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에 1조7000억원의 예산이 편성돼 적극적인 지원이 예상된다. 반도체 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도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27일 오전 7시40분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에 1조7000억원의 예산을 편성, 반도체 산업의 위기극복과 재도약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을 약속했다. 이번 방안은 중국의 기술 추격과 미국 신정부 출범 등 국제적 불확실성 속에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반도체 클러스터의 기반시설에 대한 기업 부담을 대폭 경감하기 위해 국회와도 협의한다. 용인·평택 클러스터에는 약 1조8000억원 규모의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이 추진되며, 정부는 이 사업의 상당 부분 비용을 분담할 예정이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기반시설 지원한도를 상향해 기업의 부담을 줄인다.

세제 지원 부문에서는 기업의 연구·개발(R&D) 및 시설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R&D 장비와 연구개발 시설투자를 포함시킨다. 반도체 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도 10% 추가 상향 조정된다.

반도체 제조 원재료인 석영유리기판, 동박적층판(CCL)용 동박 및 유리섬유, 주석괴(Tin Ingot) 등 주요 원재료에는 내년에 할당관세가 적용돼 국내 생산을 지원한다.

금융지원도 확대된다. 내년까지 반도체 소부장, 팹리스, 제조 등 전 분야에 총 14조 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공급할 예정이다. 산업은행을 통해 시중 최저 수준의 금리를 제공하는 4조2500억원의 저리대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1200억원 규모의 신규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해 총 42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인프라 지원에도 힘을 실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 및 용수 공급계획이 확정돼 관계기관간 협약이 체결됐다. 국가산단은 1단계로 약 3GW 규모의 전력공급이 오는 2030년부터 시작되며, 2단계 추가 공급은 2039년부터 이뤄진다.

일반산단도 1단계로 약 3GW의 전력을 2027년부터 공급할 계획이며, 이와 관련된 비용분담 방안이 확정됐다.

정부 관계자는 "이같은 종합적인 지원 방안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리더십을 확고히 다지기 위한 것"이라며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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