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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티션스토리] (하) 한병도, 지역구 위해 삭발까지 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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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뉴스핌 KYD(Korea Youth Dream) '폴리티션스토리'에 출연해 어린 시절부터 정치에 입문하게 된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했다.

한 의원은 지난 3일 오후 유튜브 채널 '뉴스핌TV'를 통해 공개된 폴리티션스토리에서 지난해 '새만금 예산 삭감'을 막기 위해 삭발까지 강행했던 일에 대해서도 털어놓았다.

한 의원은 "정부의 일방적 예산 삭감 때문에 머리를 아예 다 삭발을 해버렸다"며 "민주당이 끝까지 버텨가지고 그나마 상당 부분 복원을 시켰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올해 4월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전북 익산을로 당선되며 3선 중진 반열에 올랐다.

한 의원은 1967년 전라북도 익산 출생으로 이곳에서 대학교까지 졸업한 '토박이'다. 그는 북일초, 이리동중, 원광고를 나온 뒤 원광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1989~1990년 원광대 총학생회장을 지내면서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활동을 하며 본격적인 '학생운동'을 계기로 정치권에 입문하게 됐다. 17대 총선에서 전북 익산 갑으로 처음 당선된 뒤 21대, 22대 총선에서 내리 익산 을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뉴스핌 KYD 폴리티션스토리에 출연했다. 2024.12.10 ycy1486@newspim.com

다음은 한 의원과의 폴리티션스토리 인터뷰 전문이다.

-(윤채영 기자. 이하 윤) 문재인 청와대 출신으로도 잘 알려져 있고 의원님께서는 정무수석 근데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그 인연이 2012년 대선 캠프 때가 맞을까요?

▲(한병도 의원. 이하 한) 아니요. 제가 17대 때 국회의원 2004년 할 때 저는 이제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이었고 당시 대통령께서는 청와대 비서실장을 했기 때문에 저는 여당 국회의원 거기는 청와대 그리고 제가 또 그때 당시에 운영위원회도 해서 청와대 국정감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서로 알고 지낸 건 이미 그 당시부터

-(윤) 2004년이요

▲(한) 2004년부터 알고 지냈고 그 뒤에 이제 대통령께서는 처음에 막 출마할 의지가 없으셨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주변에서 설득해서 출마 결심 굳히시고 그리고 굳히셨을 때 저는 문재인 대통령 당시 후보 도우려고 뛰어들었고 그게 이제 인연이 그때부터 이어진

-(윤) 대선 캠프 때 이제 본격적으로

▲(한) 이제 본격적으로 함께 일을 한 건 캠프에서 일했죠.

-(윤) 정무수석으로 지내셨을 때는 어떠셨어요? 좀 청와대 처음 일을 맡아보셨던 거였죠

▲(한) 그렇죠 저는 처음에 이제 정무비서관 한 5개월 6개월 정도 하다가 그다음에 바로 수석으로 승진을 했는데 제가 살면서 가장 바쁜 그리고 일을 하면서 제가 성격이 이렇게 날카로운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뭘 잘 잊어먹고 이렇게 건망증도 심하고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아주 뭔 일 딱 생기면 그냥 안 좋은 건 털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고 성격이 그런 스타일인데 청와대에서 일하는 어떤 부담감 이게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이만큼도 실수를 하면 안 되고 뭐 좀 실수하면 그럴 수 있지가 아니고 실수를 하면 안 된다는 게 그게 더 지배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일을 하면서 아무튼 그전에 국회의원하고 일하는 와중에 가장 바쁜 시간 보통 한 수석실은 7시 반

