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장관 "국무위원으로 국민들께 죄송, 비상계엄 잘못됐다"

기사입력 : 2024년12월18일 13:31

최종수정 : 2024년12월18일 16:50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계엄 후 탄핵 정국 등 후폭풍으로 인한 관광업계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유인촌 장관은 18일 문체부 출입기자 정례브리핑을 통해 "요즘에 상황이 혼란스럽고 어렵게 된 상황에 대해서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저 역시도 국민 여러분께 정말 진심으로 사죄한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린다"면서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사죄의 인사를 드리고 시작하겠다"면서 고개를 숙였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4.12.18 jyyang@newspim.com

유 장관은 "최근에 이런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정책을 추진하는 여건의 변동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라며 "올 1년 동안 사실은 많은 준비를 했고 또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기 위해서 현장과 정말 많은 소통을 했고 이제 25년도부터는 그간의 과정이 좀 결실을 맺을 수 있겠다 생각도 했고, 또 예산 정책 기타 우리 관계된 모든 민간 단체들과 교류 또는 국제 교류 그 외에 많은 일들이 사실은 이제 25년도부터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올 거라며 준비를 많이 했지만 변동성이 좀 높아진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어 "지난 5일 우선 먼저 직원간담회를 갖고 내부 직원들과 대화를 나눴다. 12일에는 확대기관장회의를 열어 소속 공공 기관장들과의 자리를 마련해서 외부 환경에 동의하지 않고 빈틈없이 업무를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외에도 국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특히 관광 부문은 지속적으로 편지도 보내고 국내 사정이 위험하지 않다 걱정하지 말라고 한국을 계속 방문해 달라는 소식을 외교부와 저희들이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왔다"면서 대내외적인 우려에 대응해왔음을 밝혔다.

이와 함께 유 장관은 "2025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집행 방향, 신속한 집행을 통해서 문화 예술 콘텐츠 체육 관광 분야 현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계획,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변화, 민생과 직결되어 있는 관광 분야의 동향과 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설명드릴 것"이라며 "문화예술, 콘텐츠, 관광, 체육, 우리 문체부의 모든 분야는 국민들의 삶과 직결돼 있다. 외부 여건이 어려울수록 문화가 국민에게 힘과 위로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관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황성운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2025년 예산 및 달라지는 정책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4.12.18 jyyang@newspim.com

이날 황성운 기획조정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재정 당국과 협의해서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을 배정하고 연내에 조기 공모를 진행하는 등 2025년도 재정을 연초부터 즉시 집행할 것"일며 "내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재정 7조 675억 원의 70% 수준을 상반기 중에 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관리하겠다"고 신속 예산집행 기조를 밝혔다.

이어 "영화, 드라마 등 케이 콘텐츠 성장 동력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콘텐츠 분야 정책 자금을 신속히 지원할 것"이라며 "콘텐츠 분야 재정 1조 2715억을 상반기 집중 집행해 케이 콘텐츠의 제작과 유통을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 모태펀드 문화 계정 2050억, 영화 계정 350억, OTT 드라마 등 방송 영상 콘텐츠 제작 663억 등 중점 사업과 더불어 새로운 신규 산업인 글로벌 펀드 400억, 중예산 영화 제작 100억원 등 신규 사업을 충실하게 준비하여 적기에 유동성을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남북권 광역 관광 개발 788억, 대한민국 문화도시 400억 , 한국형 지역 관광 활성화 186억, 지역 대표 예술단체 육성 120억, 산업단지 문화 프로그램 지원 30억 등 지역 지원 사업이 내수와 소비 진작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사업 계획을 점검하고 보조금 조기 신청을 독려하여 신속히 지원하겠다"면서 지역 문화예술, 지역 관광 등 지역 일자리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집행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수영장, 체육단련장 시설 이용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4월부터 확대되는 문화 산업 완성 보증 대상을 제작뿐만 아니라 기획 개발 유통 지원, 인구 감소 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도입 및 지정 요건을 완화, 소상공인 청소년 신분증 확인 관련 면책 요건 완화, 대중 문화 예술 분야 불공정 행위 조사권도 신설 등의 달라지는 제도들을 설명했다.

