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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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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호 의원 "신중년일자리센터서 연계 일자리들 단순 노무직·계약직 많다"
강경숙 의원 "중앙동 치킨로드 조성사업, 재정 지원에도 한계 노출"

[익산=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지난달 19일부터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고 2일 밝혔다.

기획행정위원들은 시정 전반을 철저히 검토하며 주요 현안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사업의 실효성 확보와 시민들의 기대 충족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기획행정위원회 회의 모습[사진=익산시의회] 2024.12.02 gojongwin@newspim.com

이종현 위원장은 "의회와 집행부 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정책 추진, 예산집행 과정에서 혼선이 생기고 불필요한 행정낭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주기적인 소통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에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송영자 부위원장은 "인구유입 포상금과 인구정책 아이디어 등 지원제도를 확대하면 자연스레 인구가 증가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는 시의 재정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하며 "실효성 없는 사업의 폐지와 인구 유입을 위한 실질적인 계획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경숙 의원은 "중앙동 치킨로드 조성사업이 지원금, 경영수당과 같은 재정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채우지 못했다"며 해당 사업 운영의 한계를 지적하고 "사업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재구성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박철원 의원은 "북부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익산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의 준공이 미뤄진 것은 사업계획 단계부터 세심하지 못하고 시민들의 민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안일한 행정처리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북부시장 주차타워 사업에서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손진영 의원은 "제61회 전라북도민체육대회 보조금 집행 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지출해야 하지만 이를 소홀히 한 점, 영수증과 채주 등 사용내역이 불일치하는 점" 등을 지적하며 "종합평가 반영, 시정,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했다.

오임선 의원은 "익산 청년몰은 초기부터 지속가능성 부족과 상권 연계 실패가 우려됐다. 먹거리 위주의 입점 구조와 키즈카페 및 루프탑 등 계획된 시설이 실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청년몰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장경호 의원은 "신중년일자리센터에서 연계한 일자리들이 단순 노무직이나 단기 계약직이 많은데 안정적인 장기 일자리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면서 "취업연계 실적 제고와 취업연계 이후 취업자들에 대한 사후관리에도 더욱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조규대 의원은 "공유재산은 우리시의 중요한 자산으로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변상금 부과나 강제철거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대부를 하고도 대부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하며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gojongw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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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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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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