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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코미디' 서구 민주주의와 선 긋는 중국식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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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두차례 중국 특파원 근무 중 첫번째 체류기간인 2004년~2009년 즈음 많은 중국인들에게 대한민국은 롤 모델로 삼고 싶은 선망의 국가였다.

삼성 애니콜은 중산층 정도는 돼야 쓸수 있는 프리미엄 IT제품이었고, 어디를 가든 '한국인 입네' 하며 어깨를 으쓱거릴 수도 있었다.

한류 화장품과 패션은 요술같은 마력으로 사람들을 끌어당겼고, 한국 TV 드라마는 황홀한 재미로 수억명 중국인들의 정신까지 쏙 빼놓을 정도였다. 중국은 많은 분야에서 절대 우위인 한국 산업과 기술을 탐내고 따라잡고 싶어했다.

"한국 가서 느낀건데 한강과 선거가 가장 부러웠어요." 한번은 서울 출장을 다녀온 중국인 친구가 베이징 특파원으로 있던 기자에게 이렇게 남들과 좀 다른 시각으로 한국 인상을 털어놨다.

 

 

선진국 처럼 깨끗한 한국의 한강 공원 환경과 정치 지도자를 국민들 손으로 직접 뽑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선거 제도가 부럽다는 얘기였다.

기자는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2020년에서 2023년 중반 까지 약 3년반 동안 또다시 중국 특파원으로 베이징에서 생활할 기회가 있었다.

이때 베이징에 머물면서 받은 인상중 기억에 남는 것은 서울의 한강이나 민주 선거제도를 중국인들이 더이상 부러운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관리에 공을 들여온 결과 중국의 공원과 하천의 수질, 대기 환경도 지금은 왠만한 선진국 뺨 치는 수준으로 개선됐다.

요즘 중국인들은 한국을 비롯한 서구 자유 민주주의의 자랑거리인 직접 선거제도에 대해서도 이렇다할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정부 민간 할것 없이 중국 사회는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의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민감한 관심을 표시했다. 중국의 한 네티즌은 "한국의 민주주의에 블랙 코미디 소재 하나가 더 얹혀졌다"고 꼬집었다.

선거 결과 불복으로  2021년 1월 발생한 미국 의사당 난입 사태는 중국 사회에 서구 민주주의에 대한 회의감을 고조시켰고, 일부 민주주의를 희구하는 사람들에게 까지 큰 실망감을 안겨줬다.

이런 미국이 '민주 서밋(자유 민주주의 국가 정상회담)' 등으로 중국 고립에 전력을 쏟고 나서자 중국 당국의 저항과 반격도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중국은 기존 영국이나 미국 등 서구 민주국가들이 이끌어온 세계 발전 모델과 다른 '사회주의 중국'이 주도하는 '중국식 현대화'의 확산을 신 세계화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식 현대화는 중국 공산당의 체제적 한계와 구체적 실현 수단, 미국의 압박에 따른 도전 등 여러가지 난제를 안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중국은 서구 민주주의가 시험대에 오르고 민주주의 위기론이 높아질수록 '중국식 현대화'에  자신감을 보이며 점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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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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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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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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