특히 이 자리에선 비상계엄, 탄핵 정국으로 직접 타격을 입은 국내 외래객 관광분야에 관한 우려와 질문이 쏟아졌다.

황 실장은 "장관, 차관께서 중국이나 일본 등 주요국 인사들을 직접 만나고 외신 인터뷰, 서한 공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활용하여 한국에 안심하고 방문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면서 "관광업계도 직접 해외 거래처와 관광객들에게 안심하고 한국을 찾아도 된다고 적극적으로 알려왔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유일하게 우리나라에 대한 여행 주의 단계를 상향했던 뉴질랜드도 12월 16일 다시 1단계로 경고를 하향했음을 밝혔다. 이밖에 오는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가관광전략회의를 개최, 관계 부처와 관광업계가 함께 관광 시장 안정화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방한 관광객이 한 23% 줄었다는 통계가 언급되자, 유 장관은 "아직은 관광객이 급격하게 감소세라는 건 피부로 체감되지는 않는다"면서도 "우선 관련 문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한국을 방문하기로 계획을 했던 분들에 대한 문의가 많은 걸로 봐서는 오히려 올해보다는 내년도 상반기 정도에 영향이 나타날 것 같다. 우리 사회가 금방 안정이 다 됐다는 걸 끊임없이 전파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훈 관광정책국장은 "과거 박근혜 탄핵 당시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다만 학계나 업계에서 약간 분석에 대한 이견이 있다. 탄핵 때문인지 전후의 사드 사태로 인한 중국 등의 관광객들이 상당히 줄었기 때문인지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지금까지는 통계상으로 관광객이 급감했다는 통계는 나오지 않았다. 현재로서는 입국자에 있어서는 큰 차질은 없다고는 보고 있고 문제는 내년 1/4분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김 국장은 유인촌 장관을 비롯해 차관이 국제 관광박람회에 직접 참석해 홍보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음을 밝혔다. 그는 "겨울 방한 캠페인을 지금 본격적이고 대대적으로 준비 중이다. 1월 그랜드 코리아 그랜드 세일이 한 달 동안 준비돼 있는데 홍보를 기존보다 대폭 강화해서 준비 중이다. 또 세계 3대 관광 박람회 1월달에 스페인의 삐뚜르에 있는데 공격적인 마케팅의 기회로 삼고 있다. 단순히 기존처럼 업계만 가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장, 차관님까지 직접 나서서 여러 국내외 관광 행사에 직접 다 뛰신다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다. 1월 내 몇개 국가에 관광 장관급 회담 등도 타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내년 대중 예술 분야 불공정행위 조사권을 신설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근래에 여러분들 K팝 그룹들이 갖고 있는 노동자냐 아니냐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법적인, 제도적인 보호에서 좀 빗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 수없이 많이 말씀드렸던 게 부처 존재 자체가 창작자를 보호하는 게 우선이라는 원칙 하에 지금의 표준 계약서를 좀 더 보완하고 창작자를 좀 보호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뜻"이라고 답변했다.

관련해 윤양수 콘텐츠정책국장은 "국감 때도 그렇고 K팝을 중심으로 해서 대중문화 예술 분야에 여러 가지 불공정 사례들이 지적됐다. 그동안 사실은 불공정 행위 조사권이 공정위에 있어 일반 공정 경쟁을 담당하는 기관이라 대중문화예술부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려웠다. 문체부에도 이런 조사권을 신설하고 시행령 시행 규칙을 바꿀 예정으로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 앞서 고개 숙여 국민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4.12.18 jyyang@newspim.com

유 장관은 이날 계엄사태 이후 한예종 출입 통제 조치 논란에 해명하고 중국의 한한령 해제 기대감에 대한 부처의 노력 등을 언급하며 문체부가 당면한 과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도 "정말 잘못된 일이었다"면서 동조 논란 등에는 선을 그었다.

