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공급과잉' 석유화학산업 위기…정부, 설비 합리화 방안 추진

기사입력 : 2024년12월23일 15:30

최종수정 : 2024년12월23일 15:30

산업부, 23일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
'공급과잉' 석화설비 합리화 목표…선제 대응체계 마련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검토…지정 시 금융지원 확대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글로벌 공급과잉과 수요 침체 등으로 불황 위기를 맞은 국내 석유화학산업을 소생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설비 폐쇄·매각 등으로 인해 지역경제 어려움이 예상되는 곳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해 보다 강화된 지원책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석화업계에 총 3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자금을 공급한다. 설비투자·연구개발(R&D)·운영자금 등에 대한 저리 대출을 지원하고, 보증 비율 상향과 보증료 차감 등 보증 관련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 내년 상반기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정책금융 3조 투입

정부는 23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글로벌 석화산업은 공급과잉에 따른 구조적 불황을 맞닥뜨린 상황이다. 중국·중동 등 석화산업 관련 핵심국들이 설비를 대대적으로 증설하면서 이런 공급과잉을 유발했다. 공급과잉 문제는 오는 2028년까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부는 대규모 생산으로 국내 공급과잉에 일조하는 석유화학 범용제품 생산설비(NCC)를 합리화하겠다는 큰 틀의 정책 방향을 마련했다. 다만 정부가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체계 마련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정부는 설비 합리화로 인해 지역경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해 집중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주된산업과 연관된 협력업체에 대해 고용유지 지원금 매출액 요건을 완화하고, 소상공인 등에 대한 대출·긴급경영안정자금·보증 등 지원을 강화한다.

공급과잉 업종의 현실에 맞도록 사업재편 유형도 합리화한다. 공급과잉 업종 판단기준에 최근 4분기 영업이익률 지표를 추가 신설하고, 사업재편 유형에 설비 감축·폐쇄를 추가한다. 또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상당한 경영 위기가 인정될 시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기업의 사업재편 활성화를 위해 공정거래법 활용을 확대한다. 합작법인 설립 등을 추진할 시 기업결합심사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컨설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정보 교환에 대한 사전심사 기간도 기존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한다.

석화업계에 총 3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자금도 공급한다. 설비투자와 R&D, 운영자금 등에 대해 1.0%포인트(p) 이상 금리를 낮춰 저리 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보증 비율 90~100%를 적용하고, 보증료는 0.2~0.5%p를 차감해주는 등 보증 관련 지원도 확대한다.

◆ 고부가·친환경 3대 R&D 집중 투자…내년 초 '산업계 컨설팅' 추진

정부는 석화기업들이 원료·유틸리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하겠다는 복안이다. 납사와 납사 제조용 원유에 대한 무관세 기간을 내년까지 연장하고, 내년 하반기 중으로 공업원료용 액화천연가스(LNG)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부가·친환경 분야 지속성장을 위한 기술 고도화에도 방점을 찍는다. 정부는 ▲주력산업 연계 고부가 소재기술 ▲탄소감축 핵심기술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기술 등 3대 분야 R&D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 중 '2025~2030년 R&D 투자 로드맵'을 수립하고, 민간 투자에 매칭해 '고부가·친환경 화학소재 기술 개발'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추진한다.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시 지역투자보조금 지원비율을 상향 적용한다. 중소기업 설비투자 지원의 경우 기존 최대 15%에서 25%로 끌어올린다. 아울러 내년 중으로 중소·중견기업 대상 R&D 투자 전용 '고부가 스페셜티 펀드' 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9일 서울 중구 한국의집에서 열린 외국인투자 전략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유럽(주한유럽상공회의소,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중국의 주한외국상의와 외국인투자기업 대표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4.12.19 photo@newspim.com

앞으로 정부는 산업계 자율 컨설팅 용역을 추진해 바람직한 사업재편 방향을 도출하겠다는 복안이다. 정부 주도의 인위적 사업재편이 어려운 만큼 산업계 스스로 독립적 전문기관을 통해 석화산업 재편계획을 마련하게끔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산출된 결과는 향후 정부지원 기준과 원칙 등으로 활용한다.

위기 극복을 위한 범부처 대응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산업부는 산업계 자율 컨설팅 용역 지원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부가 스페셜티 R&D 투자 확대방안 수립 등을 담당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사업재편에 대한 금융지원을, 고용노동부는 석유화학업종 고용동향 모니터링 등을 각각 전담한다.

산업계 자율 컨설팅 용역은 내년 초에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내년 상반기에는 컨설팅 용역 결과와 설비 합리화 과정에서 기업들이 추가로 제기하는 애로사항 등을 바탕으로 후속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rang@newspim.com

[관련기사]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미국 특징주] "워크데이 인수, 소프트웨어 기업 가치 회복의 신뢰 되살릴 전망"

