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왕고래 예산복구·특별3법 처리 '오리무중'…계엄 후폭풍에 뒷전 밀려

기사입력 : 2024년12월05일 11:30

최종수정 : 2024년12월05일 11:30

4일 '비상계엄 사태' 6시간 만에 종결…국가 전반 후폭풍
예산 전액 삭감 '대왕고래' 복구 어려워져…야당 협조 난항
'전력망 특별법' 등 처리 지연…직전 국회 폐기 후 표류 지속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 이후 정국이 대혼돈 속으로 빠져들면서 주요 국정 사업들과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 등에 줄줄이 제동이 걸렸다.

당장 이달 중 첫 시추 작업을 앞둔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예산이 전액 삭감됐음에도 불구하고 복구를 시도하기 어려워진 상황이다. 국가 미래를 좌우할 '전력망 특별법' 등 에너지 관련 법안들도 연내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 尹 중점 사업 '대왕고래' 동력 상실 우려…예산 복구 시도조차 난항

지난 3일 밤 10시경 윤 대통령은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겠다"는 격정적인 담화와 함께 비상계엄을 돌발 발동했다. 하지만 국회가 4일 새벽 1시쯤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함에 따라 3시간여 뒤에 해제를 선언했다. 불과 6시간 만에 상황이 종결된 셈이다.

사태는 짧은 시간 내 일단락됐지만, 이로 인한 후폭풍은 정치권을 비롯한 국가 전반을 강타했다. 야당은 즉각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등 정권 퇴진 공세에 모든 화력을 집중했고, 공직사회는 각 부처 장관들이 일괄 사의를 표명하면서 업무 마비를 우려한 공황에 빠졌다. 원·달러 환율이 치솟고 코스피가 지수가 급락하는 등 금융시장도 거센 충격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12.04 photo@newspim.com

각종 후폭풍이 몰아치면서 정부가 방점을 찍었던 주요 사업들은 즉시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재 정부는 동해 심해에서 대규모 석유·가스전을 찾는 탐사 프로젝트인 일명 '대왕고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성공 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데다 산유국 반열에 오를 수 있다는 국가적 의의가 커 단연 올해의 최대 현안으로 손꼽혔다.

최근 대왕고래 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돼 좌초 가능성마저 거론되고 있다. 야당은 내년도 예산안 단독 의결을 통해 대왕고래 예산 497억원을 전액 감액했다. 당장 이달 중순경 첫 시추 작업에 돌입하는 만큼 예산 복구가 시급한 실정이지만, 국회가 탄핵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논의조차 시도해볼 수 없게 된 상황이다.

특히 대왕고래 사업은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정 브리핑을 열어 직접 발표한 핵심 국정 과제다. 야당은 발표 직후부터 이에 대한 강경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대왕고래 사업은 지난 10월 한 달간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도 야당의 집중 포화를 받았던 바 있다. 정치권의 정권 퇴진 요구가 거세지면서 대표적인 '윤석열표' 과제인 대왕고래 사업에 야당 협조를 받기 더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미 시추선이 들어오고 있어 사업은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이지만, 정국의 변화 움직임에 따라 좀 더 불확실성이 커진 게 사실"이라며 "첫 번째 시추는 한국석유공사의 재원 활용 등 다른 대안으로 추진할 수 있다. 예산 복구에 실패하더라도 다른 방법을 찾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한국석유공사] 2024.06.03 dream@newspim.com

◆ 국회 '탄핵소추안' 화력 집중…'에너지 특별3법' 처리는 뒷전으로

처리가 시급한 주요 에너지 법안들도 탄핵 정국에 밀려 결국 올해를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법안들은 모두 직전 국회에서 폐기된 바 있어 이미 적기를 놓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속도가 붙지 않아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에너지 법안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전력망 특별법)'이 손꼽힌다. 전력망 특별법은 전력망 건설 과정에서 가장 난관으로 꼽히는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보상을 강화하고,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각종 인허가 절차에 속도를 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밖에 방사성 폐기물 중 열과 방사능 준위가 높아 위험도가 큰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 처리하기 위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고준위 특별법)',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방식으로 전환해 계획적으로 해상풍력을 추진하도록 하는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해상풍력 특별법)' 등도 처리가 시급한 법안으로 거론된다.

정국이 탄핵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국회의 모든 화력은 탄핵소추안 심의·의결에 집중되고 있다. 다른 법안 처리 등은 이와 비교해 상대적인 중요도가 떨어져 뒷전이 될 공산이 크다. 역대 다른 정부에서도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사례들을 되짚어 봤을 때 국회는 수개월간 마비 상태에 빠졌다. 이 기간에 민생 법안 처리는 물론 예산안 심사 등도 줄줄이 뒤로 밀렸다.

더구나 탄핵 국면에서는 여야 간 정치적 갈등이 심화돼 정상적인 협상과 타협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에서의 수적 우위는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점하고 있는 상태로, 갈등이 고조될 시 각종 법안 처리가 지연되거나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처리가 시급한 주요 에너지 법안들 또한 아직 여야 간 쟁점 사항들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 상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관계자는 "에너지 법안들에 대한 정쟁 상황을 고려할 때 연내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비상계엄 사태로 국회가 긴박하게 돌아가면서 분위기가 더욱 악화됐다"며 "국회가 일반 법안 처리에 나설 정도로 상황이 진정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천하람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영민 의원이 야6당이 공동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4.12.04 pangb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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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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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