브리핑 막바지 유 장관은 "정말 국민들께 죄송스럽다. 또 문체부 입장에서는 정말 많은 준비도 하고 국제적으로 한 단계 더 좀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기반을 좀 마련해서 25년도에 좀 좀 진짜 멋지게 일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일이 이렇게 돼버려서 빨리 안정적으로 부처도 그렇고 또 국민들과, 또 우리 관계된 분야의 우리 많은 협업 단체들과도 빨리 안정적으로 소통할 수 있게 하는 게 우선 당장의 목표라고 말씀드리겠다"고 안타까운 심경을 밝혔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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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22~26일 유엔총회 참석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안전보장이사회 토의를 주재한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22일 뉴욕에 도착해 세계경제포럼 의장인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해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도 당부한다.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동포 간담회도 한다. 여러 세대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뉴욕 한인 동포들과 자리한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8.26 photo@newspim.com 다음 날인 23일에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을 한다. 이 대통령은 190여 개 국가 정상들 중 7번째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위 실장은 "전 세계 정상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대한민국 대외정책을 천명하는 주요 무대가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 대한민국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한국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고 인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한 방안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오후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글로벌 현안 대응과 관련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유엔 총장의 지지도 당부할 예정이다. 저녁에는 미 조야의 오피니언 리더와 만찬을 하면서 한미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제언을 듣고 의견을 나눈다. 뉴욕 방문 사흘째인 24일 오후 3시에는 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AI와 국제평화 안보 주제 회의에서 '모두의 AI 기조와 국제사회 평화 안보 공동 대응'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5일 오전에는 미 금융가 월가와 한국 금융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서밋 행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핵심 투자자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할 방침이다. 위 실장은 "이 자리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본격적으로 알려 연중 최고가를 경신 중인 한국 증시에도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pcjay@newspim.com 2025-09-1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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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2만명 'IMEI·폰번호 유출 우려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KT가 18일 서울 광화문 웨스트 사옥에서 소액결제 피해 관련 2차 브리핑을 열고, 불법 초소형 기지국(일명 펨토셀) 신호와 연계한 추가 피해 정황 및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KT는 전수 분석을 통해 불법 기지국 아이디(ID) 4개를 확인했고, 해당 신호를 수신한 고객이 누적 약 2만 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1차 브리핑 당시 KT가 발표한 2개 ID·1만 9,000여 명에서 범위가 더 확대된 수치다. 피해 고객 수도 278명에서 362명으로 늘었고, 누적 피해액도 1억 7,000만 원에서 약 2억 4,000만 원으로 증가했다. 다만, KT는 9월 5일 비정상 소액결제 패턴 차단 조치 이후 새로운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전수 분석으로 불법 기지국 ID 4개 확인…2만 명 신호 수신 구재형 KT 네트워크부문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9월 5일 비정상 소액결제 패턴을 차단한 이후 현재까지 추가 피해는 없다"며 "1차 브리핑 당시 피해 고객 278명(피해액 1.7억 원)으로 파악했으나, 이후 고객 문의(VOC) 기반 추가 분석으로 362명·2억 4,000만원으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구재형 KT 네트워크부문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열린 소액결제 피해 관련 대응 현황 발표에 앞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2025.09.18 ryuchan0925@newspim.com 이어 불법 초소형 기지국 추적 과정에 대해 "소액결제 2,267만 건을 전수로 펼쳐놓고 결제 패턴과 기지국 동작 패턴을 이중으로 분석한 결과, 불법 기지국 ID 4개를 검출했다"며 "이는 VOC 고객의 접속 로그에서 확인된 ID와 동일했다"고 덧붙였다. 