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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최우선 국정과제로

기사입력 : 2024년11월22일 16:51

최종수정 : 2024년11월22일 16:51

재취업·재창업 원스톱 지원…'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본격 가동
25년부터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 신규 도입…"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
정부, F4 회의로 현안 논의…금융·외환, 통상, 산업은 별도 회의체 가동
증시 체질 개선 위해 정기국회에서 세법 개정안 처리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당정은 22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영세 소상공인을 소기업, 중기업까지 성장시킬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재취업‧재창업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민생경제점검 당정협의회'를 열고 통상 현안 및 대응 방향,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현안 및 지원 대책, 금융시장 동향 및 대책 등을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 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11.22 leehs@newspim.com

당정은 25년부터 신규 도입 예정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30만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의 디지털화와 스케일업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미래 경제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고, 정부는 25년에 5.9조원 규모의 역대 최대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편성한 만큼 국회 심의 단계에서 관련 예산이 반영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당정은 미국 신행정부 출범 등 글로벌 통상 환경의 변화가 우리 수출 및 산업에 미칠 영향도 점검했다.

당정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금융 시장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우리 기업이 급변하는 세계 경제 환경과 산업 구조 재편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부는 F4 회의(거시경제·금융 현안 간담회)를 통해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한편 대외 요인이 가장 큰 금융·외환 시장, 통상, 산업 3대 분야는 별도 회의체를 가동해 집중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은 가계 부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2금융권 건전성 등 주요 리스크 요인을 자세히 관리해 나갈 것을 정부에 주문했으며, 정부는 현재 운영 중인 최대 90조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내년에도 차질 없이 운영해 갑작스러운 금융 시장 불안에 대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밸류업 펀드 조성을 통해 시장 심리를 안정화하고, 장기적인 증시 체질 개선도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당정은 기업 가치 제고, 시장 수요 기반 확충 등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증시 체질 개선을 위한 각종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한 국내 주식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세법 개정안 등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rkgml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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