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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된 미국행도 발길 돌린 경제계...계엄 사태 '직격탄'

기사입력 : 2024년12월06일 13:16

최종수정 : 2024년12월06일 13:16

윤진식 무협회장, 트럼프 2기 대응 미국 방문 연기
한경협 한미재계회의, "예정대로, 상황은 예의주시"
국내 상황 예의주시하는 美, 협상 테이블에서 불리
반도체특별법·상속세법 등 경제활력 제고방안 '멈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요즘 할 수 있는 표현은 한 마디로 '예의주시' 밖에 없어요. 다른 입장 표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계엄·탄핵 정국이 이어지며 재계는 그야말로 살얼음판이다. 환율이 급등하면서 수출 기업들은 내년 사업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할 판이지만 걱정의 목소리를 내는 것도 쉽지 않다. 자칫 정치적인 판단으로 몰려 기업 경영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을 앞두고 경제단체가 추진하던 미국 교류 행사 일정도 연기되면서 대미 경제 외교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금융시장이 '계엄령 사태'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 외환시장에서는 달러/원 환율이 전 거래일보다 4.80원(0.35%) 상승한 1,414.90원에 오후 거래를 마감한 가운데,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4.12.05 yym58@newspim.com

◆윤진식 무역협회장, 방미 일정 연기...'계엄 불똥'
6일 재계에 따르면 한국무역협회는 오는 9일로 예정된 윤진식 무역협회장의 방미 일정을 잠정 연기했다. 미국 워싱턴에 지역본부를 두고 있는 무역협회는 현지에서 트럼프 신정부 출범에 따른 토론회를 열 예정이었다. 미국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앞서 대응 상황을 점검하려는 취지였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이번 사태로 환율이 급등하는 등 국내에서 대내외 경제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해 일정을 잠정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무역협회는 지난달 27일 내년 수출은 올해 대비 1.8% 증가한 6970억 달러(약 972조원), 수입은 2.5% 증가한 6540억 달러(약 912조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른 무역 흑자는 430억 달러(60조원)다. 하지만 계엄 사태를 거치면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 내년 전망이 무의미해졌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오는 10일로 예정된 '제35차 한미재계회의'를 예정대로 진행 중이지만 상황은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미재계회의는 양국 경제협력 및 유대 강화를 목적으로 1988년 설립한 민간 차원의 최고 경제협력 논의기구다. 특히 류진 한경협 회장은 국내 대표적인 '미국통'으로, 한경협이 한국의 대표 대미 경제 창구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한미재계회의에서는 삼성, SK, 현대차, LG 4대 그룹 주요 인사들이 참여해 트럼프 2기 출범에 앞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61회 무역의 날 기념식' [사진=무역협회]

◆트럼프 '관세 폭탄' 예고에 한 걸음에 달려간 캐나다 총리
우리나라는...
미국 정부는 현재 국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싱크탱크 애스펀연구소가 워싱턴에서 주최한 '애스펀안보포럼'(ASF)에 참석해 "윤 대통령이 심하게 오판했다(badly misjudged)고 본다"며 이번 사태가 "완전히 예측 불허였고(deeply unpredictable), 일어날 법한 일도 아니었다(unlikely)"고 말했다.

통상 외교관들은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하지만 이 같은 직설적인 화법은 미국이 윤 대통령의 이번 결정에 얼마나 실망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외교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동맹국이라도 철저하게 비즈니스 관점으로 접근한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가 우리 입장에서 이로울 것이 없다는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영향력이 약해질 경우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설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강력한 '관세 폭탄'을 예고하면서 세계 각국은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한국도 미국으로 수출되는 제품에 20%의 관세가 부과될 경우 현대차·기아의 총 영업 이익이 최대 19% 감소할 수 있다는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다.

재계 관계자는 "캐나다 총리는 트럼프가 캐나다와 멕시코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언한 지 나흘 만에 직접 트럼프를 찾아가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란 동조 국민의힘 규탄 및 탄핵소추안 가결 촉구 제 시민사회 및 야당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06 leehs@newspim.com

◆물 건너 간 반도체특별법...상법 개정은 "한 숨 돌렸네"
계엄 사태에 이어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 산업 육성 법안도 논의가 멈췄다. 반도체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담은 반도체특별법이 대표적이다.

반도체특별법은 여야가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제외 여부를 놓고 이견을 보여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보조금 등 재정 지원에 큰 이견이 없는 만큼 이달 막판 협상을 벌여 연내 법안 통과도 기대가 큰 상황이었다. 하지만 탄핵 정국에 들어서면서 여야의 치열한 대립으로 협상의 여지가 사라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자녀 공제를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상속세·증여세법' 개정도 처리가 캄캄해졌다.

반대로 재계는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한 숨 돌린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이사충실의 의무'를 상법 개정에 담아 추진했다. 여기에 정부는 상법에 이사충실 의무가 반영될 경우 대상 범위가 광범위해지고 잦은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여당과 재계 의견을 반영해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방향을 선택했다.

재계 관계자는 "이사충실의 의무를 반영하는 방안이 상법에서 자본시장법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었는데, 지금은 법안 처리가 아예 불투명한 상황으로, 향후 대응방안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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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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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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