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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왕고래 예산복구·특별3법 처리 '오리무중'…계엄 후폭풍에 뒷전 밀려

기사입력 : 2024년12월05일 11:30

최종수정 : 2024년12월05일 11:30

4일 '비상계엄 사태' 6시간 만에 종결…국가 전반 후폭풍
예산 전액 삭감 '대왕고래' 복구 어려워져…야당 협조 난항
'전력망 특별법' 등 처리 지연…직전 국회 폐기 후 표류 지속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 이후 정국이 대혼돈 속으로 빠져들면서 주요 국정 사업들과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 등에 줄줄이 제동이 걸렸다.

당장 이달 중 첫 시추 작업을 앞둔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예산이 전액 삭감됐음에도 불구하고 복구를 시도하기 어려워진 상황이다. 국가 미래를 좌우할 '전력망 특별법' 등 에너지 관련 법안들도 연내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 尹 중점 사업 '대왕고래' 동력 상실 우려…예산 복구 시도조차 난항

지난 3일 밤 10시경 윤 대통령은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겠다"는 격정적인 담화와 함께 비상계엄을 돌발 발동했다. 하지만 국회가 4일 새벽 1시쯤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함에 따라 3시간여 뒤에 해제를 선언했다. 불과 6시간 만에 상황이 종결된 셈이다.

사태는 짧은 시간 내 일단락됐지만, 이로 인한 후폭풍은 정치권을 비롯한 국가 전반을 강타했다. 야당은 즉각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등 정권 퇴진 공세에 모든 화력을 집중했고, 공직사회는 각 부처 장관들이 일괄 사의를 표명하면서 업무 마비를 우려한 공황에 빠졌다. 원·달러 환율이 치솟고 코스피가 지수가 급락하는 등 금융시장도 거센 충격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12.04 photo@newspim.com

각종 후폭풍이 몰아치면서 정부가 방점을 찍었던 주요 사업들은 즉시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재 정부는 동해 심해에서 대규모 석유·가스전을 찾는 탐사 프로젝트인 일명 '대왕고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성공 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데다 산유국 반열에 오를 수 있다는 국가적 의의가 커 단연 올해의 최대 현안으로 손꼽혔다.

최근 대왕고래 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돼 좌초 가능성마저 거론되고 있다. 야당은 내년도 예산안 단독 의결을 통해 대왕고래 예산 497억원을 전액 감액했다. 당장 이달 중순경 첫 시추 작업에 돌입하는 만큼 예산 복구가 시급한 실정이지만, 국회가 탄핵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논의조차 시도해볼 수 없게 된 상황이다.

특히 대왕고래 사업은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정 브리핑을 열어 직접 발표한 핵심 국정 과제다. 야당은 발표 직후부터 이에 대한 강경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대왕고래 사업은 지난 10월 한 달간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도 야당의 집중 포화를 받았던 바 있다. 정치권의 정권 퇴진 요구가 거세지면서 대표적인 '윤석열표' 과제인 대왕고래 사업에 야당 협조를 받기 더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미 시추선이 들어오고 있어 사업은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이지만, 정국의 변화 움직임에 따라 좀 더 불확실성이 커진 게 사실"이라며 "첫 번째 시추는 한국석유공사의 재원 활용 등 다른 대안으로 추진할 수 있다. 예산 복구에 실패하더라도 다른 방법을 찾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한국석유공사] 2024.06.03 dream@newspim.com

◆ 국회 '탄핵소추안' 화력 집중…'에너지 특별3법' 처리는 뒷전으로

처리가 시급한 주요 에너지 법안들도 탄핵 정국에 밀려 결국 올해를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법안들은 모두 직전 국회에서 폐기된 바 있어 이미 적기를 놓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속도가 붙지 않아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에너지 법안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전력망 특별법)'이 손꼽힌다. 전력망 특별법은 전력망 건설 과정에서 가장 난관으로 꼽히는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보상을 강화하고,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각종 인허가 절차에 속도를 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밖에 방사성 폐기물 중 열과 방사능 준위가 높아 위험도가 큰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 처리하기 위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고준위 특별법)',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방식으로 전환해 계획적으로 해상풍력을 추진하도록 하는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해상풍력 특별법)' 등도 처리가 시급한 법안으로 거론된다.

정국이 탄핵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국회의 모든 화력은 탄핵소추안 심의·의결에 집중되고 있다. 다른 법안 처리 등은 이와 비교해 상대적인 중요도가 떨어져 뒷전이 될 공산이 크다. 역대 다른 정부에서도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사례들을 되짚어 봤을 때 국회는 수개월간 마비 상태에 빠졌다. 이 기간에 민생 법안 처리는 물론 예산안 심사 등도 줄줄이 뒤로 밀렸다.

더구나 탄핵 국면에서는 여야 간 정치적 갈등이 심화돼 정상적인 협상과 타협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에서의 수적 우위는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점하고 있는 상태로, 갈등이 고조될 시 각종 법안 처리가 지연되거나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처리가 시급한 주요 에너지 법안들 또한 아직 여야 간 쟁점 사항들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 상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관계자는 "에너지 법안들에 대한 정쟁 상황을 고려할 때 연내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비상계엄 사태로 국회가 긴박하게 돌아가면서 분위기가 더욱 악화됐다"며 "국회가 일반 법안 처리에 나설 정도로 상황이 진정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천하람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영민 의원이 야6당이 공동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4.12.04 pangbin@newspim.com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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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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