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본회의 상정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12·3 비상계엄'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법안소위를 열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내란행위 상설특검)'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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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오른쪽), 노종면 원내대변인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내란 행위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4.12.05 leehs@newspim.com |
상설특검안은 발의 당시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을 수사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이날 민주당은 이에 더해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을 수사 대상으로 추가했다.
상설특검법은 일반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민주당 주도로 지난 6일 발의된 상설특검안은 오는 10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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