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통과로 정부 주요 정책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란 우려에 대해 교육부가 차질 없는 정책 추진 의사를 밝혔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16일 정부 세종청사 정례브리핑에서 "중요한 모멘텀, 과제들이 다른 일로 좌초되는 게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 주요 추진 정책으로는 내년 3월부터 학교에 도입되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의대 증원 등이 있다.

이 중 AI 디지털교과서는 여야 간 대립이 심한 정책으로 꼽힌다.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은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교육자료는 교과서와 달리 학교장 재량으로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정부가 당초 일괄 적용하려고 했던 것에 비해 차질이 생기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구 대변인은 "법 개정, 제정 부분은 국회와 협의해 나가고, 나머지 부분은 차근차근 일정대로 진행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람의 성장 과정, 발달 과업에 있어서 특정 시기에 이수해야 하는 과제가 있는데, 교육 현장에도 그런 게 있다"며 "AI 디지털교과서로 교육 현장이 변해야 하고, 정치적인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AI 디지털교과서는 지역(교육)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공교육에서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는 '변동 불가' 입장을 재차 내세웠다.

의료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의대 증원 무효화'를 거듭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2025학년도 입시가 이미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실제 전국 의대 39곳은 지난 13일 3118명의 수시합격자 발표를 마무리했다. 정시 모집 원서 접수도 이달 31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진행된다.

교육부는 유보통합에 대해서 "전체적인 종합 방안을 올해 말까지 내려고 했으나 늦어질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구 대변인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예산도 이미 확보된 상황"이라며 "탄핵 정국 때문이라기보단 논의가 더 필요해서 그런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회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소집해 국정 공백 최소화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 부총리는 "며칠 사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 국정 상황으로 국민의 불안과 우려가 매우 높다"며 "각 부처 주요 정책과 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챙겨 달라"고 말했다. 이어 "매주 사회관계 장관 간담회를 개최해 현안을 수시로 점검하고 협력 사항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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