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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계엄'에 당황한 美, "법대로 해결" 가닥...'한미동맹 충격' 지적도

기사입력 : 2024년12월04일 06:01

최종수정 : 2024년12월04일 06:01

"사전 통보 못 받아...한국과 접촉중"...바이든도 즉답 피해 韓 국회 계엄 해제 가결에 "법에 따라야" 우회 압박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령 심야 발표 직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채 상황 파악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는 과정 속에 '법 절차대로 수습'이라는 입장으로 점차 가닥을 잡아갔다.

미 백악관과 국무부는 3일(현지 시간) 오전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 발표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일단 "사태를 주시하며 한국 정부와 접촉 중이다"라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언론의 질의가 쏟아지자 이메일 답변을 통해 "미국은 이번 (계엄) 선포를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상회담 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이와 함께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 정부와 연락을 취하고 있으며 상황을 긴밀히 주시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를 사전에 예상하지 못했고, 갑작스러운 상황 전개에 구체적인 입장도 정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비슷한 시각 아프리카 앙골라를 방문 중이던 조 바이든 대통령도 수행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았다. 바이든 대통령도 "방금 보고를 받았다"며 즉답을 피했다.

CNN 방송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 같은 반응에 "한미 간의 긴밀한 동맹 관계를 감안할 때 놀라운 일"이라고 짚었다. 한국계인 경 라 기자는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재임 기간 윤 대통령을 국빈으로 초대했고, 한·미·일 동맹 강화를 주도해왔다"면서 "윤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계엄 발표에 당혹스러울 수 있다"고 진단했다.

방송은 또 미국 정부 인사들이 민주 진영의 우방으로 여겼던 한국 정부의 갑작스러운 계엄 선포에 상당히 당황했다고 전했다.

이후 한국 국회가 비상 계엄 해제 요구안을 다루자, 미국 정부는 '법에 따른 해결'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이는 국회의 비상 계엄 해제안 가결을 윤 대통령도 수용해야 한다는 우회적인 메시지로 읽혔다.

국무부는 물론 바이든 행정부 전체에서 한국과 일본, 한미일 동맹 문제를 전담해온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은 워싱턴 D.C.의 한 행사에 참석, 기자들에게 "우리는 이곳(워싱턴)과 서울에서 모든 직급의 한국 측 대화 상대와 소통하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과 국가안보보좌관, 국무장관 모두 상황 전개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으며 진행 상황을 계속 평가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한국의 모든 정치적 분쟁이 법의 지배에 따라 평화롭게 해결될 것이라는 모든 희망과 기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캠벨 부장관은 또 "나는 한국과의 동맹이 철통같다는 점과 불확실한 시기에도 우리가 한국과 함께 서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국 국회에서 비상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자 미국 정부의 입장은 더욱 분명해졌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나는 한국 법률이나 국회와 관련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특정 국가의 법과 규칙은 해당 국가에서 준수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자 기대"라고 답했다.

그는 특히 국회의 비상 계엄 해제안 가결을 염두에 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이 역시 같은 경우"라고 거듭 확인했다.

