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겨냥해 '조기대선 의미 시사점' 언급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하며 "쓰레기차 가고 분뇨차 오는 상황이 올까 걱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강진역 인근에서 열린 해병대원 순직 및 수사외압 사건 특검법·국정조사 촉구 범국민 집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29 mironj19@newspim.com |
이 의원은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나온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 결과는 다가오는 조기 대선의 의미에 관해 많은 시사점을 안긴다"라고 시작하는 게시물을 게재했다.
이어 "대통령의 무단통치와 망상 계엄이 문제가 돼 현직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절차와 탄핵이 진행되는 상황인데, 그 빈자리를 노리는 사람이 이미 사실관계와 혐의가 2심까지 인정된 사람과 사실상 공범인 상황"이라며 "다른 이야기도 아닌 '대북 송금'에 관한 이야기이고 조직 폭력배와도 얽혔다고 의심받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에게 부여된 형사불소추 특권은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형사 고소, 고발, 그리고 그에 따른 수사로 국정이 혼란스러운 것을 막기 위함이지 방탄용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이 와중에 이재명 대표가 대북 송금 재판에 법관 기피 신청까지 하는 것은 어떻게든 시간을 끌고 선거를 치러서 헌법상의 특권을 노리고 지연전술을 펼치는 것인데, 사실 이런 시도 자체가 반헌법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헌법적인 계엄을 양분 삼아 헌법의 또 다른 씨앗이 싹트게 되면 대한민국은 헌법이 유린당하는 거다. 쓰레기차 가고 분뇨차 오는 상황이라고 비유할 상황이 올까 걱정이다"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6월 이른바 '불법 대북송금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같은 사실관계와 증거를 공유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이 대표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에 대한 재판은 이 대표 측이 재판부에 법관 기피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중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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