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野, 2025년 예산안 및 기금안 국회 예결특위 강행 처리

기사입력 : 2024년11월29일 18:57

최종수정 : 2024년11월30일 04:01

총수입 651조5000억원·총지출 673조3000억원, 野 삭감안만 반영
與 "이재명 방탄안 처리 속 시원한가, 지자체·사회적 약자 속았다"
野 "민생·어려운 계층 예산은 손 안대고 통과, 호도 말라"

[서울=뉴스핌] 채송무 홍석희 기자 = 민주당 등 야당이 총수입 정부안 651조8000억원 중 3000억원을 감액하고 총지출 정부안 677조4000억원 중 4조1000억원을 감액한 202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을 29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강행 처리했다.

허영 민주당 간사는 "감액의 주요 내용은 먼저 그동안의 예산 집행의 투명성 문제가 제기돼 왔고 전년 대비 크게 증액된 예비비를 2조4000억원 감액했다"라며 "두 번째는 최근 금리 변동 추세 및 하락 전망을 감안해 국고채 이자 상환 5000억원을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박정 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장 [사진=뉴스핌 DB]

허 의원은 "정부의 자료 제출 부실 등으로 예산 편성 산출 근거에 타당성 및 집행의 적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검찰 소관 특정업무경비 507억원 및 특수활동비 80억원을 감액했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2025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을 수정 의결하면서 33건의 부대 의견을 첨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여당 간사인 구자근 의원은 "박정 위원장과 허영 간사는 그동안 예결소위에서 민생을 해결하자고 치열하게 논의했던 지점들이 갑자기 이해하기 힘든 방법으로 예산안 수정 동의안을 가져왔다"며 "윗선의 여러 압박이 있었던 것 아닌가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반발했다.

구 의원은 "민주당은 민생이라고 외치지만 증액하겠다는 민생예산이 민주당의 단독처리로 이 예산안에 1원도 반영되지 않았다"라며 "야당의 거짓 선동에 국민이 속았고 17개 시도와 기초단체들, 한파에 내몰리면서 어려움에 처한 사회적 약자들도 속았다"고 말했다.

곽규택 의원은 "이재명 대표 방탄안을 처리하니 속이 시원한가. 검찰과 경찰, 감사원을 업무 못하게 막으면 속이 시원한가"라며 "여러 건의 수사를 받으면서 검찰에 대한 불만을 표하는 의원들 이해하지만, 이런 식으로 예산을 갖고 국가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데 국민 보는 앞에서 이러면 안된다. 부끄러운 줄 알라"고 질타했다.

박수민 의원 역시 "검찰 특활비 핑계는 대지 말라. 대법원에서 일시와 금액만 밝히라는 판결이 있어서 법무부 공직자들이 그렇게 한 것"이라며 "변호인이라는 영화의 대사가 생각난다. '이럴 거면 재판을 왜 하느냐'고 하는데 '이럴 거면 예결위를 왜 운영하나'"라고 비판했다.

최은석 의원은 "민주당이 지향하는 사회는 승자 독식이 없는 사회로 아는데 국회에서 어려운 경제와 민생 현장을 외면하고 일방적인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모든 여야의 논의를 뒤집고,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라며 "검찰이나 경찰 특활비는 개인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돈이 아니라 민생을 위해 마약 사범을 찾아내고 디지털 성범죄자를 찾는 수사 경비"라고 힐난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지지 않았다. 김태선 의원은 "국회의 주요 역할이 국민 예산을 제대로 썼는지 확인하는 것인데 확인이 안된다"라며 "대통령 경호처는 소명을 해서 특활비를 깎지 않았지만 대통령실, 검찰, 경찰은 소명을 안했는데 어떻게 통과시키나"라고 반박했다.

한민수 의원은 "모 검사장은 업무 추진비로 소고기를 수백만원 어치 먹었고, 업무추진비로 폭탄주를 곁들여서 먹었다고 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명절 때 억 단위로 썼다고 한다"며 "국민들이 하루하루 힘들게 낸 세금이다. 이 돈이 주머니 쌈짓돈인가. 당연히 깎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진 의원은 "실제로는 민생과 어려운 계층에 대한 예산은 손 대지 않고 그대로 통과했다"라며 "정부와 여당이 감액과 증액을 어떻게 대안을 내놓고 여야가 협상해 통과시키려는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닌가"라며 "이를 야당 대표 폄하나 대통령이나 부인에 대한 치환하지 말고 국회 예산 차원으로 치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했고, 박정 국회 예결위원장은 야당 의원들만으로 2025년 예산안과 기금안 등을 강행 처리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