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방폐장 마중물' 고준위 지하연구시설 부지 확정…특별법 처리는 '오리무중'

기사입력 : 2024년12월18일 16:15

최종수정 : 2024년12월18일 16:15

산업부, 18일 URL 건설 부지 '강원도 태백시' 최종 선정
방폐장 구축 전 필요 기술 개발…2026년 건설 공사 돌입
'고준위 특별법' 국회 계류…방폐장 시급한데 지지부진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영구처분시설(고준위 방폐장)을 건설하기 전에 한국형 처분 시스템의 성능을 실험하게 될 '연구용 지하시설(URL)'이 강원도 태백시에 지어진다.

당초 정부는 고준위 방폐장 운영 시점에 맞춰 URL을 구축해 필요 기술을 실증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정작 방폐장은 관련 특별법이 국회에서 계류하고 있어 첫 삽조차 뜨지 못한 실정이다. 방폐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방폐장이 1순위로 필요한 만큼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2026년 강원 태백시에 URL 구축…고준위 방폐장 마중물

산업통상자원부는 URL이 지어질 부지로 강원도 태백시를 최종 확정했다고 18일 발표했다. 산업부는 지난 6월 부지 공모를 시작해 8월경 유치 계획서 접수를 마감했다. 이후 민간 위원 20명으로 구성된 부지선정평가위원회가 8개의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한 결과, 공모에 단독 신청한 태백시를 예정 부지로 최종 선정했다.

URL은 방폐장과 유사한 심도인 지하 약 500m에서 우리나라 고유의 지질 환경에 적합한 한국형 처분 시스템을 개발하는 연구시설이다. 정부는 오는 2026년 구축 공사에 돌입해 2032년에 준공하겠다는 구상이다. 운영 기간은 준공 전인 2030년부터 부분 운영을 시작해 약 20년간이다.

월성원자력본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사진=뉴스핌DB]

방폐장과는 별개의 부지에 건설하는 순수 연구시설로, 운영 과정에서 방폐물은 반입되지 않는다. 미국‧독일‧스웨덴‧스위스‧캐나다‧벨기에‧프랑스‧일본 등 8개국도 URL과 비슷한 시설을 운영 중이거나 과거 운영한 바 있다.

해당 시설에서는 국내 지질 환경에 적합한 처분 기술 개발과 전문 인력 양성 등이 이뤄진다. 개발된 기술들은 방폐장 부지 선정과 건설·운영 과정 등에서 사용될 예정이다. 또 일반 국민이 방폐장과 유사한 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로도 활용된다. 국민 개방을 전제한 시설 설계를 통해 방폐물 관리 시설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겠다는 목적이다.

URL 구축에는 2026~2032년간 총 5138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유치 지자체인 태백시에는 보조금 등의 직접적인 재정 혜택이 주어지지는 않지만, 인근 상권 활성화와 필수 인력 상주 증가 등을 통해 간접적인 경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태백시는 구축 예산을 포함해 총 1조원 이상의 직·간접적 경제 파급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한다.

URL은 방폐장과 궤를 같이 한다. 방폐장 건설은 ▲문헌 조사(1년) ▲유치 신청(2년) ▲기본 조사(5년) ▲심층 조사(4년) 등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 중 심층 조사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에 대한 기술 검증을 URL에서 필수적으로 마쳐야 한다는 설명이다. URL이 방폐장을 짓기 위한 마중물격 시설로 활용되는 셈이다.

◆ '고준위 특별법' 연내 처리 어려울 듯…방폐장 논의 공전

URL 건설 사업은 이번 부지 선정을 시작으로 순조로운 첫 발을 뗐지만, 정작 방폐장은 제도적 기반이 돼야 할 법안이 국회를 통과되지 못해 관련 논의가 여전히 공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22대 국회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고준위 특별법)'이 계류돼 있다. 고준위 특별법은 방폐물 중 열과 방사능 준위가 높아 위험도가 큰 사용후핵연료를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법안이다. 방폐장을 짓기 위한 부지 선정과 안전성 평가, 인허가 취득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사용후핵연료는 방폐장이 없어 각 원전에 시설로 딸려 있는 습식저장조에 임시로 보관되고 있다. 습식저장조는 오는 2030년 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차례로 포화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한빛 2030년 ▲한울 2031년 ▲고리 2032년 ▲신월성 2042년 ▲새울 2066년 순으로 포화시점이 도래한다. 약 40년 뒤에는 모든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이 한계에 달하는 셈이다.

