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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인권정책포럼, 부산 인권 5대 뉴스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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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권, 인권행정체계 흔들려"
캠퍼스에 들이닥친 경찰 수백명, 부경대 과잉 진압 등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인권정책포럼이 오는 10일 세계인권선언의 날 76주년을 기념해 올해 부산지역을 달궜던 주요 인권 5대 뉴스를 선정했다. 

부산인권정책포럼은 9일 오후 2시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 부산의 인권 5대 뉴스'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지난달 21일 부터 27일까지 부산인권단체 48개를 대상으로 10개의 뉴스를 1차 선정하고, 부산 인권활동가 102명을 대상으로 최종 선정했다.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인권정책포럼이 9일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0일 세계인권선언의 날 76주년을 기념해 '2024부산의 인권 5대 뉴스'를 선정하고, 발표하고 있다. 2024.12.09

1차 선정된 뉴스는 ▲위기의 부산시인권센터, 흔들리는 인권행정체계 ▲학교를 중심으로 이뤄진 불법합성 딥페이크 사건 ▲캠퍼스에 들이닥친 경찰 수백명, 부경대 과잉 진압 ▲부산지역 해고노동자들의 승리-민주일반노동조합부산지부 태종대지회 복직 및 대우버스 위장 폐업·부당해고 행정소송 1심 승소이다.

또 ▲영화숙·재생원의 악몽, 국제사회의 첫 증언-집단수용시설에 대한 국가폭력피해자의 피해 공론화 활동 ▲부산시 이주아동 보육비 지원 근거마련 ▲부산시 인권위, 학교 밖 청소년 권리보장·지원 강화 권고 ▲부산시 2025년 생활임금 5% 인상, 광역지자체 중 최대 인상율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판결, 부산지역 변호사 4년 노력 ▲2024 임금체불액 사상 최대치 기록 예상, 부산임금체불 1만 3000여건 지난해보다 60% 증가 등이다.

이 중 ▲위기의 부산시인권센터, 흔들리는 인권행정체계 ▲학교를 중심으로 이뤄진 불법합성 딥페이크 사건 ▲캠퍼스에 들이닥친 경찰 수백명, 부경대 과잉 진압 ▲부산지역 해고노동자들의 승리-민주일반노동조합부산지부 태종대지회 복직 및 대우버스 위장 폐업·부당해고 행정소송 1심 승소 ▲영화숙·재생원의 악몽, 국제사회의 첫 증언-집단수용시설에 대한 국가폭력피해자의 피해 공론화 활동이 부산 5대 뉴스로 최종 선정됐다.

부산인권정책포럼은 "지난 12월 3일 밤의 계엄령 선포가 불과 3시간 만에 국회에서의 해지 결의가 되지 않았다면 오늘 이 자리도 없었을 것"이라며 44년 만에 되살아난 망령을 통해 한국사회의 정치적 권리와 사회적 권리는 아직 취약함을 절감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조사는 민주적 수렴과정을 거쳐 탄행했다"면서 "전국의 많은 인권 뉴스들이 있음에도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인권 뉴스를 발표하는 일은 지역의 인권현장을 기억하고, 이후 인권운동의 실천과제를 준비하기 위한 의미가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부산인권정책포럼은 "이번 5대 인권 뉴스의 첫 뉴스는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후 크게 흔들리고 있는 인권행정체계가 부산도 예외가 아님을 보여주는 '부산시인권센터'가 선택됐다"며 "인권은 공기와도 같아 박탈되거나 억압될 때 비로소 소중함을 더 잘 알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의 5대 인권 뉴스 선정을 통해 부산시민들과 함께 한해를 돌아보며 인권을 기억하는 기록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라며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 자리한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일이 인권의 시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산인권정책포럼은 "어떤 차별이나 배제 없는, 존재하는 모든 일들의 존엄을 위해 귀 기울이는 인권활동을 앞으로도 실천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ndh4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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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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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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