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중단하면 시도교육청의 부담액은 최소 6000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대비 2025년 지방교육재정 주요 증감 요인'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내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입은 올해보다 2조4000억원 늘어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보다 3조4000억원 늘어난 72조300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부안이 확정될 경우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중단돼 증액교부금 및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이 1조원 줄어든다. 이를 종합하면 총 수입은 약 2조4000억원이 늘어난다.
고교 무상교육 분담금은 올해 예산 기준으로 정부와 교육교부금에서 각각 9439억원, 지자체가 994억원을 분담했다. 고교 무상교육 재원을 중앙정부가 편성하도록 하는 특례 조항이 올해 일몰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 지자체 몫의 고교 무상교육 재정의 시도교육청 이관을 추진 중이다.
정부가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제도를 연장하기로 하면서 이에 따른 세수 1조6000억원은 기존과 같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도 올해와 같은 규모가 예상되면서 '증가 요인'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반면 지출은 약 3조원이 늘어난다. 인건비 등 기존 지출 증가분이 2조1000억원, 유보통합·늘봄학교·디지털교육혁신 등 새로운 정책 수요에 따른 예산이 약 9000억원이다.
문제는 들어오는 돈 보다는 '나가는 돈'이 더 많다는 점에 있다. 현재 기준으로 지방교육재정에 들어오는 돈은 2조4000억원이지만, 지출은 3조원이 증가한다.
교육교부금이 여유가 있을 때 시도교육청이 적립하는 안정화기금, 시설기금 등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시도교육청은 세수와 연동되어 등락 폭이 큰 교육교부금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금을 두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말 18조7000억원이었던 기금은 올해 말 11조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 내년 초에는 6조원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막대한 세수 펑크'도 변수다. 지난해 세수 펑크로 교부되지 못한 교부금이 10조4000억원이었다. 시도교육청이 지난해 기금에서 전출한 돈은 5조1000억원, 올해는 4조3000억원이 교육교부금에서 교부되지 못했다.
김 의원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일터, 복지, 교육을 사람이 사는 방향으로 고쳐야 할 때에 고교 무상교육 국고 지원을 끊는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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