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상법 개정 토론회를 열고 재계 및 소액주주들의 의견을 살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은 이날 토론회를 기반으로 상법 개정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Ⅱ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4.12.19 leehs@newspim.com

이날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이재명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기업들이 국제적 경쟁력을 가지고 자유롭게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중요한 일 중의 하나"라며 "특히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 깊은 논의가 필요한 시기가 된 것 같다"고 토론회 취지를 밝혔다.

이 대표는 "오늘도 환율이 매우 불안정해서 많은 분이 걱정할 텐데 조속하게 시장이 안정되기를 바란다"며 "서로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합리적인 선을 지켜내고 적정한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 자본 시장은)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며 "주주를 포함한 이해관계자가 공정하다고 느끼는 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Ⅱ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에 참석하고 있다. 2024.12.19 leehs@newspim.com

이 대표는 "저도 한때 개미였고, 잠재적 투자자인 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아쉬운 점이 있다"며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는 기업 활동이 매우 중요한데 한편으로는 기업을 구성하는 실제 소유자들인 주주가 부당하다고 느끼지 않도록 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업을 믿고 자본 시장에 투자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우 어려운 주제이기는 하지만 결국 결정을 해야 하고, 민주당이 상당 부분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라며 "여러분의 의견을 잘 듣고 합리적 의사 결정에 이르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마무리 발언에서 "주주들의 이익이 결국은 회사의 이익이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는데 주주 중에 아주 극히 일부 때문에 충돌한다"며 "그게 논쟁의 출발인데 고민을 많이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 대한민국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고 있는 오기형 의원은 "대한민국 증시는 늘 다른 나라보다 저평가돼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며 "통상 GDP 성장률이 주식시장 일정 부분 비율로 반영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정치적 불확실성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요인"이라며 "상법개정안을 통해 이사의 행동 기준을 강화하고 소액주주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내년 초쯤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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