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암초'...송전선 지중화 예산 9000억 '구멍'

기사입력 : 2024년12월05일 17:25

최종수정 : 2024년12월05일 17:25

정부, 지난달 송전선로 지중화 지원책 첫 발표
1.8조 투입해 지중화…정부가 절반 지원 예정
내년도 예산안 증액 필요한데 무산 우려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뜻밖의 '암초'에 부딪혔다.

당초 1.8조원을 들여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내년 예산안에 아직 반영이 안됐기 때문이다.

◆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지중화에 1.8조 투입 예정…정부가 절반 지원

정부는 지난달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전체 1조7000억원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중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약 1조8000억원)에 대해 정부가 절반 수준을 책임지기로 한 내용도 담겼다. 반도체 특별법과 연계해 기존 한국전력과 기업이 부담하던 지중화 사업을 정부가 함께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정부가 송전선로 지중화 지원 관련 정책을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 발표 당시 강기룡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은 "지중화 비용 중 절반 이상을 정부가 부담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일대 전경 [사진=삼성전자]

송전선로는 전기를 전달하는 통신선인데, 송전선로를 공중에 연결하지 않고 땅 속으로 묻는 방식이 지중화다.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송전 인프라 사업비 3조원 중 지중화 비용이 1조8000억원으로, 60% 가량을 차지한다.

그간 공장 가동을 위해 설치하는 송전탑은 주거환경 저해, 자연 경관 훼손 등 때문에 인근 주민들의 많은 반발을 사 왔다. 송전선로 지중화 작업은 이와 같은 반대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공장을 돌리기 위해서는 전기를 끌고 오는 송전탑을 건설해야 하는데, 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보상 문제 등이 제기돼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이런 충돌을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 업계에서 지중화 작업은 중요하게 여겨진다"고 언급했다.

다만 송전선로 지중화 작업은 철탑보다 수 배 많은 비용이 더 든다. 154kv 기준 철탑 건설 시 1기당 3~5억원이 드는데, 지중화는 1기당 10~15억원 수준이다. 2회선 기준 가공선로 비용의 10배 수준이 투입된다.

◆ 내년 예산안에 9000억 증액 필요…여야 갈등에 무산 가능성

그렇지만 야당이 정부 예산안 677조4000억원 중 4조1000억원을 깎은 감액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며 관련 지원책이 백지화될 위기에 놓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신영대) 체포동의안 부결을 선언하고 있다. 2024.11.28 leehs@newspim.com

송전선로 지중화 지원책은 지난 8월 말 정부가 발표한 '2025 예산안'에 포함돼 있지 않고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예산을 증액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야당의 감액 예산안에는 관련 내용이 제외돼 있다. 

지원책이 통과되기까지 남은 시일은 5일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는 10일까지 여야와 정부가 예산안 관련 합의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활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정부 지원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송전선로 지중화 지원책은) 정부 예산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필요성이 있으면 여야와 정부의 합의로 증액해 지원하는 것"이라며 "10일까지 추가 협의하는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산업단지 건립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나 지역 주민 보상 등 난관이 많아 착공까지 오랜 시간과 비용이 드는데,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 큰 이점이 있다"라면서도 "정부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100wi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