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예정된 미국행도 발길 돌린 경제계...계엄 사태 '직격탄'

기사입력 : 2024년12월06일 13:16

최종수정 : 2024년12월06일 13:16

윤진식 무협회장, 트럼프 2기 대응 미국 방문 연기
한경협 한미재계회의, "예정대로, 상황은 예의주시"
국내 상황 예의주시하는 美, 협상 테이블에서 불리
반도체특별법·상속세법 등 경제활력 제고방안 '멈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요즘 할 수 있는 표현은 한 마디로 '예의주시' 밖에 없어요. 다른 입장 표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계엄·탄핵 정국이 이어지며 재계는 그야말로 살얼음판이다. 환율이 급등하면서 수출 기업들은 내년 사업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할 판이지만 걱정의 목소리를 내는 것도 쉽지 않다. 자칫 정치적인 판단으로 몰려 기업 경영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을 앞두고 경제단체가 추진하던 미국 교류 행사 일정도 연기되면서 대미 경제 외교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금융시장이 '계엄령 사태'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 외환시장에서는 달러/원 환율이 전 거래일보다 4.80원(0.35%) 상승한 1,414.90원에 오후 거래를 마감한 가운데,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4.12.05 yym58@newspim.com

◆윤진식 무역협회장, 방미 일정 연기...'계엄 불똥'
6일 재계에 따르면 한국무역협회는 오는 9일로 예정된 윤진식 무역협회장의 방미 일정을 잠정 연기했다. 미국 워싱턴에 지역본부를 두고 있는 무역협회는 현지에서 트럼프 신정부 출범에 따른 토론회를 열 예정이었다. 미국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앞서 대응 상황을 점검하려는 취지였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이번 사태로 환율이 급등하는 등 국내에서 대내외 경제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해 일정을 잠정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무역협회는 지난달 27일 내년 수출은 올해 대비 1.8% 증가한 6970억 달러(약 972조원), 수입은 2.5% 증가한 6540억 달러(약 912조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른 무역 흑자는 430억 달러(60조원)다. 하지만 계엄 사태를 거치면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 내년 전망이 무의미해졌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오는 10일로 예정된 '제35차 한미재계회의'를 예정대로 진행 중이지만 상황은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미재계회의는 양국 경제협력 및 유대 강화를 목적으로 1988년 설립한 민간 차원의 최고 경제협력 논의기구다. 특히 류진 한경협 회장은 국내 대표적인 '미국통'으로, 한경협이 한국의 대표 대미 경제 창구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한미재계회의에서는 삼성, SK, 현대차, LG 4대 그룹 주요 인사들이 참여해 트럼프 2기 출범에 앞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61회 무역의 날 기념식' [사진=무역협회]

◆트럼프 '관세 폭탄' 예고에 한 걸음에 달려간 캐나다 총리
우리나라는...
미국 정부는 현재 국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싱크탱크 애스펀연구소가 워싱턴에서 주최한 '애스펀안보포럼'(ASF)에 참석해 "윤 대통령이 심하게 오판했다(badly misjudged)고 본다"며 이번 사태가 "완전히 예측 불허였고(deeply unpredictable), 일어날 법한 일도 아니었다(unlikely)"고 말했다.

통상 외교관들은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하지만 이 같은 직설적인 화법은 미국이 윤 대통령의 이번 결정에 얼마나 실망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외교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동맹국이라도 철저하게 비즈니스 관점으로 접근한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가 우리 입장에서 이로울 것이 없다는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영향력이 약해질 경우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설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강력한 '관세 폭탄'을 예고하면서 세계 각국은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한국도 미국으로 수출되는 제품에 20%의 관세가 부과될 경우 현대차·기아의 총 영업 이익이 최대 19% 감소할 수 있다는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다.

재계 관계자는 "캐나다 총리는 트럼프가 캐나다와 멕시코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언한 지 나흘 만에 직접 트럼프를 찾아가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란 동조 국민의힘 규탄 및 탄핵소추안 가결 촉구 제 시민사회 및 야당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06 leehs@newspim.com

◆물 건너 간 반도체특별법...상법 개정은 "한 숨 돌렸네"
계엄 사태에 이어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 산업 육성 법안도 논의가 멈췄다. 반도체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담은 반도체특별법이 대표적이다.

반도체특별법은 여야가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제외 여부를 놓고 이견을 보여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보조금 등 재정 지원에 큰 이견이 없는 만큼 이달 막판 협상을 벌여 연내 법안 통과도 기대가 큰 상황이었다. 하지만 탄핵 정국에 들어서면서 여야의 치열한 대립으로 협상의 여지가 사라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자녀 공제를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상속세·증여세법' 개정도 처리가 캄캄해졌다.

반대로 재계는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한 숨 돌린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이사충실의 의무'를 상법 개정에 담아 추진했다. 여기에 정부는 상법에 이사충실 의무가 반영될 경우 대상 범위가 광범위해지고 잦은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여당과 재계 의견을 반영해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방향을 선택했다.

재계 관계자는 "이사충실의 의무를 반영하는 방안이 상법에서 자본시장법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었는데, 지금은 법안 처리가 아예 불투명한 상황으로, 향후 대응방안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