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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에 희망 나누는 삼성...사회공헌은 멈추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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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희망디딤돌' 충북센터 개소
12개 지자체에 15번째 센터 열어
자립준비청년의 주거 불안 해소
경제 자립까지 도와 취업률 50%

[청주=뉴스핌] 서영욱 기자 = #.희망디딤돌 전북센터에 입주했던 A씨는 센터 입주 직후 건강검진을 통해 암을 조기에 발견했다. A씨는 센터 관계자들과 동료 입주 청년들의 따뜻한 관심과 세심한 지원으로 항암치료까지 마칠 수 있었다. 전북센터는 A씨가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통원을 지원하고 식단 조절에 필요한 음식까지 별도로 확인해 제공했다. A씨는 "항암치료 당시 혼자였으면 절대 이겨낼 수 없었을 것"이라며 "희망디딤돌 센터라는 '나를 위한 울타리'가 세상에 있었기 때문에 암 치료가 가능했다"고 말했다.

삼성의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인 '삼성희망디딤돌'의 15번째 센터가 충북 청주에 문을 열었다. 삼성은 26일  '삼성희망디딤돌' 충북센터 개소식을 열고 자립준비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 가정, 가정 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청년이다.

희망디딤돌 충북센터는 자립 생활관 15실, 자립 체험관 5실과 교육 운영 공간 등을 갖췄다. 운영은 충북아동복지협회에서 맡는다. 만 18세 이상 자립준비청년들은 자립 생활관에서 최대 2년간 1인 1실로 거주할 수 있다.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가 조만간 종료되는 만 15~18세 청소년들도 자립 체험관에서 며칠간 거주하며 자립준비 생활을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다.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삼성희망디딤돌 충북센터'의 전경 [사진=삼성전자]

◆삼성희망디딤돌 센터 거쳐 간 청년만 3만7840명

삼성희망디딤돌 센터는 2016년 부산을 시작으로 26일 개소한 충북센터까지 총 12개 지방자치단체에 센터 15곳으로 늘어났다. 내년에는 인천센터가 추가 개소 예정이다.

희망디딤돌 센터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하기에 앞서 가장 큰 부담 중 하나인 주거 문제를 해결해 미래 준비에 집중할 수 있게 돕고 있다.

센터에서는 요리, 청소, 정리 수납과 같은 일상 생활에 필요한 지식은 물론, 금융 지식과 자산관리 등 기초 경제교육, 진로상담과 취업알선 등 교육도 실시해 청소년들의 자립을 지원한다.

전국 희망디딤돌 센터에 입주한 청년을 포함해 자립준비, 단기 자립체험 등 희망디딤돌 센터에서 지원을 받은 자립준비청년과 청소년은 2016년부터 올해 3분기까지 누적 3만7840명에 달한다.

◆'희망디딤돌 2.0' 출범 1년, 교육생 취업률 약 50% 달성

삼성은 2023년 8월 '삼성희망디딤돌 2.0'을 출범시켜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주거 제공, 정서 안정 뿐만 아니라, 기술·기능 역량을 쌓아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취업을 위한 직무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희망디딤돌 2.0은 ▲전자·IT 제조 ▲선박제조 ▲IT서비스 ▲제과·제빵 ▲반도체 정밀배관 ▲온라인광고·홍보 실무자 ▲중장비 운전기능사 ▲애견 미용사 ▲네일아트 미용사 등 총 9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자립준비청년들은 본인이 종사하고 싶은 직무 분야를 신청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현재 희망디딤돌 2.0 출범 이후 올해 3분기까지 교육생 91명 중 43명(누적 취업률 47.3%)이 취업에 성공했다. 삼성은 자립준비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해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삼성은 희망디딤돌 2.0 교육 과정을 마친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전문 취업 컨설턴트의 1대 1 맞춤 상담을 제공하거나 삼성전자가 매년 진행하는 협력사 채용 박람회에 초청하는 등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삼성 관계사들도 각 사의 인프라와 인력 양성 노하우를 활용해 희망디딤돌 2.0 교육과정에 입과한 자립준비청년들을 지원하고 있다.

제일기획은 온라인광고·홍보 실무자 과정 입과자들에게 국제광고제 견학 기회를 제공했으며 자립준비청년들과 광고·홍보 현직자들의 간담회도 열었다. 제일기획은 자립준비청년들이 광고 등을 제작해 현직자들에게 소개하는 포트폴리오 발표회를 열어 현직자들이 청년들의 작품을 직접 평가하고 피드백을 해주기도 했다.

삼성웰스토리는 실습복을 맞춤 제작해 제과·제빵 기능사 과정 입과자들에게 제공했다. 또 전문 셰프를 초청해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진로 특강도 진행했다.

삼성은 희망디딤돌 2.0 교육 과정에 참여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온전히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기숙사(경기 용인)와 삼성중공업 기술연수원(경남 거제) 등을 개방해 교육기간 동안 숙소와 식사도 제공했다.

자립준비청년 B씨는 올해 7월 중장비운전기능사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지게차 운전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뒤 한 물류기업에 취업해 근무하고 있다.

