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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고의적 임금체불 의심기업 120곳 불시 기획감독

기사입력 : 2024년12월01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12월01일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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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지속 사업장 4000곳, 건설 현장 100곳 지도·감독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장애인 다수 고용기업인 A기업은 대외적으로 장애인들에게 언제나 진심인 기업임을 홍보하면서 지난 3년간 장애인 등 총 291명의 임금 14억원을 체불했다.

#"현재 5개월 이상 임금을 체불 중인데, 대표와 가족들만 급여를 챙겨가고 있습니다" 경기 소재 B기업 근로자의 익명 제보 내용이다.

고용노동부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기업 4120개소와 건설 현장 100개소를 대상으로 이달 2일부터 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사진=고용노동부] 2022.10.07 swimming@newspim.com

우선 익명 제보를 토대로 고의적인 체불과 포괄임금 오남용이 의심되는 기업 120개소를 대상으로 체불 근절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감독 결과 고의적 체불이 확인될 경우 시정 기회 없이 즉시 사법처리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기업 4000개소와 퇴직공제부금 등을 미납하고 있는 건설 현장 100여개소를 대상으로 이달 2일부터 2주간 임금체불 예방 및 근절을 위한 현장 지도·점검에 나선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 9월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법 개정과 함께 이러한 기획감독과 지도·점검으로 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노력하고 '임금체불은 중대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상습체불 사업주의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고 피해근로자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근로감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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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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