또 "불법 기지국 신호를 수신한 고객은 누적 약 2만 명으로 산출됐다"며 "다만 뒤늦게 확인된 두 개의 ID는 작동 시간이 매우 짧아 신호 수신 고객이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부연했다. 나아가 개인정보 유출 정황에 대해서는 "1차 브리핑에서 국제 이동가입자 식별번호(IMSI)를 중심으로 설명했지만, 민관합동조사단과의 확대 분석 결과 국제 모바일 기기 식별번호(IMEI)와 휴대폰 번호도 단말 기종·사용 환경에 따라 전송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다만 유심(USIM) 인증키는 유출되지 않았고, 고객 성명·생년월일 역시 KT를 통해 유출된 정황이 없어 복제폰 생성 가능성은 낮다"고 선을 그었다. ◆ 피해 고객 전액 보상, 2만 명에 '안전안심보험' 무상 제공 김영걸 KT 서비스프로덕트본부장은 추가 피해가 발생한 부분을 고려해 고객 케어 방안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피해 고객 전체에 대한 청구 조정을 진행 중이며, 278명은 조정 완료, 추가 확인된 84명도 금일까지 마무리하겠다"며 "신용카드 결제 시점 차이 등으로 발생한 금액은 즉시 환불 처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영걸 KT 서비스프로덕트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소액결제 피해 관련 대응 현황 발표를 하고 있다. 2025.09.18 ryuchan0925@newspim.com 이어 "현재 무료 USIM 교체와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며 "피해 우려 고객 2만 명 전원에게 'KT 안전안심보험'(가칭)을 3년간 무료 제공해 금융사기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또 "오후 3시부터 KT 매장·고객센터·홈페이지에서 피해 여부 확인 시스템을 오픈했고, 24시간 전담 고객센터를 지속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T는 현장 대응 강화도 예고했다. 김 본부장은 "전국 2,000개 매장을 '안전안심 전문매장'으로 전환해 후후 앱 기반의 보안 점검, 악성 앱 탐지, 피싱 대응 안내 등을 상시 지원하겠다"며 "매장별 안전안심 담당자를 지정하고 IT 서포터즈를 활용해 피싱 예방 교육을 연말까지, 내년 이후에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2차 인증 확대와 관련해서는 "고위험 업종에 대해 9월 9일부터~12일까지 PASS 생체/핀 인증을 적용했다"며 "정부·유관기관 지침과 별개로 선제적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펨토셀 18.9만 대 현황 공개…미사용 4.3만 대 차단·회수 착수 KT는 이날 브리핑에서 펨토셀 관리 실태도 공개했다. 구 본부장은 "총 설치 18.9만 대 중 시점별 가동 장비는 15~16만 대 수준"이라며 "3개월 미사용 4.3만 대는 연동 해지 조치했고, 2주 이내 전수 점검해 정상 사용 확인, 철거·회수 또는 영구 접속 차단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 기지국 추정 방식과 원인에 대해 "합법 장비를 불법 개조하거나, 고출력 앰프를 추가 연결했을 가능성이 크다. 또 실내용 이동형 형태로 제작해 광범위한 커버리지를 확보한 정황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로그 분석 기준으로는 ID 4개가 확인됐고, 하드웨어 실물 대수는 수사로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구재형 KT 네트워크부문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소액결제 피해 관련 대응 현황 발표를 하고 있다. 2025.09.18 ryuchan0925@newspim.com 복제폰 가능성 논란에 대해 손정엽 KT 디바이스본부장은 "복제폰에는 IMEI·IMSI·인증키 3가지가 모두 필요하다"며 "인증키는 유심(HSM 주입)과 서버에만 암호화 저장돼 있으며 통신망을 오가지 않는다. 따라서 IMEI·IMSI만으로는 복제 불가"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KT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안 관련 투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황태선 KT 정보보안실장은 "KT는 수개월 전 향후 5년간 보안 투자 1조 원 계획을 밝힌 바 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올해·내년 우선순위를 모바일 서비스·단말 보안으로 재배치하고, 보안 거버넌스 강화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용어 설명 펨토셀(Femtocell) :초소형 이동통신 기지국. 가정이나 소규모 사무실에 설치해 휴대폰 신호를 보강하는 장치. 불법 개조 시 해킹·소액결제 범죄에 악용될 수 있음.VOC (Voice of Customer) :고객 불만·문의 사항. 기업이 문제를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때 쓰는 데이터 소스. IMSI (International Mobile Subscriber Identity, 국제 이동가입자 식별번호) : 유심(USIM)에 저장된 번호. 이동통신망에서 가입자를 식별하는 고유 번호로, 유출될 경우 특정 가입자의 통신 기록 추적이 가능. IMEI (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 국제 모바일 기기 식별번호) :단말기(휴대폰) 고유 식별번호. 분실·도난 시 기기 차단이나 추적에 활용. USIM 인증키 : 통신사 네트워크에 가입자임을 인증하는 핵심 암호화 키. 유심 칩과 서버에만 저장되며, 유출되면 복제폰 생성 가능성이 생김. 복제폰(Clone Phone) : 정식 단말과 동일한 IMSI, IMEI, 인증키를 복사해 만든 불법 단말기. 원래 가입자처럼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음. dconnect@newspim.com 2025-09-18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