한편 워싱턴 정가에선 대표적인 민주 동맹국 중 하나로 꼽혔던 한국에서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계엄령이 기습적으로 시도됐다는 점에서 한미 동맹의 신뢰에도 적지 않은 충격을 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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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대통령, 탄핵돼야" 47.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무위로 끝난 윤석열 대통령의 향후 거취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탄핵돼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전에 계엄령을 경험해본 세대는 '탄핵'보다는 '자진 사퇴'나 '현직 유지'와 같은 비교적 사회적 충격이 덜한 대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4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탄핵돼야 한다'는 응답이 47.5%로 나타났다.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27.9%, '현직을 유지해야 한다' 23.1%, '잘모름'은 1.6%로 조사됐다. 성별로는 여성의 48.0%가 '탄핵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자진 사퇴'는 26.7%, '현직 유지'는 23.9%, '잘모름'은 1.5%로 집계됐다. 남성은 47.0%가 '탄핵'을 선택했고, '자진 사퇴'는 29.1%, '현직 유지' 22.3%, '잘모름'은 1.6%였다. 연령별로는 계엄령을 체감해 본 세대와 그렇지 않은 세대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청장년층은 '탄핵'을 외쳤으나, 고령으로 갈수록 '자진 사퇴' 또는 '현직 유지'를 꼽았다. 만 18~29세는 '탄핵돼야 한다' 56.2%, '자진 사퇴' 24.7%, '현직 유지' 18.0%, '잘모름' 1.1%로 조사됐다. 30대는 '탄핵' 54.4%, '자진 사퇴' 22.6%, '현직 유지' 21.0%, '잘모름' 2.0%였다. 40대는 '탄핵' 65.1%, '자진 사퇴' 22.5%, '현직 유지' 12.0%, '잘모름' 0.4%였다. 50대는 '탄핵' 51.0%, '자진 사퇴' 29.4%, '현직 유지' 18.7%, '잘모름' 1.0%였다. 반면 45년 전인 1979년 계엄령을 경험했던 60대는 '탄핵'보다 '자진 사퇴'를 선택했다. '자진 사퇴'가 40.0%, '탄핵' 31.9%, '현직 유지' 26.0%, '잘모름' 2.1%로 조사됐다. 70대 이상은 '현직 유지'가 47.7%로 가장 많았고, '자진 사퇴' 27.0, '탄핵'이 22.0%, '잘모름'은 3.4%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탄핵' 요구가 가장 많았다. 광주·전남·전북은 '탄핵해야 한다'는 답변이 56.9%, '자진 사퇴' 31.4%, '현직 유지' 11.7%로 나타났다. 대전·충청·세종은 '탄핵' 53.1%, '자진 사퇴' 26.1%, '현직 유지 18.9%, '잘모름' 1.9%였다. 경기·인천은 '탄핵' 50.5%, '자진사퇴' 29.2%, '현직 유지' 19.3%, '잘모름' 1.0%였다. 서울은 '탄핵' 44.6%, '현직 유지' 28.6%, '자진 사퇴' 25.6%, '잘모름' 1.1% 순이었다. 부산·울산·경남은 '탄핵' 44.2%, '자진 사퇴' 28.4%, '현직 유지' 25.2%, '잘모름' 2.2%였다. 대구·경북은 '탄핵' 37.9%, '현직 유지' 32.7%, '자진 사퇴' 24.1%, '잘모름' 5.2%로 집계됐다. 강원·제주는 '탄핵 34.8%, '현직 유지' 34.4%, '자진 사퇴' 30.8%였다. 지지정당별로는 정치성향에 따라 크게 '탄핵'과 '현직 유지'로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탄핵' 64.3%, '자진 사퇴' 32.3%, '현직 유지' 3.1%, '잘모름' 0.3%로 응답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현직 유지'가 65.9%, '자진 사퇴' 16.5%, '탄핵' 13.7%, '잘모름'은 3.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탄핵'이 70.7%, '자진 사퇴' 26.4%, '현직 유지' 2.9%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탄핵' 53.9%, '자진 사퇴' 31.1%, '현직 유지' 15.0%였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탄핵' 54.5%, '현직 유지' 24.0%, '자진 사퇴' 21.5%였다. 무당층은 '탄핵' 49.7%, '자진 사퇴' 36.4%, '현직 유지' 11.5%, '잘모름' 2.4%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들 가운데 59.5%가 '탄핵'을 선택했다. '자진 사퇴'는 34.3%, '현직 유지'는 5.3%, '잘모름'은 0.9%였다. 반대로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들 가운데서는 90.7%가 '현직 유지'를 꼽았다. '자진 사퇴'는 3.2%, '잘모름' 3.2%, '탄핵'은 2.8%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국회의 저지로 불과 '6시간 천하'로 막을 내린 '빈손 계엄' 사태는 현직 대통령의 정권 조기 종식을 자초한 '정치 흑역사'로 기록될 수 있다는 평가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면서 "다분히 '해프닝성'으로 끝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이제 윤 대통령이 직접 해명이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6.1%,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2-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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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7.5%p↓, 20.3%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대폭 하락해 20%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47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0.3%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8.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3%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7.5%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8.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58.2%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4% '잘 못함' 80.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19.3% '잘 못함' 78.6%였다. 40대는 '잘함' 9.6% '잘 못함' 89.5%, 50대는 '잘함' 14.6% '잘 못함' 85.1%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24.3% '잘 못함' 7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1.1% '잘 못함' 58.0%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2.6%, '잘 못함'은 75.4%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17.3% '잘 못함' 81.8%, 대전·충청·세종 '잘함' 18.3% '잘 못함' 81.7%, 강원·제주 '잘함' 27.0% '잘 못함' 73.0%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5.1% '잘 못함' 73.6%, 대구·경북은 '잘함' 27.2% '잘 못함' 69.6%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0.4% '잘 못함' 88.8%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1.1% '잘 못함' 78.3%, 여성은 '잘함' 19.4% '잘 못함' 78.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무모한 계엄 선포는 탄핵 빌미를 주는 자충수가 돼 지지율 추락이란 결과를 몰고 왔다"며 "계엄 선포로 국민이 동요하면서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는 심각한 헌법 위반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비상 계엄 선포는) 지금까지 지지율 하락 원인과는 차원이 문제"라며 "10% 중반대까지 떨어질 수 있었는데 보수 진영의 변화가 크지 않아 20%대 초반을 유지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6.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2-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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