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방폐장 마중물' 고준위 지하연구시설 부지 확정…특별법 처리는 '오리무중'

기사입력 : 2024년12월18일 16:15

최종수정 : 2024년12월18일 16:15

산업부, 18일 URL 건설 부지 '강원도 태백시' 최종 선정
방폐장 구축 전 필요 기술 개발…2026년 건설 공사 돌입
'고준위 특별법' 국회 계류…방폐장 시급한데 지지부진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영구처분시설(고준위 방폐장)을 건설하기 전에 한국형 처분 시스템의 성능을 실험하게 될 '연구용 지하시설(URL)'이 강원도 태백시에 지어진다.

당초 정부는 고준위 방폐장 운영 시점에 맞춰 URL을 구축해 필요 기술을 실증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정작 방폐장은 관련 특별법이 국회에서 계류하고 있어 첫 삽조차 뜨지 못한 실정이다. 방폐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방폐장이 1순위로 필요한 만큼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2026년 강원 태백시에 URL 구축…고준위 방폐장 마중물

산업통상자원부는 URL이 지어질 부지로 강원도 태백시를 최종 확정했다고 18일 발표했다. 산업부는 지난 6월 부지 공모를 시작해 8월경 유치 계획서 접수를 마감했다. 이후 민간 위원 20명으로 구성된 부지선정평가위원회가 8개의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한 결과, 공모에 단독 신청한 태백시를 예정 부지로 최종 선정했다.

URL은 방폐장과 유사한 심도인 지하 약 500m에서 우리나라 고유의 지질 환경에 적합한 한국형 처분 시스템을 개발하는 연구시설이다. 정부는 오는 2026년 구축 공사에 돌입해 2032년에 준공하겠다는 구상이다. 운영 기간은 준공 전인 2030년부터 부분 운영을 시작해 약 20년간이다.

월성원자력본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사진=뉴스핌DB]

방폐장과는 별개의 부지에 건설하는 순수 연구시설로, 운영 과정에서 방폐물은 반입되지 않는다. 미국‧독일‧스웨덴‧스위스‧캐나다‧벨기에‧프랑스‧일본 등 8개국도 URL과 비슷한 시설을 운영 중이거나 과거 운영한 바 있다.

해당 시설에서는 국내 지질 환경에 적합한 처분 기술 개발과 전문 인력 양성 등이 이뤄진다. 개발된 기술들은 방폐장 부지 선정과 건설·운영 과정 등에서 사용될 예정이다. 또 일반 국민이 방폐장과 유사한 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로도 활용된다. 국민 개방을 전제한 시설 설계를 통해 방폐물 관리 시설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겠다는 목적이다.

URL 구축에는 2026~2032년간 총 5138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유치 지자체인 태백시에는 보조금 등의 직접적인 재정 혜택이 주어지지는 않지만, 인근 상권 활성화와 필수 인력 상주 증가 등을 통해 간접적인 경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태백시는 구축 예산을 포함해 총 1조원 이상의 직·간접적 경제 파급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한다.

URL은 방폐장과 궤를 같이 한다. 방폐장 건설은 ▲문헌 조사(1년) ▲유치 신청(2년) ▲기본 조사(5년) ▲심층 조사(4년) 등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 중 심층 조사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에 대한 기술 검증을 URL에서 필수적으로 마쳐야 한다는 설명이다. URL이 방폐장을 짓기 위한 마중물격 시설로 활용되는 셈이다.

◆ '고준위 특별법' 연내 처리 어려울 듯…방폐장 논의 공전

URL 건설 사업은 이번 부지 선정을 시작으로 순조로운 첫 발을 뗐지만, 정작 방폐장은 제도적 기반이 돼야 할 법안이 국회를 통과되지 못해 관련 논의가 여전히 공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22대 국회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고준위 특별법)'이 계류돼 있다. 고준위 특별법은 방폐물 중 열과 방사능 준위가 높아 위험도가 큰 사용후핵연료를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법안이다. 방폐장을 짓기 위한 부지 선정과 안전성 평가, 인허가 취득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사용후핵연료는 방폐장이 없어 각 원전에 시설로 딸려 있는 습식저장조에 임시로 보관되고 있다. 습식저장조는 오는 2030년 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차례로 포화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한빛 2030년 ▲한울 2031년 ▲고리 2032년 ▲신월성 2042년 ▲새울 2066년 순으로 포화시점이 도래한다. 약 40년 뒤에는 모든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이 한계에 달하는 셈이다.

앞서 고준위 특별법은 직전 21대 국회에서 여야 간 극적 합의를 이뤄 최종 관문만을 남겨두고 있었지만, 당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채상병 특검법)' 등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며 결국 폐기 수순을 밟았다. 이번 국회에서도 법안이 발의됐으나 본회의 상정은커녕 상임위원회 단계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 정국 상황 등을 고려하면 연내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가 다른 정쟁 현안을 우선시해 고준위 특별법을 비롯한 주요 에너지 법안들의 처리를 거듭 보류해 온 데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정국이 본격화되며 국회의 모든 화력이 탄핵 수성전에 집중된 실정이다. 내년에 조기 대선이 치러져 정권이 교체될 경우 '탈원전' 기조가 강해지며 원전 관련 법안들이 좌초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고준위 특별법이 빠른 시일 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초 고준위 특별법이 올해 안에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하고 URL의 건설 계획을 수립했지만, 현 탄핵 정국 속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 고준위 특별법 통과를 가정하고 이후 8년간 기술 검증 기간을 고려해 2030년부터 URL 부분 운영을 시작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이미 연말이 가까워진 만큼 연내 처리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하다고 본다"며 "고준위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r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