-(윤) 출근이요

▲(한) 회의가 그러면 이미 그걸 준비를 하려면 훨씬 새벽 전에 준비를 해야죠. 오전에 그냥 회의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 회의 그다음에 이제 수석 들 간의 회의 그다음에 또 대통령님하고 t 타임 그다음에 또 회의 이게 계속 이어지니까 너무 바쁘고 그 회의 끝나면 또 정부가 이제 국회 지방정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 양도 엄청나고 매일 대통령 뵙고 회의를 한다는 게 대통령께서 진짜 편하게 해 주시거든요. 지금도 이렇게 뿌듯하고 사람들한테 자랑삼아 이야기를 하는 건 우리는 토론이 자유로웠습니다. 대통령님하고 생각이 달라도 정말 과감히 이야기를 하고 비서실장도 마찬가지죠. 어쨌든 깜짝깜짝 놀라죠. 대통령과 생각이 다른 것에 대해서 과감히 이야기를 하고 어떤 결정을 대통령이 하셨는데도 제가 따로 찾아뵙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안 돼요. 근데 대통령께는 그냥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하면 안 돼요. 왜 이걸 하시면 안 되는 정확한 이유 그리고 대안 지금 하시면 뭐 국회 여야 협득 불가 설득이 안 된다 예산상의 문제 그리고 지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건 국민 동의를 더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 성숙을 시켜야 됩니다. 쭉 말씀을 드리면 그걸 이렇게 들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토론이 인사 문제든 다 토론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분위기 그게 좋고 기억에 남고 자랑이기도 한데 그래도 그렇게 편하게 해주셔도 그 어떤 무게감이 엄청난 겁니다.

-(최연혁 교수. 이하 최) 정무라는 영역이 상당히 크잖아요. 어떻게 그 역할을 감당을 하셨는지 참 궁금한 게 에너지가 있으신 것 같아서 잘 하셨으리라 믿는데 어떻게 정무를 맡게 되셨어요?

▲(한) 국회의원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저희 참모들도 국회의원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국회의원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가장 중요한 게 대국회 업무거든요. 지방정부 업무도 있지만 대국회 업무를 하기 때문에 청와대는 힘도 센 거고요. 정부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 관여가 돼 있고요. 그리고 모든 국정 현안에 대해서 국민 수용성이나 이런 것들을 다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안보든 정책 상황이든 다 들여다보고 관심을 다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폭은 넓고 그러는데 그래도 메인이 국회 업무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한 경험이 장점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당보다 야당을 더 많이 만났습니다. 그 국정을 운영하면서 여당은 야당 탓을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책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야당 탓을 하는 건 거꾸로 그건 우리가 실력이 그만큼 이것밖에 안 되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야당은 여당이 하는 걸 대부분 반대하죠.

▲(한) 찬성하기보다는 그리고 반대를 통해서 국민 지지를 확보를 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럼 설득을 하려면 여당이 뭐 하겠다 했는데 야당이 아무것도 없이 해준다고 하겠습니까? 그럼 설득해야죠. 한 번 안 되면 10번 20번 찾아가는 거 끝까지 이건 국익을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면 대화에 합의점이 찾아져요 그럼 10개 중에서 온 정성을 다하면 3개 4개 국정과제는 학계에서 풀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야당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라고 해버리면 한 가지도 합의점을 못 찾죠. 그건 결국은 여당이 우리 실력 없어요를 증명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야당 탓 하면 안 되고요. 어려운 여건에서도 만나고 설득해서 성과를 내는 게 그게 여당의 역할입니다.

-(최) 그 성과 중 하나가 여야 국정협의체를 이끌어내셨죠 비하인드 스토리 좀 얘기 말씀해 주시죠.

