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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상법 토론 이어 민생법안 드라이브...與, '고위당정'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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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무쟁점법안 연내 처리...패트도 적극 활용
與, 20일 고위당정서 '내수 진작책' 논의

[서울=뉴스핌] 홍석희 김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이재명 당대표가 좌장을 맡은 상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한 데 이어 민생입법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야당에 정국 주도권을 내준 국민의힘은 오는 20일 고위당정을 개최하는 등 집권여당으로서 존재감을 잃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경제계와 일반 투자자가 참여하는 상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등으로 잠시 멈췄던 민생 행보가 재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허영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회복단 출범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19 leehs@newspim.com

이 대표도 직접 사회를 맡으며 민생 문제에 있어서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오늘 주제가 매우 어려운 주제이기는 하지만 결국 결정을 해야 하고, 민주당이 상당 부분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다"며 "서로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합리적인 선을 지켜내며 적정한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기업 이사회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와 '보호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토론회에서 재계와 개인 투자자 견해를 종합한 뒤 향후 상법 개정 추진 방향성을 결정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 토론회를 신호탄으로 다른 민생법안 입법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여야가 합의 처리하기로 한 예금자보호법이나 대부업법 등은 이르면 오는 27일쯤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반도체특별법의 경우 최대 쟁점인 '연구개발 종사자에 대한 주52시간제 예외 적용조항' 문턱만 넘을 경우 연내 처리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민주당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여당이 그동안 주 52시간 부분을 강하게 주장했다가 '이번에는 안 넣어도 된다'는 입장 변화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전날 있었던 이 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간 만남에서도 반도체특별법의 조속한 처리에 관한 논의가 오고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의힘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과 관련해 뉴스핌 기자에게 "아직 결론을 내리기는 이른 것 같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협상이 지지부진한 법안의 경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무위원회의 온라인플랫폼법·가맹사업법의 경우 연내 패스트트랙 지정 가능성도 거론된다.

민주당은 19일 민생경제회복단을 띄우고 ▲민사집행법 ▲서민금융지원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온라인플랫폼법 ▲가맹사업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법 ▲화물자동차운수법 ▲보건의료 인력지원법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등을 10대 민생입법과제로 선정했다.

국민의힘은 가뜩이나 적은 의석수에 윤 대통령 탄핵까지 겹치며 정국 주도권을 야당에 완전히 내준 상태다.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 존재감을 되찾기 위해 오는 20일 국정안정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고위당정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참석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17일 "국민의힘은 현재까지도 엄연한 집권 여당인 만큼 앞으로도 질서 있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작금의 국정 위기를 수습해나가겠다"며 "이번주부터 고위 당정을 시작으로 상임위원회별 실무 당정 등 현안별 각급 당정 협의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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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61%[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직전 조사보다 소폭 하락해 6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11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61%로 집계됐다. 2주 전 조사 대비 3%포인트(p) 하락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33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8%로 직전 조사 대비 2%p 올랐다. '의견 유보'는 11%로 집계됐다. 직무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26%)이 가장 높았다. 뒤이어 '외교'(10%), '전반적으로 잘한다'(7%) 순이었다. 부정평가 이유는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가 각각 10%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고환율'(9%), '전반적으로 잘못한다'(8%) 순이었다. 한국갤럽은 "2주 전과 비교하면 부정 평가 이유에서 도덕성 관련 지적이 늘었다"며 "이는 여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조작 수사·기소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 부여 공방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5%, 국민의힘이 23%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 대비 1%p 떨어진 반면 국민의힘은 2%p 올랐다. 조국혁신당은 2%, 개혁신당은 4%, 진보당은 1%의 지지도를 기록했다. 무당층 응답자는 24%로 집계됐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이 대통령 재판을 무효화할 수 있는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은 27%, '부여해선 안 된다'는 응답은 44%로 집계됐다. 의견 유보는 28%였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5-1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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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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