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 공공주택 진입 장벽 낮춰 저출생 해결"
"지방의회법 제정 최선, 지방의회 역량 강화"
"오직 시민 위해 현장 뛰며 삶 변화 이끌 것"
[서울=뉴스핌] 대담=이진용 전문기자, 정리=이경화 기자
서울시의회가 내년에 가장 역점을 두는 부분은 '민생 안정'이다.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등 3고 장기화와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대내외 경제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에 집중한다.
시의회는 민생 최우선 기조로 48조1144억원 규모의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정치 혼란 속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투입하기로 결정한 예산의 적시 집행을 독려하고 나섰다.
최 의장은 지난 12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지난달 26일 새벽 3시 30분 첫 운행에 들어간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에 탑승해 새벽근로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의회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딘지 더 절실히 확인했다"며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적극 투자 기조'로 예산을 심사, 의결해 시민의 먹고사는 문제부터 일상 안정, 안전을 지키는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협치와 소통이 중요하다. 최 의장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시정 파트너로서 바람직한 정책에는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최 의장은 오 시장에 대해 "합리적이면서도 취약계층을 위할 줄도 알고, 세계 속에 매력 있는 서울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훌륭한 행정가"라며 후한 점수를 매겼다.
최 의장은 또 "기후동행카드, 손목닥터9988 등 바람직한 정책에는 아낌없는 칭찬과 지원이 이어지면서 협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서울시 정책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데다 전국적으로 그 영향도 크다는 점에서 정책 발표에 앞서 의회는 물론 시민 공론화 절차를 존중해야한다고 충고했다.
최 의장은 저출생 원인이 결국 높은 주거비용 문제라며 서울시 역점 정책사업인 미리내집(장기전세) 등 신혼부부용 주택 공급에 발맞춰 신혼부부의 공공주택 진입 문턱을 낮춰줄 입법적 조치를 고민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기존 공공주택은 아이를 낳고 키우기에 너무 비좁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어 주택 면적 등 질적인 고민도 이어가고 있다"며 "지난 7월 미리내집 공급 현장을 점검하면서 서울시와 SH공사에 3인, 4인 가족이 거주해도 부족함 없는 59㎡ 이상의 중소형 공공주택 공급에 대한 의견을 전달한 상태"라고 말했다.
교육 문제로 인한 강남과 강북 간 부동산 격차도 매년 커지고 있다. 최 의장은 "보다 근본적인 도시 구조 개편을 고민해야한다"며 "세계는 '30분 도시' 30분 일상권 내 교육·일자리·산업·문화가 해결되는 구조로 재편되고 있다. 서울시도 마찬가지의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구상을 밝혔다. 최소 10년 이상 긴 호흡으로 추진되는 이 계획에 의회도 적극 지원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교통공사의 납품 비리 등 여러 의혹을 시의회가 미리 감시했어야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원은 국회의원과 달리 면책특권이 없어 명백한 증거를 내지 못하면 명예훼손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며 "의회가 확보할 수 있는 정보의 한계 등 답답한 측면은 있지만 의회 신문고 등 상시 제보시스템을 고도화해 비위, 일탈, 부실 경영 등에 대한 견제와 감시 강도를 높여 가겠다"고 했다.
지방의회법 제정안이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숨기지 않았다. 최 의장은 "당시 국회에 총 4건의 지방의회법이 발의됐으나 극단적 여야 대결구조로 인해 끝내 폐기됐다"며 "지방의회는 지방의회법이 부재하면서 견제, 감시해야할 집행기관이 의회의 예산, 조직을 좌지우지하는 부조리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무엇보다 의회 내 허리직급 2·3급 신설, 정책지원관 등 의정 보좌 인력을 늘리는 것 하나까지 서울시, 정부 승인을 받아야하는 구조로는 시대 속도를 따라잡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22대 국회 들어 다시금 지방의회법이 발의된 상태다. 최 의장은 "이번에는 반드시 국회 문턱을 넘어 지방의회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주축으로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을 재차, 삼차 피력하고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설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68년 역사상 첫 여성 의장에 취임한 지 약 6개월이 흐른 시점, 최 의장은 시민의 안온한 일상을 지키는 '민생 최후 보루'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되새겼다.
최 의장은 "말을 하면 주목받고 실행되는 확률이 높아졌다. 최근 점심이 소홀하다고 지적된 서울시 소방공무원 급식비를 늘리는 등 하나씩 하나씩 바꿔가는 것에서 보람을 느낀다. 요즘 현장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이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장이지만 시민들의 소소한 것도 잘 챙기고 싶다. 현장 속에서 채득한 이해와 공감이 서울시 정책과 예산에 더해질 때 비로소 시민 삶의 변화가 시작 된다"며 "오직 시민을 위해 더 깊게 소통하고 더 넓게 협력 하겠다"고 다짐했다.
kh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