▲(한) 매일 제가 청와대 일하면서 어렵기도 했고 자부심을 느끼는 게 여야정 상설협의체 만든 거였습니다.
어느 날 야당에서 막 별로 소통을 못한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내가 맨날 국회 와서 사는데 소통을 못한다고 그러면 어떡하냐 제가 막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우리 내부 토론을 하는데 대통령께서 그러면 정기적으로 아예 만나자 그러면 소통 안 한다는 말을 안 할 거 아니냐 그리고 상설협의체를 한번 나는 할 의지가 있으니 설득을 해보라고 그런데 야당이 바로 한다고 하겠습니까? 그때는 이제 국민의힘뿐만이 아니고 바른미래당 다른 정당들이 규모가 있는 정당의 재기 한 5개 정도로 이렇게 됐는데 이 5개 정당을 다 설득을 해야 되고 상설협의체뿐만이 아니고 우리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여야 공동으로 추진할 그것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한 20가지 정도. 그런데 이 20가지 의제를 정의당이 하려면 국힘이 반대하고 민주당이 하려면 국힘이 반대하고 국힘이 하려면 또 어디 반대하고 또 어느 당은 중립지대고 그러니 이걸 한 20개 국정과제를 도저히 안 될 것들은 덜어내고 그래도 최소 합의할 수 있는 것들을 국정과제를 여야 공동으로 같이 처리하자. 그리고 이 처리를 위해서 3개월에 한 번씩 만나자 상설협의체를 근데 그 합의문 쓰는 그것도 아마 제 기억으로는 청와대에서 5개 정당이 집권 여당이 추진하는 국정과제에 대해서 공동 처리하겠다는 합의문 쓴 사례가 없을 겁니다. 근데 그게 당일날까지 바뀌어요. 전날 바뀌고 한 몇 개월을 거쳐서 합의를 다 했는데 그 전날 모 당에서는 우리 못하게 했어요. 뭐 당에서 몇 번째 국정과제에 대해서 우리는 안 할래 그리고 당일날까지 그 조정을 해서 최종 합의문을 썼는데 그만큼 정성을 다 들이 고 또 그 노력을 하면 국민들이 다 보시거든요. 그런 긍정적인 방향으로 어렵게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에 있어서 그 상설협의체 만드는 게 청와대 있는 것 중에 큰 어떤 성과이기도 했고 보람이기도 했고 그렇습니다.

-(윤) 이제 국회의원 시절로 조금 이렇게 건너뛰자면 17대 국회에 당선이 되셨었죠. 그리고 한 3대 국회를 건너뛰셨어요 (어떤 생활을 하셨나요?)

▲(한) 흔히 이제 정치 야인 생활이라고 하죠. 찬 바람 분다고 하고 뭐 이제 힘든 과정이죠. 그리고 제가 국회에 당선되고 이제 좀 감회가 새로워서 제가 초기에 행정안전위원회였는데 제가 12년 만에 돌아온 한병도입니다. 이제 여야 의원 돌아가면서 인사를 하잖아요. 제가 12년 만에

-(윤) 21대 국회 때요.

▲(한) 한병도입니다. 그랬더니 제 옆에 김민석 의원이 있었던 거예요. 김민석은 18년인가 18년인가 그랬던 18년인가 20년 만에 돌아온 김민석입니다. 해서 제가 아차 싶었는데 그렇게 오랜만에 국회에 돌아온 거죠.
그런데 제가 만으로 36에 당선이 됐습니다. 17대 때 그래서 제가 67년생인데 67년생 8년생들이 제일 막내였어요. 국회의원 중에는 근데 한 번 하고 이렇게 떨어지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런다고 정치권에 아주 깊이 뿌리를 내린 것도 아니지 지역에 있다가 갑자기 올라왔지 그러니까 초창기에 국회의원 안 되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도 준비를 하고 안 된 게 아니고 갑자기 출마를 못하게 되니까 이거 준비가 안 된 거죠. 뭘 해야 될지 그래서 참 힘든 과정이 있어서 그때도 이제 이거 사람이 이걸 자꾸 생각하면 안 되겠다 해서 그때 몇 개월간 제가 산만 탄 것 같아요. 강원도 한겨울에도 산 타고 막 왜냐하면 그러면 그 생각을 많이 않잖아요. 저녁 되면 피곤하니까 운동을 하면 맞아요. 그런 시간도 보내고 이제 서서히 다시 정리를 하고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다음에 경선에 이제 그때는 17대 때 안 되고는 출마를 아예 안 했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경선에 참여했는데 또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는 과정이 한 번 더 있고 대통령이 잘 만나서 청와대에 들어갔다 왔더니 지역에서 이제 위상이 확 달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당선이 됐는데 그때 참 배우고 느낀 게 아주 많아요. 그때 느낀 건 지금 정치를 하고 있지만 선수에는 저는 절대 이제 연연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3선하고 4선하고의 의미는 그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하는 동안에 어떤 의미를 남기고 하는 동안에 최선을 다하고 그러지 선수를 쫓다 보면 가닥 잘못 으면 사람이 아주 작아질 수도 있고요. 그 배지에 연연해서 원칙 없는 행동은 하지 않을 거고요. 내가 그런 유혹이 있다면 정말 과감히 정리하는 게 맞다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윤) 21대 국회에 들어오시면서 이제 그런 다짐을 하셨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굉장히 또 바쁘게 보내셨어요. 21대 때 전략기획위원장도 맡으시고

