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당국,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 개최
전체 PF 익스포져 6.1조 감소한 210.4조원
금융권 PF대출 연체율 3.51%로 0.05%p↓
10월말까지 4.5조원 재구조화･정리 완료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부실우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규모가 소폭 감소하는 등 정상화 작업이 단계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사업장별 평가에 따른 재구조화·정리 절차도 속도를 내면서 내년 상반기에는 부실우려 부동산PF 중 70% 가량이 '연착륙'에 성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19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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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금융위] |
정부는 2022년 하반기 이후 금융시장 안정과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추진중이다. 올해 5월 발표한 '연착륙 정책 방향'에 따라 PF 사업성 평가를 실시하고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해 신속한 재구조화·정리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금융회사들은 부실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장(6월말 기준)을 대상으로 1차 사업성 평가를 완료했고 금번에는 모든 사업장(9월말 기준)에 대해 2차 사업성 평가를 완료했다.
◆전체 PF 익스포져 6.1조원 감소, 부실우려도 소폭 줄어
9월말 기준 전체 PF 익스포져(PF대출, 토담대, 채무보증 등)는 210조4000억원으로 6월말 216조5000억원 대비 6조1000억원 감소했다. 신규 추진되는 PF 익스포져에 비해 사업완료와 재구조화·정리로 줄어드는 익스포져가 더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사업성 평가결과, 유의(C)·부실우려(D) 여신은 22조9000억원으로 전체 PF 익스포져의 10.9%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6월말 기준 23조3000억원 대비 4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당초 예상 규모와 유사한 수준이다.
신기준으로 1차 사업성 평가(33조7000억원) 결과 유의·부실우려 여신은 21조원이고, 구기준이 적용된 1차 사업성 평가 대상 외 잔여대상(182조8000억원) 중에서는 2조3000억원이다.
금융회사들은 1차 사업성 평가를 토대로 9월초까지 20조9000억원의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정리 계획을 제출했다. 10월말까지 3조8000억원, 올해말까지 9조3000억원, 내년 상반기까지는 16조2000억원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10월말까지 전체 21.4%에 해당하는 4조5000억원이 재구조화·정리됐다. 당초 완료예정 물량 3조8000억원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경공매･수의계약･상각 등을 통해 2조8000억원이 정리됐고 신규자금 공급 등으로 1조7000억원이 재구조화를 완료했다.
금융당국은 사업장별 재구조화 지연사유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필요시 경공매를 통한 정리계획을 재징구하고 이행실적을 점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사업자 보증 30조원 승인, 부실 사업자 지원 규모도 확대
PF 사업자보증(HUG·주금공)은 당초 30조원이었던 규모를 지난 8월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35조원으로 확대했고 11월말 기준 29조5000억원이 승인(누적)됐다.
유동성 부족 사업장을 위한 보증상품인 건축공사비 플러스 PF보증(주금공)은 7월 출시 이후 신청을 계속 받고 있고 보증 심사가 진행 중인 사업장도 있어 조만간 첫 사례가 나올 전망이다. 시공사 부실사업장 특례보증(주금공)은 4월 출시 이후 7개 사업장(7355억원)을 지원했다.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은 신디케이트론, 캠코 펀드, 은행·지주 펀드 등에서 PF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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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금융위] |
은행·보험업권 PF 신디케이트론(1조원, 최대 5조원)은 출범 이후 현재까지 3개의 사업장에 3590억원을 지원했다. 1조원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는 내년 1분기중 규모를 2조원으로 확충하고 향후 최대 5조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캠코와 민간이 함께 조성한 캠코펀드(1조1000억원)는 현재까지 7개 사업장에 3670억원의 투자를 완료했고 이중 2개 사업장은 채권단에 우선매수권 부여 조건으로 채권 매입 후 사업 재구조화를 추진했다. 은행·지주 등에서 조성한 펀드(6000억원)는 10개 사업장에 2590억원의 투자를 완료했다.
◆금융권 PF대출 연체율 6월 이후 첫 하락, 정상화 속도
9월말 기준 금융권 PF대출 130억3000억원의 연체율은 3.51%로 전분기 대비 0.05%포인트(p) 하락했다. 이는 6월말 첫 하락으로 3월말 이후에는 3.5%대를 유지하는 등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반면 중소금융회사 토지담보대출 21조1000억원의 연체율은 18.57%로 4.14%p 증가했다. 이는 1월 이후 저축은행 등의 토지담보대출 신규취급을 제한함에 따라 대출 잔액은 감소하고 사업장 부실화 등으로 연체액은 증가했기 때문이다.
9월말 기준 사업성 평가 결과 PF 대손충당금은 11조3000억원이 적립됐다. 대부분 업권에서 증자 등에 따라 자본비율이 전년말 대비 상승했으나 최저 규제비율을 미충족한 금융회사가 없다는 점에서 큰 영향은 없다는 분석이다.
유의·부실우려 여신 중 공사가 진행중인 본PF 규모는 4조6000억원으로 6월말 4조1000억원 대비 5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에 참여중인 시행사도 대부분 매출 규모가 적은 영세업체로 확인되는 등 추가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재구조화·정리를 완료한 4조5000억원 중 주거 사업장은 2조8000억원으로 향후 약 3만5000호의 주택공급 촉진 효과가 기대된다"며 "잔여 사업장 정리 등이 원활히 진행될 경우 내년 상반기까지 추가로 약 10만4000호의 주택공급 촉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초 정부가 계획했던 부동산 PF 연착륙 방향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금융·건설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조율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즉시 대응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