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합참 "계엄 출동부대는 주로 대테러임무…軍 대비태세 이상없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최전방 접적지역 부대들은 아니어서
북한 감시·도발 대응체계 이상 없어"
尹대통령 "병사 아닌 부사관만 출동"
육군 "수방사 병사 60여명 국회 투입"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합동참모본부는 13일 "지금 군(軍)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있다"면서 "최전방 접적지역 대비태세에 이상이 없다"고 강조했다.

합참은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현재 직무대리 체제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계엄 당시 출동 부대들은 주로 대테러 임무를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합참은 "이번에 출동한 부대들은 실제 전시에 최전방 접적지역에서 적과 맞서 싸우는 부대는 아니다"면서 "북한 감시나 도발 때 대응하는 체계에는 이상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명수 합참의장이 지난 12월 3일 육군 1군단 예하 방공작전 진지를 찾아 연말연시 현장 대비태세를 점검하면서 일선 장병들에게 직접 합참 머플러를 목에 걸어주며 따뜻히 격려하고 있다. [사진=합참]

또 국방부는 "국방부 장관에게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군령·군정을 보좌하는 임무가 있다"면서 "합참의장은 군령권을 위임 받아서 행사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방부 차관인 김선호 장관 직무대행이 군령·군정 권한을 갖고 직무대리 인사 등 군 전반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설명했다.

군사대비태세 관련한 현행 작전·경계·감시 임무는 김명수 합참의장이 책임지고 수행하고 있다.

해군 대장인 김 합참의장은 전날인 12일 오후 '12·3 비상계엄 사태' 등과 관련해 군사대비태세 상황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군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한 가운데 군 본연의 임무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 의장은 "국가 방위와 국민 생명, 재산 보호, 한미 연합방위체계와 군사대비태세 확립을 최우선적인 목표로 임무를 수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밤 10시 23분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계엄군들이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뉴스핌TV]

또 군 당국은 이날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에서 투입된 병력 중에 병사가 포함돼 있다"고 확인했다. 다만 군 당국은 "국회 본청이나 사무실 진입은 없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인 12일 오전 비상계엄 관련 대국민 담화에서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면서 "병사가 아닌 부사관 이상 정예 병력만 이동시키도록 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수방사가 국회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수방사는 군사경찰단 75명을 계엄 상황에 투입했다. 이 가운데 42명이 병사였다. 8명은 장교, 25명은 부사관이었다.

또 수방사 1경비단 투입 136명 중에 병사가 19명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수방사에서만 최소 61명의 병사가 국회로 현장 출동했다.

군 당국은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가 계엄사태 과정에 개입됐다는 주장에 대해 "확인되는 대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김건희 1심 선고 TV 생중계 허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8일 TV로 생중계된다. 유튜브 뉴스핌TV에서도 생중계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 DB]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7일 방송사들이 신청한 김 여사 1심 선고 중계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선고는 28일 오후 2시10분에 열리며, 법원이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각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64만원을 구형했다.   abc123@newspim.com 2026-01-27 14:18
사진
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변호사 2449명이 참여해 총 2만3293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유효 평가 법관은 1341명으로, 이들의 평균 점수는 84.188점(100점 만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점수인 83.789점 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최근 5년간 법관 평가 평균 점수는 2021년을 제외하고 모두 80점을 웃돌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지방변호사회.[사진=뉴스핌DB] 유효 평가 법관 1341명 가운데 평균 100점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서울고등법원 권순형 법관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김주완 법관을 포함하여 64인이 평균 점수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었다. 또 평균 점수 95점에는 다소 못 미쳤으나 평균 평가 횟수보다 1.5배 이상의 다수에게 평가받았으면서도 90점 이상의 좋은 점수를 기록한 법관 8인도 우수 법관으로 추가 선정되었다. 특히 2025년도 법관 평가는 우수 법관의 선정 기준을 강화하여 7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을 대상으로 우수 법관을 선정하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72인의 평균 점수는 94.713점으로, 최하위 법관의 평균 점수인 37.333점과 50점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들에 대해서는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논리적 판단 ▲충분한 입증 기회 보장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배려 있는 태도 등이 공통적으로 긍정 평가됐다. 반면 고압적 언행, 예단을 드러낸 재판 진행 등으로 문제 사례가 반복된 법관 20명은 '하위 법관'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A 법관은 최근 6년간 5차례 하위 법관으로 선정돼 성명 공개 대상에 해당했으나, 서울변회는 법원의 개선 약속 등을 고려해 성명은 공개하지 않고 주요 문제 사례만 공개했다. 서울변회는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법관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평가 결과가 사법부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1-27 11:4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