앞서 고준위 특별법은 직전 21대 국회에서 여야 간 극적 합의를 이뤄 최종 관문만을 남겨두고 있었지만, 당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채상병 특검법)' 등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며 결국 폐기 수순을 밟았다. 이번 국회에서도 법안이 발의됐으나 본회의 상정은커녕 상임위원회 단계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 정국 상황 등을 고려하면 연내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가 다른 정쟁 현안을 우선시해 고준위 특별법을 비롯한 주요 에너지 법안들의 처리를 거듭 보류해 온 데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정국이 본격화되며 국회의 모든 화력이 탄핵 수성전에 집중된 실정이다. 내년에 조기 대선이 치러져 정권이 교체될 경우 '탈원전' 기조가 강해지며 원전 관련 법안들이 좌초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고준위 특별법이 빠른 시일 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초 고준위 특별법이 올해 안에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하고 URL의 건설 계획을 수립했지만, 현 탄핵 정국 속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 고준위 특별법 통과를 가정하고 이후 8년간 기술 검증 기간을 고려해 2030년부터 URL 부분 운영을 시작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이미 연말이 가까워진 만큼 연내 처리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하다고 본다"며 "고준위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r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최상목, 몸조심하라" 논란 [서울=뉴스핌] 윤채영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지금 이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는 현행범으로 체포 가능하기 때문에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직무유기라고 보고 언제든 체포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직무대행을 한다는 최상목 부총리가 국헌문란을 밥 먹듯 하고 있다"며 "국회가 추진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고 의무란 사실을 헌재가 확인까지 했는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부근 광화문 민주당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5.03.19 photo@newspim.com 그는 "단순한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직무유기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헌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중직무 유기행위를 하는 것"이라며 "직무유기 현행범이고, 지금 이 순간도 직무유기 현행범죄 저지르고 있다. 경찰이든 국민이든 누구나 즉시 체포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최상위 공직자가 아예 대놓고 그것도 상당기간 헌재 판결까지 났는데도 헌법상 의무 이행 않는 행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고 거듭 경고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3-19 11:12
사진
이복현 "MBK파트너스 검사 착수"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와 관련해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다. MBK가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 인지했음에도 대규모 채권을 발행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핀다는 방침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19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에 대한 검사를 오늘 오후부터 바로 착수하겠다"며 "MBK가 홈플러스 정상화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우리금융 경영평가등급과 홈플러스 사태, 상법 개정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3.19 pangbin@newspim.com 홈플러스와 MBK는 신용등급 강등 사실을 사전에 인기했음에도 단기 채권을 발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홈플러스는 2월 25일 자금조달을 목표로 카드사에 납부할 이용대금채권을 기초로 한 820억원 규모의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채권(ABSTB, 전단채)을 발행했는데, 자금조달 주관사인 신영증권은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사전에 알고도 채권을 발행했다며 형사고발까지 예고한 상태다. 이에 김광일 MBK부회장은 "2월 25일 오후 4시쯤 신평사 한곳으로부터 신용등급 하락이 예상되는 예비평정 결과를 전달받고 다음날 26일 오전 재심의를 요청했으나 28일 오후 늦게 한 등급 하락이라는 최종 결과를 통보 받았다. 사전에 미리 알았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기업회생을 사전에 준비한 적도 없다"고 해명한바 있다. 반면 전단채를 발행한 신영증권 금영호 사장은 18일 국회 정무위 현안질의에서 "신용등급이 떨어졌다고 해서 3~4일 우에 기업회생을 신청하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등급 하락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을 것"이라며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13일 이번 사태와 신영증권과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등 신평사 2곳 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하지만 신용등급 하락 인지 시점과 전단채 발행 과정에 대한 각종 의혹이 계속 제기됨에 따라 MBK에 대한 검사도 추가로 진행한다. 금감원이 사모펀드를 검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는 이날 오후부터 시작된다. 함용일 자본시장·회계 담당 부원장을 중심으로 별도의 테스크 포스(TF)를 구성해 MBK가 흠플러스 신용등급 하락을 미리 알고 전단채를 발생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또한 검사와는 별개로 최소 올해 상반기까지는 FT를 유지하며 이번 사태로 인한 후폭풍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검사에 앞서 MBK 진정성 없는 태도를 다시 한번 질타했다. 이 원장은 "가장 중요한 결정권자인 김병주 MBK 회장이 국회 현안질의에 불참한 것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MBK가 홈플러스 정상화에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면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다각적인 부분을 검사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5-03-19 11: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