▲(한) 기획위원장도 맡으

-(윤) 바쁜 하루를 딱 꼽아서 좀 일과를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시청자들은 의원들이 바쁘다는데 도대체 하루를 어떻게 보내길래 그렇게 바쁘냐 좀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한) 그러니까 제가 원내 수석 맡을 때요. 원내대표나 수석을 임기를 1년으로 한 이유는 그 이상은 못할 것 같아요. 완전 체력의 한계를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1년으로 한 것이 체력적인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일정이 바쁜데 보통 이제 원내 수석 특히 전략기획위원장 이런 걸 하면 전략기획위원장은 당의 주요 회의에 다 들어갑니다. 당 대표 최고위원 공개회의 비공개회의뿐만이 아니고 정책위 당에서 하는 특위 원내 필요하면 이런 데까지 다 들어가야 되니까 모든 회의에 다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침 7시 반부터 회의를 시작한다 그러면 회의가 계속 있습니다. 계속 점심 저녁 오후 하루 종일 30분 1시간 단위로 미팅 회의가 일정표에 그냥 꽉 차 있거든요. 그러면 그 스케줄대로만 움직이면 한 오후 45시 되면 사람이 맹해집니다. 이미

-(윤) 점심식사도 막 회의 도중에 드시고 막 하시잖아요. 도시락으로

▲(한) 도시락 많이 하죠. 특히 코로나 때문에 도시락 회의 엄청 많이 했고요. 또 기자분들도 만나야지 또 의원들도 또 뭐 설득할 거 있으면 의원들 또 점심 저녁 때 또 의원들 많이 만나야지 그리고 또 도시락 회의 하지

-(윤) 맞아요.

▲(한) 그러니까 막 점심 저녁도 계속 도시락 먹는 경우가 허다했죠. 그래서 오늘도 아까 우리 행안위 회의를 하고 오는데 의원들 다 그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때 그냥 몇 달간을 점심 저녁을 도시락만 먹었더니 이제 도시락 진짜 못 먹겠다고 할 정도로 정신없이 바쁘고 이제 좀 좀 제일 힘든 게 그렇게 바쁘면 사람은 이제 토요일 일요일날 좀 쉬어줘야 되잖아요.

-(윤) 맞아요.

▲(한) 근데 토요일 일요일은 이제 선거철에는 이렇게 못 갔지만 당직을 맡고 있어도 의원들은 지역구 의원들은 토요일 일요일 되면 이제 지역구를 가야 되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 타이트한 30분 1시간 단위의 일정을 다 보내고 지역에 가면 또 지역에서는 이제 똑같이 1시간 단위로 일정이 이제 지역 주민들 봬야지 민원도 받아야지 행사 가서 인삿말 해야지 그러면 또 지역도 일정을 하니까 토요일 일요일날 지역 일정을 이렇게 하고 올라오니까 제가 느낀 건 좀 필요하면 의원들이 좀 주말에든 언제든 쉴 수 있는 이런 걸 스스로 확보하지 않으면 참 어렵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도 요즘 막 30분 1시간 어떻게든 운동을 하려고 뭐라도 그 업무가 아닌 다른 걸 해야지 사람이 이렇게 좀 균형도 생기고 정상이 되지 계속 업무에만 계속하다 보면 너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이제 회관을 걷는다든지 뭐 또 시간 잠깐 나면 운동하러 지하 1층에 식장 가서 운동을 한다든지 그런 걸로 좀 스트레스를 풀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최) 정치 말씀이시고 정책적으로는 저는 이제 기억이 나는 게 지금은 이제 머리가 많이 기르셨습니다마는 머리를 한 번 깎으신 적이 있었죠. 그렇죠 네 제 머리 새만금 새 그때 좀 소개해 주시죠.

