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법원 "일본제철,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에 2000만원 배상해야"

기사입력 : 2024년11월30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11월30일 06:00

"소멸시효 기산점 2018 대법원 전원합의체 기준으로 봐야"
"가족과 이별·교육의 기회 및 직업선택의 자유도 박탈당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전범 기업인 일본제철 주식회사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재차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구자광 판사는 지난 26일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윤모 씨 등 5명이 일본제철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원고들은 지난 1940년대 강제동원돼 일본 제철소에서 노역을 했던 피해자의 자녀들로 지난 2019년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일본제철 측은 강제동원 손해배상 청구권은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해결된 문제이고, 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2012년 5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기준으로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또는 불법행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주장할 수 없다.

그러나 재판부는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됐다고 볼 수 없다"며 유족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해서도 처음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2012년 5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이 아닌 최종적으로 인정한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기산점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일본제철은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체제를 공고히 하고 일본 제국주의 팽창을 위해 침략전쟁을 수행하는 일본 정부에 적극 협력해 망인을 강제동원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강제노동을 강요했다"며 일본제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어 "망인은 가족과 이별해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교육의 기회나 직업선택의 자유도 박탈당한 채 상당 기간 강제노동에 종사해야 했다"며 "이와 같은 불법 행위의 내용과 정도, 강제동원 경위, 망인이 입은 육체적·정신적 피해 정도, 그럼에도 현재까지 책임을 부정하고 있는 피고의 태도 등을 고려했다"며 위자료 액수 산정 배경을 설명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