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트럼프 2기 행정부' 한국 방위비 재협상 '대응 방안'

기사입력 : 2024년12월01일 09:06

최종수정 : 2024년12월01일 09:16

이상수 제주평화연구원 초빙연구위원
'동등한 파트너'로서 미국과 협상해야
한국의 장기적인 국가이익 도모할 때

주한미군 성격·중러 견제 비중 평가
기지 사용료 받는 일본·독일과 형평성
국제관례 합리적 수준서 분담금 산정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집권 2기가 2025년 1월 20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그간 트럼프는 선거유세 때 한국 주둔 미군 숫자를 잘못 파악하고 있었고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수준을 심하게 폄훼했다.

트럼프는 한국을 머니 머신으로 지칭하면서 주한미군 주둔 숫자도 틀리게 언급하면서 "한국은 미국을 제대로 대우하기 바란다"는 과도한 주장을 펼쳐왔다.

◆트럼프 "한국은 미국 제대로 대우" 압박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와 2026년에서 2030년 기간에 적용할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을 선제적으로 타결했다.

이는 미 대통령과의 행정협정이어서 새로 집권한 트럼프가 뒤집을 수 있는 사안이다. 트럼프는 자신이 집권한다면 한국으로부터 방위비 분담금을 현재의 10배를 받아낼 것이라며 미국 우선주의를 공언했다.

현재 레드 웨이브(Red wave)로 뒤덮힌 미국 정가에서 트럼프의 일방주의적 주장은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매우 우려스럽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주한미군 철수로 압박하면서 한국에 방위비 인상을 압박했다. 현재 미 의회는 국방수권법으로 트럼프의 자의적 주한미군 감축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미 의회 승인 범위에서 감축할 수 있는 주한미군 규모는 6500명 수준이다. 미국의 안보 정책과 관련 예산을 명시해 놓은 미 국방수권법은 주한미군 하한선을 2만2000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대·상식에 맞게 재협약 제의해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방위비 인상 재협정 요구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해 본다.

첫째, 한국의 글로벌 중추 국가 위상과 국제적 상식선에서 한미 간 협정의 재개정을 요구해야 한다. 미국은 한국의 오랜 혈맹으로 한미 주둔군 지위 협정(SOFA·소파)으로 맺어져 불평등한 협정이 지속되고 있다.

한미 상호 방위조약 4조는 미군의 한국 주둔을 미국의 권리로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미군기지 사용료 지불에 대해 발언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한국도 국제적 상식에 맞춰 손색없는 주권국가로 위상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 6조에 의거 한미동맹을 업그레이드하고 각종 협정과 협약, 합의 등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시대와 상식에 맞게 재협약을 미국 측에 제의해야 한다.

둘째, 주한미군의 성격과 전략적 방어 비중을 재평가해 방위비 분담금을 산정해야 한다.

주한미군의 한국 안보 기여 대(對) 미국의 전략적 이익 기여 비율이 70대30이라면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비의 70%를 지불하면 합리적일 수 있다.

만약 주한미군이 북한 핵 위협 관리보다 중국·러시아를 견제하는 비율이 크다면 오히려 주둔 비용을 받아야 하는 것이 형평성에 부합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 안보 보좌관 엘브리지 콜비(Elbridge A. Colby) 견해에 따르면 트럼프 2기 주한미군은 인도양·태평양 안보를 위해 전진 배치된 군의 성격이 짙고 중·러 견제의 성격이 강하다.

오히려 한국이 주둔비를 받는 것이 국제적 관례에 적절함으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분담금이 산정돼야 한다.

◆한국의 레버리지 적극 활용해 협상

셋째, 미군으로부터 기지 사용료를 받는 일본·독일과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 미군이 지불하는 해외 주둔기지 사용료는 한국이 무상인 반면, 일본은 해마다 약 9억5000만 달러(1조3000억원), 독일은 10억 달러(1조4000억원)로 상당하다.

일본과 독일보다 넓은 토지를 공여하는 주한미군 주둔 기지를 땅값과 연동해 산정해야 한다. 주둔 기지 사용료를 계산한다면 트럼프가 요구하는 방위비 분담금 100억 달러(14조원)를 한국이 도리어 주둔 기지 사용료로 받아야 하는 것이 국제적 상식이다.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고려해 이러한 사실을 트럼프 2기 정부가 실정을 파악하도록 알려주고 상호 호혜의 입장에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현재 한국군은 미군이 철군하더라도 한국을 공격하는 주변 국가에 대해 상대국의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킬 정도의 강한 재래식 군사력을 갖추고 있다.

현재 일부 논객들은 트럼프가 요구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상향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 일본 철군 우려하면서 한국의 정찰 능력과 핵 지휘통제,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갖출 때까지 미국이 요구하는 비용을 상향 부담하자는 불합리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다. 미국은 한국의 재래식 포탄 생산 능력, 함정 건조 속도와 수리 능력, K-9 자주포를 비롯한 K-2 전차 등 각종 전차를 만드는 기술이 필요한 상황이다.

거래적 리더십 스타일인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 때는 이러한 한국의 레버리지(지렛대)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한국의 목소리를 내면서 점진적으로 핵잠수함 건조와 한국의 잠재적 핵능력 제고를 위한 미국의 동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에서 조선 협력을 위한 러브콜을 보냈다. 글로벌 중추 국가인 한국은 이제 동등한 파트너(equal partner)로서 미국의 방위비 인상에 대응해야 한다. 한국의 장기적 국가 이익을 도모해야 할 때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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