▲(한) 머리 깎으니까 어울린다고 자주 깎으라고 그래서 제가 아주

-(윤) 네 잘 어울렸어요 제가 말씀드릴 때마다 의원님이

▲(한) 충격적인데 전라북도가 새만금이 전라북도를 향후 먹여 살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라고 평가를 하는데 예전 정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SOC 기반도 확충을 하고 계속 예산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부처에서 다 예산이 통과돼서 기재부 갔는데 현 정부 예를 들어서 환경부 국토교통부 부처에서 예산이 반영이 돼서 올라갔는데 갑자기 기재부에서 예산 78%를 삭감을 해버린 초유의 일이거든요. 예산을 78%를 한꺼번에 삭감을 해버리면 새만금을 하지 말라는 거죠. 이제 이건 너네 그만하라는 그리고 전북 도민들은 그전에 다른 특별한 비전이 안 보여도 새만금이라는 그 비전 희망을 생각하면서 버텨왔는데 이걸 못하게 한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도민들은 분노가 엄청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뿐만이 아니고 제가 그때 도당위원장이었는데 전라북도 국회의원 전원이 삭발을 했습니다. 그만큼 충격이 큰 거였어요. 그것도 초유의 일입니다. 나중에 이제 저희들이 끝까지 버텼어요.

▲(한) 예산 이거 새만금 복원 안 하면 정부 예산을 통과하지 않겠다 민주당이 끝까지 버텨가지고 그나마나 상당 부분 복원을 시켰거든요. 그렇게 협의를 했는데 그렇게 일방적 예산 삭감 때문에 머리를 아예 다 삭발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그때 삭발을 할 때 원래 그냥 이렇게 다 미는 게 아니라고 하던데 보통 2~3mm 이렇게 해가지고 민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만큼 남아 있대요 근데 저는 이렇게 머리를 깎고 있는데 삭발을 하는데 깎아주시는 분은 가위로 깎으시는 것 같아요. 눈 감고 있어서 모르잖아요. 그래서 속으로 이분은 왜 삭발을 하는데 가위를 깎으시지 이상하다 하고 있는데 뭐 누가 뭐라고 뭐라고 하더니 이렇게 쭉 깎았어요. 근데 딱 거울을 보니까 정말 저는 그냥 이렇게 뭘 안 대고 그냥 예 다 밀어버리는 겁니다. 다 머리 하얀 정말 오리지널 삭발을 해서 아주 사람들이 뭐

-(최) 처음 이제 초선 의원이 됐을 때와 지금 이제 재선과 3선 하셨는데 그 당시에 지역 현황 혹은 우리 지역 주민들 유권자들의 관심 그리고 지역에 대한 지역 발전에 대한 요구 사항과 지금으로 비교해 본다면 지역 차원에서의 어떤 그런 지역민들의 지역 주민들의 유권자들의 관심이나 요구 사항들은 그 시간에 차이가 있습니까?

▲(한) 저는 똑같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가 그전에 익산으로 오려고 했는데 다른 지역으로 갔거든요. 근데 그때 익산이 제가 국회의원 되기 전에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그것에 대한 비판 아쉬움 그 당시에 제가 출마할 때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금 아주 흘러서 지금도 큰 어떤 기업이 오지 않으니까 일자리가 어떤 만들 수가 없고 이런 현상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고 이제 갈수록 오히려 국가는 더 성장을 했잖아요. 성장을 하고 경제 규모도 커지고 좀 더 국민 소득도 올라갔는데 지역에서는 전혀 그런 걸 느낄 수가 없습니다. 똑같거나 오히려 더 어려움을 해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도권 집중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들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가보면 그런 아쉬움과 안타까움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시고 지방에 대한 어떤 걱정 우려 이것은 오히려 그때보다 더 커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윤) 의원하시면서 가장 뿌듯했던 일, 이 기억으로 국회의원 지금까지 하는 것 같다 이런 사례 하나 있을까요?

