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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실내공기 정책에 기후변화 반영…실내공기질 '좋음' 지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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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수립
실내공기질 정책만족도 80% 달성 목표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실내공기질 관리 정책에 기후변화 영향이 본격 반영된다. 기후변화로 주변 환경과 사람들의 행동 등이 변화해서다. 

정부는 실내공기질도 미세먼지처럼 '좋음''보통''나쁨' 등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통합지표 개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환경과학원은 아파트와 같은 실제 거주환경 시험 환경을 조성해 생활 말착형 실증연구를 진행한다.

환경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5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2025~2029)'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에는 기후변화와 실내공기질 간 상호 연관성이 반영됐다. 기후변화로 실내 체류시간이 길어지고 습도가 올라가면 미생물 오염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공기질이 나빠지면 환기설비 가동 등으로 온실가스가 배출될 수도 있다.

정부는 기후변화 적응 측면에서 이상기후에 영향을 많이 받는 민감계층이 이용하는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에 민간기업과 협력을 통해 실내공기질 진단·개선 컨설팅을 확대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습도 상승으로 미생물 등 오염물질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제5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2025~2029) [자료=환경부] 2024.11.24 sheep@newspim.com

온실가스 감축 측면에서는 실내공기질 관리에 사용되는 공기정화설비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여 기후변화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한다. 지하역사 정보를 종합해 실내공기질을 최적으로 관리하는 '인공지능(AI) 기반 공기질 관리시스템' 개발도 추진한다. 가스연료(LPG, LNG)를 쓰는 가스열펌프(GHP)에 오염물질 저감장치 설치도 지원한다.

하루 평균 약 1000만명이 이용하는 전국 지하역사를 대상으로 역사별 특성을 고려해 각 역사에 적합한 공기정화설비 설치를 지원하고 집진기가 설치된 차량 등 신기술을 시범적용할 예정이다.

현재 실내공기질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공개되고 있는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측정정보는 에어코리아에 연계, 국민이 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한다. 향후 민간 앱과 연계도 검토된다.

조리공간의 단계별 관리체계도 구축해 다중이용시설 실태조사 결과에 기반한 조리매연 측정지점 및 방법을 마련한다. 조리매연이 다량 발생하는 직화구이 음식점·급식조리실·식품제조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력을 통해 저감설비를 지원한다. 관리인식 개선을 위한 환기지침 등도 배포한다는 방침이다.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내공기질 관련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실내공기질 분야 해외진출 간담회'를 정례화하여 기업간 정보 교류와 네트워크 형성을 돕는다. 국립환경과학원과 국제표준화기구(ISO) 간의 협력활동을 지속해 국내 기술에 기반한 실내공기질 공기정화설비 등의 평가방법에 대한 국제표준 수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제5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2025~2029) [자료=환경부] 2024.11.24 sheep@newspim.com

실내공기질의 쾌적성을 쉽게 판단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대기 중 미세먼지 예보등급(좋음-보통-나쁨)과 같이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통합지표 개발을 추진한다.

정부는 또 아시아 국가들과 '실내공기질 관리협의체'(가칭) 구축을 추진하고 실내공기질 분야 국제협력을 주도한다는 계획이다.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및 유엔환경계획(UNEP) 등 국제기구를 비롯해 세계 푸른 하늘의 날 행사, 서울이니셔티브(SI) 정책 포럼 등 기존 국제협력사업과 연계한 국제사회 협력을 확대한다.

