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트럼프 2기 행정부' 한국 방위비 재협상 '대응 방안'

기사입력 : 2024년12월01일 09:06

최종수정 : 2024년12월01일 09:16

이상수 제주평화연구원 초빙연구위원
'동등한 파트너'로서 미국과 협상해야
한국의 장기적인 국가이익 도모할 때

주한미군 성격·중러 견제 비중 평가
기지 사용료 받는 일본·독일과 형평성
국제관례 합리적 수준서 분담금 산정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집권 2기가 2025년 1월 20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그간 트럼프는 선거유세 때 한국 주둔 미군 숫자를 잘못 파악하고 있었고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수준을 심하게 폄훼했다.

트럼프는 한국을 머니 머신으로 지칭하면서 주한미군 주둔 숫자도 틀리게 언급하면서 "한국은 미국을 제대로 대우하기 바란다"는 과도한 주장을 펼쳐왔다.

이상수 제주평화연구원 초빙연구위원(전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트럼프 "한국은 미국 제대로 대우" 압박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와 2026년에서 2030년 기간에 적용할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을 선제적으로 타결했다.

이는 미 대통령과의 행정협정이어서 새로 집권한 트럼프가 뒤집을 수 있는 사안이다. 트럼프는 자신이 집권한다면 한국으로부터 방위비 분담금을 현재의 10배를 받아낼 것이라며 미국 우선주의를 공언했다.

현재 레드 웨이브(Red wave)로 뒤덮힌 미국 정가에서 트럼프의 일방주의적 주장은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매우 우려스럽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주한미군 철수로 압박하면서 한국에 방위비 인상을 압박했다. 현재 미 의회는 국방수권법으로 트럼프의 자의적 주한미군 감축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미 의회 승인 범위에서 감축할 수 있는 주한미군 규모는 6500명 수준이다. 미국의 안보 정책과 관련 예산을 명시해 놓은 미 국방수권법은 주한미군 하한선을 2만2000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대·상식에 맞게 재협약 제의해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방위비 인상 재협정 요구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해 본다.

첫째, 한국의 글로벌 중추 국가 위상과 국제적 상식선에서 한미 간 협정의 재개정을 요구해야 한다. 미국은 한국의 오랜 혈맹으로 한미 주둔군 지위 협정(SOFA·소파)으로 맺어져 불평등한 협정이 지속되고 있다.

한미 상호 방위조약 4조는 미군의 한국 주둔을 미국의 권리로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미군기지 사용료 지불에 대해 발언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한국도 국제적 상식에 맞춰 손색없는 주권국가로 위상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 6조에 의거 한미동맹을 업그레이드하고 각종 협정과 협약, 합의 등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시대와 상식에 맞게 재협약을 미국 측에 제의해야 한다.

둘째, 주한미군의 성격과 전략적 방어 비중을 재평가해 방위비 분담금을 산정해야 한다.

주한미군의 한국 안보 기여 대(對) 미국의 전략적 이익 기여 비율이 70대30이라면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비의 70%를 지불하면 합리적일 수 있다.

만약 주한미군이 북한 핵 위협 관리보다 중국·러시아를 견제하는 비율이 크다면 오히려 주둔 비용을 받아야 하는 것이 형평성에 부합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 안보 보좌관 엘브리지 콜비(Elbridge A. Colby) 견해에 따르면 트럼프 2기 주한미군은 인도양·태평양 안보를 위해 전진 배치된 군의 성격이 짙고 중·러 견제의 성격이 강하다.

오히려 한국이 주둔비를 받는 것이 국제적 관례에 적절함으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분담금이 산정돼야 한다.

◆한국의 레버리지 적극 활용해 협상

셋째, 미군으로부터 기지 사용료를 받는 일본·독일과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 미군이 지불하는 해외 주둔기지 사용료는 한국이 무상인 반면, 일본은 해마다 약 9억5000만 달러(1조3000억원), 독일은 10억 달러(1조4000억원)로 상당하다.

일본과 독일보다 넓은 토지를 공여하는 주한미군 주둔 기지를 땅값과 연동해 산정해야 한다. 주둔 기지 사용료를 계산한다면 트럼프가 요구하는 방위비 분담금 100억 달러(14조원)를 한국이 도리어 주둔 기지 사용료로 받아야 하는 것이 국제적 상식이다.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고려해 이러한 사실을 트럼프 2기 정부가 실정을 파악하도록 알려주고 상호 호혜의 입장에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현재 한국군은 미군이 철군하더라도 한국을 공격하는 주변 국가에 대해 상대국의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킬 정도의 강한 재래식 군사력을 갖추고 있다.

현재 일부 논객들은 트럼프가 요구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상향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 일본 철군 우려하면서 한국의 정찰 능력과 핵 지휘통제,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갖출 때까지 미국이 요구하는 비용을 상향 부담하자는 불합리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다. 미국은 한국의 재래식 포탄 생산 능력, 함정 건조 속도와 수리 능력, K-9 자주포를 비롯한 K-2 전차 등 각종 전차를 만드는 기술이 필요한 상황이다.

거래적 리더십 스타일인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 때는 이러한 한국의 레버리지(지렛대)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한국의 목소리를 내면서 점진적으로 핵잠수함 건조와 한국의 잠재적 핵능력 제고를 위한 미국의 동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에서 조선 협력을 위한 러브콜을 보냈다. 글로벌 중추 국가인 한국은 이제 동등한 파트너(equal partner)로서 미국의 방위비 인상에 대응해야 한다. 한국의 장기적 국가 이익을 도모해야 할 때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진

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