▲(한) 17대 때요. 그때 이제 이렇게 아파트가 공공 아파트가 부도가 나면 겨울에 다 쫓겨나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가구 수가 많기 때문에 절박했어요. 그래서 그 특별법을 만드는 데 아주 열심히 참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특별법을 우리가 통과를 시켰습니다. 근데 그 가구 수에 해당하는 종이학을 접어가지고요. 어마어마하게 클 거 아닙니까? 그걸 저희 방에 보내주셨어요. 이 법을 통과시켜주지 않았으면 저희들은 저희 가족은 한겨울에 갈 데가 없어서 길거리에 내쫓기게 생겼는데 이 법을 국회에서 만들어줘서 살았다고 하면서 그 한 명 한 명의 한 가구 가구의 의미를 종이학을 작은 종이학을 접어서 그 큰 항아리에 담아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그때 야 이게 법이라는 게 이렇게 사람을 살리고 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뭐 이러는 거구나

-(윤)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요. 의원님 어떤 국회의원으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한) 일이나 성과 이런 것보다도 그냥 한 인간으로서 어디서나 겸손하려고 노력했고 참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걸로 남고 싶어요. 우리 지역민들에게도 거창한 이것보다도 그래도 그 녀석 참 겸손했어. 일하는 동안에는 이제 겸손히 담고 있는 어떤 삶의 크기가 저는 여러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겸손이라는 단어로 좀 평가를 받으면 정치인으로서 여러 가지 잘 했을 때만 얻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 그것으로 기억에 남는 정치인

-(윤) 의원님 오늘 장시간 동안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른 걸로 모셔도 돼.

