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12·3 계엄' 檢특수본 구성…尹'직접수사' 의지 표출

기사입력 : 2024년12월06일 16:20

최종수정 : 2024년12월06일 16:20

고소·고발 접수 이틀 만에 특수본 구성…'국정농단'급 규모 전망
심우정 총장 "법령·절차 따라 수사할 수 있다 생각"
일각선 '별건수사'로 보일 수 있단 지적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애초 대통령 탄핵에 반대 입장을 보이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야당의 탄핵 대열에 합류할 뜻을 밝히고, 검찰은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꾸리면서 본격적인 수사 준비를 마쳤다.  

대검찰청은 6일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수본을 구성했다. 여기에 차장급으로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 부장급으로 이찬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과 최순호 중앙지검 형사3부장이 투입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1 leehs@newspim.com

특수본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현직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 게다가 내란 사건이라는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상당히 큰 규모로 꾸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 특수본에 검사 30여명을 투입한 바 있다.

검찰의 특수본 구성은 고소·고발을 접수한 지 단 이틀 만에 이뤄진 조치다. 윤 대통령 등에 대한 검찰의 강력한 직접수사 의지로 풀이된다. 특수본은 구성 윤곽이 잡히는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검찰은 이번 특수본에 군검사 등 군검찰 인력을 파견받는 등 협조를 통해 합동수사도 진행하기로 했다. 

애초 이번 사건과 관련해선 검찰의 수사 개시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윤 대통령에게 적용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혐의는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지만 헌법상 대통령 재직 중 형사소추 대상이 아니고, 반면 내란 혐의는 대통령 재직 중 형사소추 대상이긴 하지만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검찰은 심우정 검찰총장의 지시로 본격적인 직접수사에 착수했다. 심 총장은 전날 퇴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내란 사건) 직접수사가 가능하다는 말인가'라는 질문에 "저희는 법령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검찰청법 제4조 제1항은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제한하고 있으나 부패·경제범죄 및 경찰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도 수사 개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수사 개시 범위 안에 있는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개시한 뒤 내란 혐의까지 수사한다는 것이 검찰의 생각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 개시 권한은 없지만, 검찰과 유사한 형태로 직접수사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검찰은 내란 혐의가 성립할 수 있는지 법리 검토에 주력할 전망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무력화하기 위해 군병력을 투입하고 주요 정치인에 대한 체포 계획 등을 수립했다는 것이 증명된다면 내란 혐의가 명확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한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들 등을 반국가세력이라는 이유로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했다는 사실 등을 신뢰할 만한 근거를 통해 확인했고, 여 사령관이 체포한 정치인들을 과천 수감 장소에 수감하려 했다는 사실도 파악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일각에선 검찰의 이같은 수사 방식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현재 직권남용과 내란 사건의 사실관계가 똑같다. 사실상 수사 개시 범위가 아닌 내란 사건을 미리 수사해 놓은 뒤 경찰이나 공수처로부터 사건이 넘어오면 그걸 토대로 수사하겠다는 취지로 읽힐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직권남용 수사를 하면서 내란을 들여다보는 것은 검찰이 별건수사를 예고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심보호 서비스, 어떻게 가입하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발생 시 100% 피해 보상을 약속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은 27일 '대고객 발표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달라"며 "이 서비스로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믿고 가입해 달라.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7 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이 유심 카드를 교체 예약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SK텔레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가입자들에게 유심(eSIM 포함) 무료 교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2025.04.27 gdlee@newspim.com SK텔레콤에 따르면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 SKT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총 554만명의 고객이 가입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지난 2023년 불법 유심복제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과정에서 개발됐다. 고객의 유심 정보를 탈취, 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 유심보호서비스는 3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SK텔레콤의 홈페이지 티월드를 통한 가입이다. 웹과 모바일웹을 통해 부가서비스, 안심/보험, 유심보호 서비스의 순서대로 클릭하면 된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티월드 유심보호서비스'를 검색해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온다. 27일 오후 한 때 대기시간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오후 8시 50분 현재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고객센터를 통한 방법이다. SK텔레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지역번호 없이 114를 누르면 고객센터로 연결돼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 방법은 지점과 대리점을 통한 가입이다. SK텔레콤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하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하는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유심카드 무료교체를 위해 유심카드 100만개를 준비했다. SK텔레콤은 현장에 고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줄 것과 함께 대리점과 지점 직원들에게 고객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카드 교체에 준하는 서비스인 만큼 적극적인 가입 권장을 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심카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며 그럼에도 사람이 몰리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며 "재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약을 해 재방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다면 강회된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Fraud Detection System) 조치와 함께 유심카드 보호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유심카드 교체를 하지 못하더라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고 추후 안내를 통해 유심교체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4-27 21:07
사진
트럼프 주니어 재계 누구 만나나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국과 미국간 상호관세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 방한해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 회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오는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정용진 회장을 비롯 재계 주요 총수들과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따라 평소 교분이 두터운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앞서 정용진 회장은 지난해 12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한데 이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트럼프 주니어와는 지난 2015년 국내 한 언론의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선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은 물론 한화와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그룹 주요 총수들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사업 비중이 큰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에너지, 조선, 방산 관련 기업들의 총수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우선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도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tack@newspim.com 2025-04-25 15: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