트레이더들, 파라마운트-워너 거래 성사 가능성 확대에 베팅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美 AI 기업들, 사용료 파격 인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오픈AI, 앤스로픽 등 미국의 선도적 인공지능(AI)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AI 모델의 추격을 저지하기 위해 잇따라 대규모 가격 인하에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4일(현지시간) 데이터 분석 업체 실리콘 데이터(Silicon Data)의 토큰 가격 지수를 인용해, 7월 중순 이후 미국 주요 AI 기업들이 고객에게 부과하는 모델 이용 가격이 25% 가까이 급락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가격 전쟁'은 문샷, 딥시크 등 중국 AI 개발사들이 저렴하고 성능이 뛰어난 모델을 앞세워 실리콘밸리부터 유럽에 이르기까지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클로드 페이블 로고 [사진=블룸버그] 최근 오픈AI는 자사 모델 중 "가장 빠르고 경제적인" 'GPT-5.6 루나(Luna)'의 이용 가격을 80% 전격 인하했다. 입력 토큰당 가격은 100만 개당 1달러에서 0.20달러로, 출력 토큰은 6달러에서 1.20달러로 크게 낮췄다. 앤스로픽 역시 최상위 모델인 '페이블(Fable) 5'의 절반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클로드 오퍼스(Opus) 5'를 출시했다. 입력 100만 토큰당 5달러, 출력 25달러 수준이다. 앤스로픽은 당초 오는 9월 예정됐던 '소넷 (Sonnet) 5' 모델의 가격 인상 계획도 철회했다. 미국 빅테크의 이 같은 행보는 최고 성능 중심의 독점형(proprietary) AI 경쟁에서 '가격 대 성능비' 중심의 시장 방어로 전략이 수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오픈AI와 앤스로픽이 기업 고객의 요금제를 기존 '정액제'에서 실제 컴퓨팅 자원 소비량에 따라 부과하는 '사용량 기반 요금제'로 전환하면서 기업들의 AI 비용 부담이 급증한 점이 원인이 됐다. 이에 도어대시, 에어비앤비 등 주요 기업들은 AI 지출 한도를 설정하거나, 비용 절감을 위해 오픈소스로 공개된 중국산 AI 모델을 적극 도입하기 시작했다. 중국산 오픈 모델들은 자유롭게 다운로드해 수정할 수 있어 비용 효율성이 높다. 시장에서는 조 단위 달러 가치로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인 미국 AI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투자 비용 대비 수익성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수익성 악화를 감수하고 가격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웹 호스팅 제공업체 호스팅어(Hostinger)의 만타스 루카우스카스 AI 기술 책임자는 "미국 AI 기업들이 최상위 프리미엄 모델의 가격은 유지한 채, 허리가 되는 중급 모델의 가격을 낮춰 시장을 방어하고 있다"며 이번 가격 변동은 미 빅테크들이 자사의 가장 선도적인 모델 가격을 지켜낼 수 있는지 시험하는 "첫 번째 진짜 시험대"라고 분석했다. wonjc6@newspim.com 2026-08-14 14:27

사진

靑 "용산공원, 서울시와 논의 중"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은 서울 용산공원 부지 주택 공급을 서울시와 긴밀히 논의 중이며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주택 150만 가구 착공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하 수석은 13일 시비에스(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활용을 반대하는 용산공원 부지에 대해 "관련 부처가 (오 시장을 설득하기 위해) 서울시와 굉장히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하 수석은 "이견이 있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잘 조정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희망했다. 하 수석은 용산공원 부지에 대해 "굉장히 넓은 땅인데 이용하는 사람이 너무 없다"며 "이렇게 계속 비워두고 있는 것이 좋은지 사회적으로 한 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 수석은 "이 위치에 이 정도 땅이 있는 걸 어떻게 쓰는 게 좋은지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며 "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하준경 경제성장수석비서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5.11.06 pangbin@newspim.com ◆"2028년 이후 연평균 3000호 이상 분양" 하 수석은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150만호 착공이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하 수석은 "신규 택지가 약 10만호 정도고 (8·13 대책으로) 구체적으로 발표한 게 2만7000호 정도"라며 "관계 기관들과 협의를 거의 다 해뒀고 연내 추가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물량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 수석은 "비교적 빨리 착공할 수 있는 게 한 12만호 이상이 있다"며 "지난해 9·7 대책 때 135만호 정도 발표했다"고 말했다. 하 수석은 "그 다음에 올해 1·29 대책도 있는데 이걸 다 합치면 한 150만호 정도를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착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입주를 앞당길 수 있는 물량에 대해 하 수석은 "2·3기 신도시가 더 빨리 분양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며 "2기 신도시는 2028년 이후 이번 정부 안에 연평균 3000호 이상, 3기 신도시는 1만호 이상 분양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방송(KBS) 별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청년, 비아파트 샀다고 청약 불이익 받지 않게" 하 수석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으로 주거 사다리로 이용됐던 전세의 소멸 우려에 대해 "이번에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올렸다"며 "시가로 따지면 한 21억원 이하 집들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 수석은 "시장 상황을 보면 강남과 서초는 (전세 가격) 증가율이 떨어지고 있다"면서도 "그런데 물량 측면에서는 좀 불안감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잘 살펴보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찾아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번 청년 지원 대책이 '비아파트'에 집중됐다는 지적에 하 수석은 "비아파트를 샀다고 해서 청약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설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 수석은 "아파트의 경우 보금자리론과 신생아 특례 대출 등 많은 정책자금 대출이 있다"며 "청년들이 비교적 저렴한 주택을 구입해 살다가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면 더 좋은 데로 가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pcjay@newspim.com 2026-08-14 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