수지준칙, 채무준칙, 지출준칙을 함께 반영해서 재정준칙을 도입한 상태다. 프랑스, 호주, 그리스는 4가지 준칙을 모두 적용했다. 

정부 관계자는 "OECD, IMF 등 경제기구 역시 우리나라의 재정준칙 법제화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재정의 안전성을 토대로 국가의 신뢰도 역시 높일 수 있는 만큼 국제사회에서 보다 안정적인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법안 논의가 원활하게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