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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대통령실 결산] 45년 만에 계엄...헌정사상 세번째 탄핵심판대

기사입력 : 2024년12월23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12월23일 07:58

45년 만에 계엄 선포…260시간 뒤 직무 정지
'입틀막' 등으로 불통 이미지 굳어져
총선 참패, 논란 뒤 결국 극단적으로 변해
극우 주장 '부정선거' 집착…"포기 않겠다" 선언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상 세 번째로 탄핵심판대에 올랐다.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피의자 소환 통보를 받기도 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내란수괴'로 지목되고 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최근 모든 뉴스의 중심이 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됐다. 야당을 비난하며 갑작스럽게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1일 만이었다.

현직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대에 오른 것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번째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일대에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 시민들이 참석해 있다. 2024.12.14 choipix16@newspim.com

◆ 45년 만에 계엄 선포…260시간 뒤 직무 정지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10시29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79년 이후 45년 만이자 21세기 최초로 대한민국에 선포된 비상계엄이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후 1시간 뒤쯤 계엄사령관으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국회 등에 투입된 계엄군 지휘부에 비화 휴대전화로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 새벽 1시쯤 윤 대통령은 계엄사령부 상황실이 설치된 합동참모본부 지하 3층 지휘통제실을 찾았다. 국회가 190명 재석·190명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처리한 때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해제 결의를 TV로 지켜본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윤 대통령은 국회 의결로부터 약 3시간20분이 지난 4일 오전 4시27분쯤 다시 대국민담화에 나서 비상계엄 해제를 발표했다.

이후 7일 열린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개시 4시간여 만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투표 불참으로 불성립됐다. 14일 오후 4시 국회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은 300명 중 204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탄핵소추 의결서 등본이 이날 오후 7시 24분쯤 대통령실에 전달되면서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 비상계엄 선포 후 260시간 56분쯤이 지난 뒤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카이스트 동문들이 지난 2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카이스트 졸업생 강제연행 관련 대통령경호처 고발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4.02.20 mironj19@newspim.com

◆ 총선 개입 의혹, 입틀막 등 논란 휩싸여

윤 대통령은 국정 초기에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를 대대적으로 뒤집으며 보수 진영의 지지를 끌어모았다. 그러나 검찰 편중 인사와 김건희 여사 리스크 등으로 정권의 신뢰도를 잃어갔고, 총선 개입 의혹 등 많은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윤 대통령은 당선 전부터 자유를 강조했지만, 정작 국민들이 자유롭게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듣지 않았다. '입틀막(입을 틀어막는다)' 사태가 대표적이다.

지난 1월 18일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국정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국민이 불행해진다"고 말하자 대통령실 경호원들이 강 의원 입을 틀어막고 팔다리를 들어 행사장 바깥으로 끌어냈다.

지난 2월 16일엔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학위수여식에서 연구·개발(R&D) 예산 축소에 항의한 졸업생이 대통령실 경호원들에 의해 또 끌려 나갔다.

'바이든-날리면' 사태도 있었다. 미국을 방문한 윤 대통령이 2022년 9월 22일 "(미)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했다고 MBC가 보도했고,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해명했다.

대통령실은 MBC 기자의 전용기 탑승 불가를 통보해 국경없는기자회의 비판을 받는 등 전례 없는 국제적 논란을 자초했다. 당시 외교부는 정정보도 소송을 걸었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의 잦은 공개 활동과 주가 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등에 대해 많은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명확히 해명하거나 사과하지 않고 애매한 태도를 유지하며 논란을 키웠다.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의 갈등 및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갈등도 정치적 고립의 원인이 됐다.

당정관계와 함께 야당과의 충돌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갖가지 의혹이 꼬리를 물자 윤 대통령에게는 강골 검사 이미지는 사라지고, 불통과 고집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굳어졌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지난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 성명 발표를 지켜보고 있다. 2024.12.12 choipix16@newspim.com

◆ 총선 참패 뒤 결국 극단적으로 변해

올해 4월 총선 참패는 윤 대통령 국정 동력을 크게 약화시켰다. 여당은 대거 의석을 잃고 윤 대통령의 리더십은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명태균 게이트'로 불리는 공천 개입 의혹이 불거지며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극에 달했다.

윤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강조해 왔던 연금·노동·의료·교육 등 4대 개혁을 강행하려 했으나, 소통 없는 일방적 추진으로 반발만 키웠다.

