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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대통령실 결산] 45년 만에 계엄...헌정사상 세번째 탄핵심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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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년 만에 계엄 선포…260시간 뒤 직무 정지
'입틀막' 등으로 불통 이미지 굳어져
총선 참패, 논란 뒤 결국 극단적으로 변해
극우 주장 '부정선거' 집착…"포기 않겠다" 선언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상 세 번째로 탄핵심판대에 올랐다.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피의자 소환 통보를 받기도 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내란수괴'로 지목되고 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최근 모든 뉴스의 중심이 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됐다. 야당을 비난하며 갑작스럽게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1일 만이었다.

현직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대에 오른 것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번째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일대에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 시민들이 참석해 있다. 2024.12.14 choipix16@newspim.com

◆ 45년 만에 계엄 선포…260시간 뒤 직무 정지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10시29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79년 이후 45년 만이자 21세기 최초로 대한민국에 선포된 비상계엄이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후 1시간 뒤쯤 계엄사령관으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국회 등에 투입된 계엄군 지휘부에 비화 휴대전화로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 새벽 1시쯤 윤 대통령은 계엄사령부 상황실이 설치된 합동참모본부 지하 3층 지휘통제실을 찾았다. 국회가 190명 재석·190명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처리한 때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해제 결의를 TV로 지켜본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윤 대통령은 국회 의결로부터 약 3시간20분이 지난 4일 오전 4시27분쯤 다시 대국민담화에 나서 비상계엄 해제를 발표했다.

이후 7일 열린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개시 4시간여 만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투표 불참으로 불성립됐다. 14일 오후 4시 국회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은 300명 중 204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탄핵소추 의결서 등본이 이날 오후 7시 24분쯤 대통령실에 전달되면서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 비상계엄 선포 후 260시간 56분쯤이 지난 뒤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카이스트 동문들이 지난 2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카이스트 졸업생 강제연행 관련 대통령경호처 고발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4.02.20 mironj19@newspim.com

◆ 총선 개입 의혹, 입틀막 등 논란 휩싸여

윤 대통령은 국정 초기에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를 대대적으로 뒤집으며 보수 진영의 지지를 끌어모았다. 그러나 검찰 편중 인사와 김건희 여사 리스크 등으로 정권의 신뢰도를 잃어갔고, 총선 개입 의혹 등 많은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윤 대통령은 당선 전부터 자유를 강조했지만, 정작 국민들이 자유롭게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듣지 않았다. '입틀막(입을 틀어막는다)' 사태가 대표적이다.

지난 1월 18일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국정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국민이 불행해진다"고 말하자 대통령실 경호원들이 강 의원 입을 틀어막고 팔다리를 들어 행사장 바깥으로 끌어냈다.

지난 2월 16일엔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학위수여식에서 연구·개발(R&D) 예산 축소에 항의한 졸업생이 대통령실 경호원들에 의해 또 끌려 나갔다.

'바이든-날리면' 사태도 있었다. 미국을 방문한 윤 대통령이 2022년 9월 22일 "(미)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했다고 MBC가 보도했고,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해명했다.

대통령실은 MBC 기자의 전용기 탑승 불가를 통보해 국경없는기자회의 비판을 받는 등 전례 없는 국제적 논란을 자초했다. 당시 외교부는 정정보도 소송을 걸었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의 잦은 공개 활동과 주가 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등에 대해 많은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명확히 해명하거나 사과하지 않고 애매한 태도를 유지하며 논란을 키웠다.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의 갈등 및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갈등도 정치적 고립의 원인이 됐다.

당정관계와 함께 야당과의 충돌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갖가지 의혹이 꼬리를 물자 윤 대통령에게는 강골 검사 이미지는 사라지고, 불통과 고집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굳어졌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지난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 성명 발표를 지켜보고 있다. 2024.12.12 choipix16@newspim.com

◆ 총선 참패 뒤 결국 극단적으로 변해

올해 4월 총선 참패는 윤 대통령 국정 동력을 크게 약화시켰다. 여당은 대거 의석을 잃고 윤 대통령의 리더십은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명태균 게이트'로 불리는 공천 개입 의혹이 불거지며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극에 달했다.

윤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강조해 왔던 연금·노동·의료·교육 등 4대 개혁을 강행하려 했으나, 소통 없는 일방적 추진으로 반발만 키웠다.

결국 윤 대통령은 극단적으로 변했다.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소집된 국무회의에서 대부분 국무위원이 반대했지만, 윤 대통령은 이번에도 귀를 막았다.

고립을 자초한 윤 대통령은 결국 비상계엄이라는 '자폭'의 길로 돌진했다.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안 의결로 6시간 만에 계엄 사태가 종료되며 스스로 독배를 마신 셈이 됐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석동현 변호사가 지난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사 앞에서 취재진에게 윤 대통령 변호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2024.12.19 leemario@newspim.com

◆ '부정선거' 집착…"포기 않겠다" 선언

이후 윤 대통령은 일부 극우 유튜버 등에서 제기되는 '부정선거' 의혹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군이 선관위에 진입한 이유가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부정선거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선관위의 보안체계가 심각하게 약하다는 점을 거론했다. 데이터 조작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결국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고, 탄핵소추 의결서 등본이 14일 오후 7시 24분 대통령실에 전달돼 이 시각부터 대통령 권한 행사가 정지됐다.

윤 대통령은 탄핵안이 통과되고 1시간쯤 지난 오후 6시 10분쯤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해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라며 재기의 의지를 다졌다.

윤 대통령 변호인은 지난 19일 "윤 대통령은 당당한 입장"이라며 '12·3 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거듭 주장했다.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창이자 40여 년 지기인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법무법인 동진 회의실에서 내외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란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도 없다"고 전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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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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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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