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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계엄 사태로 복지위 법안소위 연기...의료사고 안전망 추진도 밀렸다

기사입력 : 2024년12월04일 14:43

최종수정 : 2024년12월05일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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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일정 취소
19개 법률안 논의 밀려...응급·식품 관련
정신건강·건강보험·식품 안전 모두 밀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의료 관련 응급의료 종사자 부담을 완하는 등 보건복지부 소관 법안 심사 등이 밀렸다.

4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응급의료, 정신건강 증진, 건강보험 등과 관련한 법률안을 심사할 예정이었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영향으로 일정이 취소됐다.

◆ 심의 예정 법률안 총 19개...응급의료종사자 법적 완화 내용 담겨

복지위가 심의하려고 했었던 법률안은 총 19개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응급의료종사자의 과도한 법적 처벌과 배상 요구에 대한 부담을 낮추는 내용이 골자다.

법률안은 응급의료종사자 등의 응급처치와 의료행위에 대해 행위가 불가피했고 중대한 과실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은 경우 행사책임을 면제하도록 했다. 과도한 처벌과 의료소송의 부담으로 인한 종사자 이탈을 방지하기위해서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사고안전망 정책과 닿아있다.

[사진=뉴스핌 DB]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 장비를 갖추도록 규정하는 논의도 밀렸다.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노인, 장애인 등이 이용하고 생활하는 노인복지시설 등은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구비할 필요가 있지만 의무설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해당 법안은 학생들이 주로 생활하는 어린이집,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도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규정했다. 심정지 등 응급환자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처하기위해서다.

◆ 격리·강박 사고 방지안도 심의 밀려…국회 "긴급 의원총회로 복지위 못 열어"

정신건강과 관련한 법률안도 심의가 어렵게 됐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신병원 내 격리·강박 사고를 막기 위한 내용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신의료기관은 정신질환자에 행하는 격리·강박에 대한 실태를 관계 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하고 격리 등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신체적 제한 사유와 해제 조건에 대해 당사자와 보호의무자에게 고지의무를 해야 한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가 2027년까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한다. 그러나 국고 지원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 한시법으로 규정한 부칙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4.10.07 leehs@newspim.com

국립중앙의료원의 규제를 풀어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법률안도 심의 예정이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현행법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에 제한받고 있다. 한 의원은 안정적인 기관 수익을 도모하고 의료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심의가 밀렸다. 해당 법안은 국민 건강 위험을 위협하는 온라인 내 식품 부당 표시 광고를 막기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광고 행위를 점검하는 근거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국회 관계자는 일정이 취소된 이유에 대해 "긴급 의원총회 등으로 복지위를 열 수 없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예상하지 못했다"며 당황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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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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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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