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주간금융이슈] 대출한도 늘어날까...이번주 은행권 추이 '분수령'

기사입력 : 2024년12월22일 07:00

최종수정 : 2024년12월22일 07:00

계엄·탄핵 여파에 경기 악화, 내수 진작 '시급'
자금공급 위한 주담대 한도 상향 등 규제 완화
은행권, 비대면 재개 등 제한 조치 추가 재개
한도증액 및 금리인하 기대, 증가폭은 지속 관리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비상계엄 및 탄핵에 따른 여파로 국내 경기가 크게 악화되자 유동성 공급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내수 진작을 위한 정책이 추진되는 가운데 은행권에서도 이에 맞춰 대출규제를 속속 완화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내년초까지 예상됐던 '대출 절벽'이 이번주부터 단계적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은 지난 주부터 일부 상품들의 대출한도제한을 완화하고 있다.

서울 시중 은행의 대출 창구 모습. [사진=뉴스핌DB]

신한은행은 생활안정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했으며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출도 재개한다. 중단했던 미등기 신규 분양 및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자금대출도 신청이 가능해졌다.

KB국민은행 역시 생활안정용 주담대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였다. 하나은행은 비대면 주담대와 전세대출 판매를 재개했지만 내년 대출 실행 건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등 일부 제한된다. 케이뱅크는 아파트담보대출 소득 기준을 '개인'에서 '부부합산'으로 확대, 대출한도가 높아졌다.

정부의 대출관리 압박에 맞춰 은행권은 지난 11월부터 대대적인 대출제한에 돌입한바 있다. 이미 대다수 은행들이 연간대출총량을 넘어섰기 때문에 내년 초에도 이 같은 흐름을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탄핵정국으로 분위기가 급변하고 있다는 게 업계 반응이다. 고금리와 고환율, 고물가 등으로 침체됐던 국내 경기가 비상계엄에 탄핵 여파까지 더해지며 급속도로 얼어붙자 내수 시장을 살리기 위한 자금 공급의 필요성을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다.

탄핵으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이후 이미 야권을 중심으로 내수 진작을 위한 정책들이 속속 제안되고 있고 여권에서도 이런 흐름에 일부 동의하는 상황이다. 이에 맞춰 은행들 역시 서민들의 가장 큰 자금공급처인 대출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이번주 대출규제 완화를 둘러싼 은행권 추이가 대출 절벽 해소를 결정한 주요한 요인이 될 전망이다. 우리은행은 이미 오는 23일부터 비대면 가계대출 판매 재개를 예고한 상태다. 다른 은행들 역시 추가적인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금리 인하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10월과 11월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인하(3.50→3.00%)한 후 지난 16일 발표된 11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전월 대비 0.02%포인트(p) 떨어진 3.35%로 나타났다. 코픽스가 주담대 변동금리 기준이라는 점에서 이번주부터 추가적인 금리 하락이 예상된다. 현재 주요 시중은행 평균 주담대 변동금리는 하단기준 3% 중후반대까지 떨어진 상태다.

다만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한 자금 공급 필요성에도, 과도한 규제완화에 따른 가계대출 급증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아직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였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11월 중 금융권 가계대출은 5조1000억원 증가했다. 전월 6조5000억원 대비 증가폭은 축소됐지만 대대적인 대출조치 제한을 감안하면 여전히 높은 규모라는 지적이다.

특히 은행권 가계대출이 3조8000억원에서 1조9000억원으로 줄어든 반면, 2금융권이 2조7000억원에서 3조2000억원으로 늘어나자 '풍선효과'라는 부작용도 이어지고 있다. 대출문턱을 낮추면 대기수요가 폭발적으로 몰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면밀한 모니터링과 함께 내년 7월로 스트레스DSR 3단계 시행은 예정대로 추진하는 등 가계대출 관리 기조는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여러 요인들을 감안할 때 대출한도는 높아지고 금리는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가계대출을 더욱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당국 방침은 여전하다. 상환능력을 보수적으로 평가해 그만큼의 대출만 해주는 기조는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