▲(한) 그럼요

-(윤) 또 다른 기회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교수님 감사합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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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가 '조선'인가 호칭 논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최슬아 숭실대 교수는 29일 "북한이라는 호명이 상대방을 한반도의 일부처럼 위치시킨다면 조선이라는 호명은 하나의 독립된 행위자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북한을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은 어떤 온정적인 제안이 아니라 상대를 인정함으로써 불안을 낮추고 관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평화 공존을 위한 이름 부르기:북한인가 조선인가' 주제로 특별학술회의를 열었다. 통일부는 관련 논의를 공론화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학술회의를 후원했다. 사회를 맡은 권만학 경희대 명예교수는 "호칭은 기본적으로 식별 기능을 갖지만 정치적 호칭이 되는 순간 이데올로기를 담게 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북한은 '대한민국'을 공식 명칭으로 부르며 남쪽을 외국으로 재정의했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북한' '북측'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며 토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서며 도어스태핑을 갖고 최근 북한 '핵시설'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김성경 "호칭은 분단 산물…'조선' 관계 전환 출발점" 김성경 서강대 교수는 "북한이라는 호명은 비공식적·약칭적 표현이지만 분단 80년 동안 누적된 정치적 의미를 가진 것"이라면서 "북한을 계속 북한이라고 부르는 한 우리 안에 북한이 계속 갇힐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학계에서는 (북한을) 조선, 북조선으로 부르는 경향이 좀 있었다"며 "남과 북의 국가 정체성이 이미 상당히 공고화돼 있는 현 상황에서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 맺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북한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 평화공존이나 통일에 더 도움이 된다는 논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통일은 남북이 서로를 인정 존중하고 그 맥락 안에서 관계를 맺고 남북 주민이 통일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 권은민 "국호 사용, 국가 승인 아냐…정치가 먼저, 법은 따라간다" 권은민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또는 'DPRK'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꼭 국가 승인이나 정부 승인을 구성하지는 않는다"면서 "국가 승인은 정치적 행위이고 국가 의사 표시다. 그렇게 부르더라도 국가 승인과는 무관하다라고 선언을 하면 정리가 되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관계는 법률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정치의 영역에 가까운 것 같다"면서 "과거에도 정치가 큰 틀을 규정하고 법과 제도가 따라가는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 기본합의서 제1조는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돼 있다"면서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는 것이 그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권 변호사는 "국호 사용은 상호 주권을 존중하는 취지의 기존 합의를 계승하는 것"이라면서 "당사자 표기는 상대방이 원하는 공식 국호를 불러주고 그것이 국가 승인은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 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군수공업을 담당하는 제2경제위 산하 중요 군수공장을 방문했다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사진은 김정은이 이 공장에서 생산된 권총으로 사격하는 모습. [사진=북한매체 종합] 2026.03.12 yjlee@newspim.com ◆ 이동기 "독일도 경멸적 호칭 쓰다 공식 국호 전환…출발은 이름" 이동기 강원대 교수는 "서독은 동독을 경멸적 표현으로 불렀지만 긴장이 격화되면서 더 큰 평화 정치에 대한 구상이 폭발했다"면서 "국제 환경이 좋지 않을수록 평화 화해 논의가 공존에 대한 요구나 필요를 폭발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독일 정치권에서는 헤르베르트 베너 전독문제부(통일부) 장관이 가장 먼저 동독 공식 국호를 사용했다"며 "당시에는 언론의 융단 폭격을 받았지만 시간이 해결해줬다. 국제법적으로는 여전히 인정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로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원칙을 고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인내만으로도 부족하다"면서 "결국 원칙 고수와 실용주의가 결합하는 모든 출발은 국호의 제대로 된 호명이고,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근본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호칭 변경, 굴복 아닌 공존 가능성 넓히는 정치적 전략" 패널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조선 호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김태경 성공회대 교수는 "젊은 세대에는 '둘의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시점"이라며 "우리가 조선을 일종의 주권 국가로서 인정하는 과정은 결국 우리에 대한 자기 인정과 그들에 대한 인정이 같이 결합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김주희 국립부경대 교수는 "핵심은 인정과 통일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라면서 "실질적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담론과 제도, 정치 차원에서의 접근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호칭을 바꾸는 것은 굴복이 아니라 적대를 줄이고 공존의 가능성을 넓히는 하나의 정치적 전략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hyun9@newspim.com 2026-04-2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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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알發 쇼크에 리츠업계 초긴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내 1호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인 제이알글로벌리츠가 자산 가치 하락과 유동성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상장 리츠 가운데 사실상 첫 디폴트 사례가 발생하면서 시장에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개별 리츠의 리스크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며, 전체 시장으로 확산되는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정부는 관련 시장에 대한 긴급 점검에 착수하는 한편, 필요 시 유동성 지원과 함께 구조 개선을 병행하는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무너진 해외 부동산 가치…유동성 위기 예견됐나 30일 리츠업계에 따르면 제이알투자운용의 기업회생 절차 돌입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긴장감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국내 대형 독립계 리츠 자산관리회사인 제이알투자운용이 2020년 국내 최초로 유가증권시장에 안착시킨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다. 