실제 거주환경과 유사한 환경에서 시험할 수 있는 환경과학원의 '실내환경 융합실증 시험동'을 활용해 국민생활 밀착형 실증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 공동주택의 건축자재, 환기율, 온·습도 등 다양한 생활 환경 요소에 대한 실내공기질 영향 연구를 추진한다.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은 환경부와 교육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내공기질 관리정책의 중장기 목표를 제시하는 법정계획이다. 환경부는 지난 4차 기본계획 결과 다중이용시설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2022년 13.2㎍/㎥으로, 2019년 16.0㎍/㎥ 대비 17.5%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폭염, 폭우 등 기후변화에 따라 국민이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며, 실내공기질 관리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안전한 공간에서 모든 국민이 상쾌하게 숨 쉴 수 있도록 기후변화에 발맞춰 실내공기질 정책을 선진화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제5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2025~2029) [자료=환경부] 2024.11.24 sheep@newspim.com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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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온누리상품권 18년 만에 개편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정부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일률적인 7% 구매 할인을 내년부터 5%로 낮추는 대신 사용처에 따라 최대 5%를 추가 환급한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면 총 10%, 지방 골목상권에서는 8%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통시장·지방상권 소비 촉진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온누리상품권 제도가 전면 개편되는 것은 2009년 도입 이후 18년 만이다. 이번 개편은 온누리상품권을 전통시장과 지방상권 소비를 유도하는 정책 수단으로 재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도 지역 재정 여건에 따라 차등화하고, 관광·민간 플랫폼과의 연계를 확대한다. [AI 일러스트=오종원 기자] 2026.09.30 jongwon3454@newspim.com ◆ 선할인 줄이고 사용처별 환급...전통시장 혜택 10% 현재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사용처와 관계없이 구매 단계에서 7%를 할인받는다. 내년부터는 구매 할인율을 5%로 조정한 뒤 실제 사용처에 따라 추가 환급을 제공한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면 결제액의 5%를 환급해 구매 할인을 포함한 전체 혜택이 10%로 높아진다. 지방 골목상권에서는 3%를 환급해 총 8%의 혜택을 받는다. 수도권 골목상권에는 별도의 환급이 적용되지 않아 구매 할인 5%만 받을 수 있다. 현행 제도와 비교하면 전통시장 혜택은 3%포인트(p), 지방 골목상권은 1%p 높아지고 수도권 골목상권은 2%p 낮아진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액은 3조9500억원으로, 이 가운데 65%인 2조6000억원이 전통시장에서 사용됐다. 비수도권 사용액은 2조2600억원으로 전체의 57%를 차지했다. 중기부는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의 역할도 구분할 방침이다. 지역화폐가 지역 주민의 관내 소비를 지원한다면, 온누리상품권은 외부 소비자를 전통시장과 지방 골목상권으로 끌어들이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차등...무분별한 확대 방지 온누리상품권 가맹이 가능한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도 지역별 재정 여건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는 2000㎡ 이내에 점포 15개 이상이 밀집하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은 점포 10개 이상이면 된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지정 기준이 점포 30개에서 15개로 완화된 이후 골목형상점가가 빠르게 늘면서 지역화폐 사용처와 차이가 불분명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골목형상점가는 2024년 381곳에서 지난해 1564곳, 올해 8월 기준 2130곳으로 2년여 만에 5.6배 증가했다. [제공=중소벤처기업부] 2026.09.30 jongwon3454@newspim.com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상위 25% 지역은 점포 30개, 중위 50% 지역은 20개, 하위 25% 지역은 15개 이상일 때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전통시장 반경 1㎞ 이내와 인구감소지역에는 점포 15개 기준을 적용한다. 지자체가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때 중기부와 사전 협의하는 절차도 마련한다. 지정 이후 점포 밀집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부정 유통이 확인된 곳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가맹점 관리도 강화한다. 중기부는 지난 6월부터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자를 원칙적인 가맹 대상으로 정하고 병원·의원과 법률·회계·세무 등 전문서비스업의 가맹을 제한했다. 약국은 가맹 대상에 포함했다.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가맹을 제한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지난해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한 가맹점은 전체의 0.5%인 1310곳에 불과했지만 결제액은 5593억원으로 전체의 14%를 차지했다. ◆ 지방관광·민간플랫폼 연계...사용처 접근성 높인다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해 지방 관광 소비를 촉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자체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과 함께 관광지 입장권, 숙박시설, 지역 온라인몰 할인권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지역별 여행상품도 개발한다. 외국인은 자국에서 사용하던 결제 앱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QR코드를 촬영해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중기부는 알리페이와 연계할 경우 약 40개 해외 결제 앱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세종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자료=중소벤처기업부] 네이버·카카오 지도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인공지능(AI) 고객 응대와 마케팅도 지원한다. 상생배달앱과 연계한 소비쿠폰과 판촉 행사도 추진한다. 내년 1월부터는 카드사 포인트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임직원의 복지포인트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유도하고 관련 실적을 동반성장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가맹점의 소비자 권익 침해나 거래질서 위반이 확인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관리 근거도 강화한다. 반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가맹점은 등록을 자동 갱신하고, 전통시장 구역을 일부 조정할 때 필요한 행정 절차는 간소화한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 상인과 지방 상인들의 매출을 키우는 확실한 마중물이 되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jongwon3454@newspim.com 2026-10-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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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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