결국 윤 대통령은 극단적으로 변했다.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소집된 국무회의에서 대부분 국무위원이 반대했지만, 윤 대통령은 이번에도 귀를 막았다.

고립을 자초한 윤 대통령은 결국 비상계엄이라는 '자폭'의 길로 돌진했다.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안 의결로 6시간 만에 계엄 사태가 종료되며 스스로 독배를 마신 셈이 됐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석동현 변호사가 지난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사 앞에서 취재진에게 윤 대통령 변호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2024.12.19 leemario@newspim.com

◆ '부정선거' 집착…"포기 않겠다" 선언

이후 윤 대통령은 일부 극우 유튜버 등에서 제기되는 '부정선거' 의혹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군이 선관위에 진입한 이유가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부정선거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선관위의 보안체계가 심각하게 약하다는 점을 거론했다. 데이터 조작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결국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고, 탄핵소추 의결서 등본이 14일 오후 7시 24분 대통령실에 전달돼 이 시각부터 대통령 권한 행사가 정지됐다.

윤 대통령은 탄핵안이 통과되고 1시간쯤 지난 오후 6시 10분쯤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해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라며 재기의 의지를 다졌다.

윤 대통령 변호인은 지난 19일 "윤 대통령은 당당한 입장"이라며 '12·3 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거듭 주장했다.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창이자 40여 년 지기인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법무법인 동진 회의실에서 내외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란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도 없다"고 전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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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이번에도 말없이 법정 향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내란 혐의 재판에 지상으로 출입했으나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께 차량을 타고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에 도착했다. 서관 입구 근처에 대기 중이던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외쳤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5.19 photo@newspim.com 윤 전 대통령은 차에서 내린 뒤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란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이 이어지는데 입장이 있나', '국민께 하실 말씀이나 재판 관련한 입장이 있나', '비상계엄을 사과할 생각이 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서관 입구로 걸어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15분부터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이날 공판에선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준장)과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또한 병합 기소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관련해 검찰과 윤 전 대통령 측이 입장을 밝히는 모두 절차도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대법원은 내란 사건 전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hong90@newspim.com 2025-05-1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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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주민 피해 최대한 보상"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금호타이어는 지난 17일 광주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 주민 피해를 최대한 보상하고 타이어 공급도 안정화 시키겠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금호타이어는 입장문을 통해 "5월 17일 광주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큰 우려와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머리 숙여 깊이 사과 드린다"며 "현재 소방당국이 총력을 다해 화재 진압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며 당사 또한 소방당국과 긴밀히 협조하여 진화 작업에 모든 자원을 동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18일 오후 광주 광산구 소촌동 금호타이어 공장 내부가 전날 발생한 화재로 인해 전소돼 있다. 이번 화재는 지난 17일 오전 7시 11분쯤 광주 광산구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2공장 내 정련 공정에서 발생했다. 타이어 원재료인 생고무와 화학약품을 혼합하는 정련 공정 내 고무를 예열하는 장치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꽃이 튀면서 발생한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2025.05.18 ej7648@newspim.com 이어 "광주공장 생산 제품에 대한 타 공장으로의 전환을 긴급히 검토하고 추진할 계획"이라며 "카메이커 대상 신차용 타이어 공급이 안정화할 수 있도록 완성차 업체들과 긴밀히 협의해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지역사회의 조속한 피해 복구 및 일상 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단순한 복구를 넘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더 나은 공존과 상생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민 피해와 관련해선 "광주시 및 광산구 관계 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지역 주민 피해가 확인되는 대로 최대한 보상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에 집중하며 전사적 차원의 안전점검을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앞으로 더 큰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신중한 자세로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시 한번 모든 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사과 드린다"고 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전날 오전 7시11분쯤부터 불이 났다. 광주공장 2공정동의 타이어 기본재료를 혼합하는 정련공장 내 오븐 장치에서 스파크가 튀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 화재는 발생 31시간만에 주불이 잡힌 상태다. 다만 핵심 생산 공장인 2공장 절반 이상이 불에 타는 등 피해 복구는 장기화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정일택 금호타이어 대표이사는 이날 오전 광주공장을 방문해 "소방당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화재 진압을 최우선으로 하고 비상대책반을 구성, 피해 복구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beans@newspim.com 2025-05-1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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