B씨는 "이전 직장이 적성에 맞지 않아 고민하다가 평소 관심있던 중장비 운전 직무 교육이 있다고 들어 희망디딤돌 2.0에 참여했다"며 "교육 과정을 통해 몸에 익을 정도로 충분한 연습을 거치고 나니 '문제없겠구나' 하는 자신감이 들어 시험도 가뿐히 치렀다. 같이 교육받은 동기들도 대부분 좋은 성적으로 합격했다"고 말했다.

26일 개소한 충북 청주시 소재 '삼성희망디딤돌 충북센터' 입구 [사진=삼성전자]

◆자립지원 전담기관도 삼성이 지원...확대되는 희망디딤돌 울타리

희망디딤돌은 자립준비청년 뿐 아니라 전국의 자립지원 전담기관 종사자들도 지원하면서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울타리를 강화하고 있다.

삼성은 2022년부터 전국 희망디딤돌 센터 및 지자체의 위탁을 받아 자립준비청년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자립지원 전담기관 종사자들에 대해 역량 향상과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워크숍 및 힐링캠프를 매년 진행하고 있다.

참여자들은 워크숍을 통해 자립준비청년의 지원 강화 방안과 사각지대 보완 대책 등을 논의하고 보다 전문적으로 자립준비청년을 도울 수 있도록 교육도 받는다. 또 힐링캠프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면서 업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는 계기도 만들고 있다.

2022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전국 희망디딤돌 센터와 자립지원 전담기관 종사자 총 257명이 워크숍 및 힐링캠프에 참여했다.

◆삼성 임직원 재능기부, 내년부터 전 관계사로 확대

희망디딤돌은 2013년 '삼성 신경영' 선언 20주년을 맞아 삼성전자 임직원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기부한 금액으로 시작된 CSR 활동이다.

'삼성희망디딤돌'이라는 이름도 임직원들이 지었다. 희망디딤돌 센터는 임직원 기부금 250억원을 들여 2015년 부산과 대구, 강원도에서 동시에 설립 준비를 시작했다. 2016년 가장 먼저 부산센터가 개소되면서 사업이 본격화했다. 삼성전자는 임직원들의 뜻을 이어가기 위해 2019년 회사 지원금 250억원을 추가해 사업 지역을 확대했다.

삼성전자 임직원들은 기부금 뿐 아니라, 2022년부터 희망디딤돌에 직접 멘토로 참여해 꾸준히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자립준비청년들과 나누고 일상의 고민 해결부터 진로·직업까지 다양하게 멘토링을 해주는 재능 기부 활동도 참여하고 있다.

내년부터 삼성전자 뿐 아니라 전 관계사 임직원이 희망디딤돌 재능기부에 참여할 수 있다. 내년 희망디딤돌 재능기부에 참여하는 임직원들은 희망디딤돌 2.0에 입과한 청년들을 위한 자기소개서 첨삭 및 모의면접과 피드백 등 취업 지원 재능기부 활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해 마련된 '삼성희망디딤돌 충북센터' 내 북카페 [사진=삼성전자]

◆"자립준비청년들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 거점"

26일 열린 희망디딤돌 충북센터 개소식에는 충북센터에 입주한 자립준비청년들을 비롯해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영환 충청북도지사, 박승희 삼성전자 CR 담당 사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충북센터 입주 청년 대표로 참석해 소감을 발표한 C씨는 "시설에서 보호기간이 끝나 처음 사회에 나갔을 때 '보호 울타리가 없는 사람'으로 대하는 사람들의 시선에 많은 상처를 받았다"며 "희망디딤돌 센터에서 지내며 나의 목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지식과 경험을 쌓아나가고 싶다. 자신감 있는 한 명의 사회 구성원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희망디딤돌 센터가 자립준비청년들이 주거에 대한 걱정없이 자립을 위한 준비에 매진하는 든든한 보금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연희 의원은 "희망디딤돌 센터는 자립준비청년들이 2년간 거주하는 '집'을 넘어, 실제 자립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경험하고 해결해보며 자립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자립통합서비스'"라며 "희망디딤돌 충북센터가 자립준비청년들이 새로운 기회를 얻는 단단하면서도 푹신한 디딤돌이 돼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재봉 의원은 "한 명의 청년 인재가 소중한 시대에 희망디딤돌은 주거지원에 더해 취업에 필요한 직무교육도 제공하며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자립 필수 요소들을 갖춰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광희 의원은 영상으로 전한 축사에서 "자립준비청년들이 희망디딤돌 센터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먹고사는 걱정없이 힘차게 세상으로 나아가길 응원한다"고 말했다.

김영환 지사는 "희망디딤돌 충북센터 개소를 계기로 도내 자립준비청년들이 지역사회에 더욱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충북도가 더욱 노력하겠다"며 "희망디딤돌 충북센터가 이들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 데 중요한 거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병준 회장은 "희망디딤돌 충북센터가 자립을 앞둔 청년들에게 안정적이고 든든한 보금자리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며 "충북지역을 비롯하여 우리 사회에서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꿈을 펼치며 사회의 일원으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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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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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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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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