벨기에 브뤼셀 중심부에 위치한 파이낸스타워와 미국 뉴욕 맨해튼의 498세븐스애비뉴 등 대형 상업용 오피스 빌딩을 기초 자산으로 편입해 운용해 왔다. 그러나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벨기에 브뤼셀 파이낸스타워 가치가 떨어지면서, 단기사채 400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지난 27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한국거래소는 전일 매매 거래를 정지하고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이번 사태는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제이알글로벌리츠는 지난 1월 12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공시했으나 해외 자산의 감정평가서 수신 지연 등을 이유로 한 달 만인 2월 이를 자진 철회했다. 핵심 자산인 벨기에 파이낸스타워의 감정평가액이 급락하면서 현지 대주단과 약정한 담보인정비율을 초과했다. 임대료 등으로 발생한 현금 흐름을 대출 상환에 우선 충당하도록 묶어두는 캐시트랩(Cash Trap, 현금 동결)이 발동되더니 기업회생으로 이어졌다.  박광식 한국기업평가 수석연구원은 "올 들어 차입 만기 도래에 따른 차환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환헤지(환율 고정 상품) 정산금 명목으로 약 1000억원의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시급하다"며 "캐시트랩 해소를 위해서는 약 7830만유로(한화 약 1354억원)의 현지 차입금 상환을 위한 추가 재원 조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일제히 꺾인 리츠주…시스템 리스크 확산은 기우? 이 같은 악재에 상장 리츠 전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든다. 실제로 한국거래소 거래 동향을 살펴보면 이날 리츠 종목들은 일제히 곤두박질쳤다. 마스턴프리미어리츠가 큰 폭으로 미끄러진 것을 비롯해 한화리츠, 삼성FN리츠, SK리츠,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 등이 급락세를 면치 못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드러냈다. 뚜렷한 성장 가도를 달리던 리츠 업계는 발을 동동 구르는 처지가 됐다. 한국리츠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종가 기준으로 국내 증시에 상장된 25개 리츠의 시가총액은 9조7778억원을 기록했다. 리츠 시장은 지난해 1월 8조103억원 수준에서 같은 해 9월 9조2048억원을 돌파했고 5개월 만인 지난 2월에는 10조원을 넘어서는 등 몸집을 불려왔다. 그동안 일반 주식에 밀려 상대적으로 소외됐지만, 최근 코스피 강세장 속에서 안정적인 피난처로 주목받은 결과다. 법적으로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해야 하는 구조적 특성 덕분에 확실한 현금 흐름을 선호하는 투자 자금이 대거 몰린 것도 호재 원인 중 하나로 제시됐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파장이 전체 금융 시장으로 퍼질 것이란 예측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내 상장 리츠 22개사 중 해외 자산을 보유한 비중은 14.3%이지만, 전체 자산 기준으로 환산하면 해외 자산 비중은 1.2%에 불과하다. 국내 상장 리츠의 총투자 자산 대비 해외 자산이 차지하는 파이가 극히 작아 전이 가능성이 낮다는 뜻이다. 지난달 말 자산 구성 및 투자 유형별 포트폴리오 비중을 보면 주택이 44.0%로 가장 컸다. 오피스는 35.3%에 머물렀으며 리테일 6.4%, 물류 6.4%, 혼합형 3.6%, 기타 3.2%, 호텔 1.1% 순으로 나타나 이번 위기의 진원지인 해외 오피스 리스크와는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수희 LS증권 연구원은 제이알리츠의 최근 기준 발행 잔액이 약 4000억원으로 전체 크레딧 시장 규모와 비교하면 찻잔 속의 태풍 수준이라고 일축했다. 일반 크레딧물과 달리 리츠가 발행한 회사채는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굴러가는 국내 크레딧 시장 심리에 타격을 주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다. 김은기 삼성증권 연구원 역시 이번 이벤트가 단기사채 미상환으로 불거진 만큼 단기 자금 시장 경색이 회사채 시장으로 파급될까 우려하는 시각이 존재하지만 최근 풍부한 단기 자금을 바탕으로 기업어음 금리가 안정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어 과거의 신용 위기와는 양상이 완전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 국토부 방화벽 구축 총력전…상장리츠, 자산 다각화 과제로 다만 해외 부동산 자산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리츠 종목들은 당분간 위축된 행보를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해외 부동산 자산에 투자하는 상장 리츠는 KB스타리츠, 미래에셋글로벌리츠, 마스턴프리미어리츠,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 디앤디플랫폼리츠, 이지스레지던스리츠 등이다. 이 중 해외 자산 구성 비중이 100%인 곳이 3개사, 50% 이상이 2개사, 50% 미만이 3개사로 파악됐다. 대표적으로 디앤디플랫폼리츠는 일본 소재 아마존 물류센터에 간접 투자 중이며 이지스레지던스리츠는 미국 소재 임대주택 및 대학 기숙사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이은미 나이스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해외 자산의 장부 가치 비중이 각 리츠 총자산의 5~30% 수준에 그쳐 전반적인 쏠림 현상은 없다"면서도 "해외 자산을 보유한 개별 리츠의 경우 현지 대출 약정 위반에 따른 현금 흐름 통제와 국내 채무 차환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동시에 겪을 수 있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한파도 부담이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주요 도시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4.7% 떨어졌다. 고점을 찍었던 2022년과 15%나 증발했다. 런던과 베를린 등 유럽 주요 도시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30% 넘게 폭락했다. 정부도 사태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발 빠르게 방화벽 구축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금융위원회, 한국부동산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를 긴급 소집해 점검 회의를 열었다. 리츠 시장 전반의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응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이알글로벌리츠의 부실화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전일 합동 검사에 착수했으며,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시장 안정을 위해서 대기업이나 공기업이 최대주주가 되는 앵커리츠를 공급하고, 변동성이 통제 수준을 넘어설 경우 채권 및 자금 시장 안정 프로그램 규모를 즉각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사태 수습을 넘어 리츠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상장 리츠의 주가를 궤도에 올려놓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신뢰를 되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보의 투명성이 담보된 상태에서 시장 상황에 맞게 자금 조달의 유연성을 높여주고, 우량 자산 편입과 리츠 간 합병을 통해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며 "자산관리회사 역시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운용 현황과 배당 전략 등을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불신을 거둬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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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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