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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 한도 2000만원…최대 2배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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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중증 모자의료센터' 2곳 신설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 등 6가지 대책 발표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대통령실은 이른둥이(미숙아) 의료비 지원 한도를 기존보다 최대 2배인 2000만원까지 인상하고,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를 전문적으로 치료할 의료기관인 '중앙 중증 모자의료센터'를 신설한다고 28일 밝혔다.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전문가 간담회 2차례, 부모간담회 1차례, 현장방문 1회에 걸쳐 이른둥이 분만 치료 발달 양육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이 28일 발표한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2024.11.28 [그래픽=대통령실]

유 수석은 구체적으로 올해 9월 최초 자연임신으로 태어난 다섯쌍둥이의 경우 한 아이당 최대 2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산모와 신생아가 함께 치료받을 수 있는 전문 기관인 '중앙 중증 모자 의료센터'을 두 곳 신설하고, 모자 의료센터 간에는 이송·진료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른둥이가 병원을 퇴원한 후에도 전문가가 계속 관리하는 사업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신생아 보건복지 서비스 수혜 기간도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출생일 기준으로 돼 있어, 중환자실에 장기 입원하는 이른둥이는 혜택을 보기 어려운 탓이다.

유 수석은 "올해 다섯쌍둥이 탄생을 계기로 이른둥이의 안전한 분만과 치료, 발달, 양육 전 과정에 걸친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번 대책은 이른둥이 특화 저출생 대책으로는 역대 최초"라고 언급했다.

대통령실이 이날 발표한 이른둥이 지원대책은 ▲모자의료센터 인프라 강화 ▲권역별 분만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신생아와 고위험 산모 대상 의료행위 보상 강화 ▲이른둥이 치료에 드는 의료비 지원한도 상향 ▲이른둥이 퇴원 후 전문 코디네이터 3년간 추적관찰 건강 관리 ▲이른둥이 중환자실 입원 중 서비스 수혜기간 연장 6가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육아지원 정책에 대해 "아동수당, 부모급여, 육아휴직 등 다 아이 기준에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부모의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며 "그렇지만 한 부모 가정 등 여러 상황에서 태어난 아이 한 명, 한 명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일관된 철학이 있기 때문에 빠진 부분 있으면 계속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차별 등 여러 제도로 담을 수 없는 부분도 있다고 보고 관련해서 모든 생명이 차별 없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정부가 어떤 것을 할 수 있을지는 앞으로 계속 살펴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외 출생아는 전체 출생아의 4.7%인 1만900명으로,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치를 나타냈다. 전체 출생아 대비 혼인 외 출생아 비율은 2018년 2%대에서 지난해 4%대 후반으로 점점 더 높아지는 추세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지난 9월 국내 최초로 자연임신으로 출생한 다섯쌍둥이가 입원해 있는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하고 있다. 2024.11.28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지난 9월 국내 최초로 자연임신으로 생긴 다섯쌍둥이가 입원해 있는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해 이른둥이 부모와 의료진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는 이른둥이에 대한 출산·치료·양육 전 과정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현직 대통령의 신생아집중치료실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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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女, 철원 민통선 넘어 GOP 철책 끊었다고?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강원도 철원에서 30대 여성이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을 넘어 최전방 일반전초(GOP) 철책까지 접근해 광망(철조망 감지 센서)을 절단했다가 군에 붙잡혔다. 민통선 진입 이후 약 20시간 동안 군 감시망은 이 여성의 이동을 추가로 포착하지 못했다. 합동참모본부는 26일 "우리 군은 전날(25일) 강원도 철원군 GOP 이남 민통선 이북 지역에서 군 경계시설물에 무단 접근한 미상 인원의 신병을 확보해 관계기관과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방부 등 종합감사에서 진영승 합동참모의장에게 철원 민통선 무단 진입 사건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화면 캡처] 2026.10.26 gomsi@newspim.com 합참에 따르면, 이 여성은 24일 오후 철원 지역 민통선 이북으로 무단 진입했다. 이후 계속 북상해 25일 오전 GOP 철책에 접근, 광망을 절단했다. 군과 관계기관의 합동조사 결과 현재까지 대공 혐의점은 나오지 않았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종합 국정감사에서도 이 사안이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24일 키 158㎝밖에 안 되는 30대 여성에게 우리 GOP가 뚫린 걸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민통선을 통과해 들어온 것"이라고 답하자, 성 의원은 "그게 뚫린 것"이라고 질책했다. 강 장관은 "GOP 광망이 절단된 걸 아느냐"는 질의에 "보고받았다"고 했다. 성 의원은 24일 오후부터 25일 오전까지 20여 시간 동안 이 여성이 폐쇄회로(CC) TV에 식별되지 않은 이유도 따져 물었다. 진영승 합참의장은 "토요일(24일) 오후 민통선 지역에서 인원을 확인했고, 신병 확보 작전 중에는 추가로 CCTV에 탐지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gomsi@newspim.com 2026-10-2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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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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