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조지호 경찰청장 "계엄사령관 전화 요청 받고 국회 통제"

기사입력 : 2024년12월05일 13:36

최종수정 : 2024년12월05일 13:36

계엄사령관 포고령 근거해 전면 통제
윤건영 의원 "내란죄 참가...범적 책임 져야"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선포 후 국회 통제를 한 것에 대해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조 청장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3일 오후 11시 37분에 국회 출입을 전면 통제한 배경을 묻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계엄사령관이 직접 전화를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고 포고령 1호에 '모든 정치활동을 막는다'는 조항이 있었다"고 답변했다.

윤 의원은 이어 "비상계엄 해제가 통상적인 정치 활동이냐"면서 "국회의원이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투표 출석을 막는 것도 포고령에 해당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에 조 청장은 "그것은 사법적으로 판단할 부분"이라며 "국회가 정치의 장이기에 그렇게 생각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윤 의원은 "이는 내란죄에 참가한 것이라며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일갈하자 조 청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전에 오후 10시 46분부터 국회 출입을 통제한 부분도 조 청장의 지시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2.05 mironj19@newspim.com

목현태 국회경비대장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시 누구의 지시를 받고 통제를 했는지 묻는 질문에 "서울청 지휘망에 따라서 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조 청장은 본인이 지시했다면서 "이례적이고 혼란스러운 상황이니 경찰청에서 지시하는 게 맞다.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오후 11시 6분부터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 국회 관계자 출입이 허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혼란스러우니 전체 통제를 했는데 서울청장이 법적 권한이 없다고 건의해서 국회 상시 출입자 출입은 허용했다"고 덧붙였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987년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과 1996년 법원의 12.12 사태에 대한 판결을 근거로 국회를 봉쇄한 것은 내란죄에 해당된다고 비판했다.

용 의원은 "상관 명령 따라 위법한 명령 행위를 한 것은 정당 행위가 아니고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며 "12.12 반란 때 경찰들이 했던 내란죄 저지른 사람 감옥에 갔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죄에 가담한 조지호 청장, 이상민 장관, 김봉식 서울청장은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국민께 사죄하는 마음으로 사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현안질의 시작 전 의사진행 발언에서는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이번 사건을 내란 행위로 규정했다.

신정훈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내린 계엄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계엄 선포 요건과 절차를 충족시키지 못한 명백한 반헌법적 불법적 국기문란 내란 행위"라면서 "경찰은 국회를 봉쇄해 의원과 시민들의 출입을 차단했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 절차를 원천 차단하려는 의도였다. 공권력에 의해 국회가 유린된 사태는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반발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에서 내란죄라고 이미 판결을 내리는 부분에 대해 유감스럽다"면서 "그렇다면 현안질의를 왜 하는가. 국회가 수사도 하고 재판도 하고 처벌도 하겠다는 건가"라고 말했다.

이어 "내란죄로 규정하고 현안질의하는 것을 바로잡아 주지 않으면 현안질의 참석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정회를 요구한다"면서 자리를 떠났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도 같이 자리를 떴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