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공급과잉' 석유화학산업 위기…정부, 설비 합리화 방안 추진

기사입력 : 2024년12월23일 15:30

최종수정 : 2024년12월23일 15:30

산업부, 23일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
'공급과잉' 석화설비 합리화 목표…선제 대응체계 마련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검토…지정 시 금융지원 확대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글로벌 공급과잉과 수요 침체 등으로 불황 위기를 맞은 국내 석유화학산업을 소생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설비 폐쇄·매각 등으로 인해 지역경제 어려움이 예상되는 곳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해 보다 강화된 지원책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석화업계에 총 3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자금을 공급한다. 설비투자·연구개발(R&D)·운영자금 등에 대한 저리 대출을 지원하고, 보증 비율 상향과 보증료 차감 등 보증 관련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 내년 상반기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정책금융 3조 투입

정부는 23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글로벌 석화산업은 공급과잉에 따른 구조적 불황을 맞닥뜨린 상황이다. 중국·중동 등 석화산업 관련 핵심국들이 설비를 대대적으로 증설하면서 이런 공급과잉을 유발했다. 공급과잉 문제는 오는 2028년까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LG화학 여수 공장 전경 [사진=LG화학]

이에 정부는 대규모 생산으로 국내 공급과잉에 일조하는 석유화학 범용제품 생산설비(NCC)를 합리화하겠다는 큰 틀의 정책 방향을 마련했다. 다만 정부가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체계 마련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정부는 설비 합리화로 인해 지역경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해 집중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주된산업과 연관된 협력업체에 대해 고용유지 지원금 매출액 요건을 완화하고, 소상공인 등에 대한 대출·긴급경영안정자금·보증 등 지원을 강화한다.

공급과잉 업종의 현실에 맞도록 사업재편 유형도 합리화한다. 공급과잉 업종 판단기준에 최근 4분기 영업이익률 지표를 추가 신설하고, 사업재편 유형에 설비 감축·폐쇄를 추가한다. 또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상당한 경영 위기가 인정될 시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기업의 사업재편 활성화를 위해 공정거래법 활용을 확대한다. 합작법인 설립 등을 추진할 시 기업결합심사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컨설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정보 교환에 대한 사전심사 기간도 기존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한다.

석화업계에 총 3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자금도 공급한다. 설비투자와 R&D, 운영자금 등에 대해 1.0%포인트(p) 이상 금리를 낮춰 저리 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보증 비율 90~100%를 적용하고, 보증료는 0.2~0.5%p를 차감해주는 등 보증 관련 지원도 확대한다.

◆ 고부가·친환경 3대 R&D 집중 투자…내년 초 '산업계 컨설팅' 추진

정부는 석화기업들이 원료·유틸리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하겠다는 복안이다. 납사와 납사 제조용 원유에 대한 무관세 기간을 내년까지 연장하고, 내년 하반기 중으로 공업원료용 액화천연가스(LNG)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부가·친환경 분야 지속성장을 위한 기술 고도화에도 방점을 찍는다. 정부는 ▲주력산업 연계 고부가 소재기술 ▲탄소감축 핵심기술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기술 등 3대 분야 R&D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 중 '2025~2030년 R&D 투자 로드맵'을 수립하고, 민간 투자에 매칭해 '고부가·친환경 화학소재 기술 개발'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추진한다.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시 지역투자보조금 지원비율을 상향 적용한다. 중소기업 설비투자 지원의 경우 기존 최대 15%에서 25%로 끌어올린다. 아울러 내년 중으로 중소·중견기업 대상 R&D 투자 전용 '고부가 스페셜티 펀드' 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9일 서울 중구 한국의집에서 열린 외국인투자 전략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유럽(주한유럽상공회의소,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중국의 주한외국상의와 외국인투자기업 대표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4.12.19 photo@newspim.com

앞으로 정부는 산업계 자율 컨설팅 용역을 추진해 바람직한 사업재편 방향을 도출하겠다는 복안이다. 정부 주도의 인위적 사업재편이 어려운 만큼 산업계 스스로 독립적 전문기관을 통해 석화산업 재편계획을 마련하게끔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산출된 결과는 향후 정부지원 기준과 원칙 등으로 활용한다.

위기 극복을 위한 범부처 대응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산업부는 산업계 자율 컨설팅 용역 지원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부가 스페셜티 R&D 투자 확대방안 수립 등을 담당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사업재편에 대한 금융지원을, 고용노동부는 석유화학업종 고용동향 모니터링 등을 각각 전담한다.

산업계 자율 컨설팅 용역은 내년 초에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내년 상반기에는 컨설팅 용역 결과와 설비 합리화 과정에서 기업들이 추가로 제기하는 애로사항 등을 바탕으로 후속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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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K컬처 플랫폼 'K·SPOT' 론칭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K컬처 전문 글로벌 플랫폼 'K·SPOT'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K%C2%B7SPOT_newspim)을 17일 공식 론칭했다. 'K·SPOT(@K·SPOT_newspim)'은 한국의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 세계에 전하는 K컬처 글로벌 플랫폼으로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소통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This is K·SPOT – where K-culture comes alive.'라는 슬로건 아래, KPOP, K드라마, K라이프 등 한국 대중문화(K컬처) 전반을 조명한다. 특히, 전 세계의 언어 장벽을 허무는 다국어 자막 시스템을 기반으로 글로벌 팬층과의 연결을 강화했으며, 영어, 중국어, 일본어 지원과 함께 추후 스페인어, 힌디어 등 주요 언어로 확장할 예정이다. 채널명 'K·SPOT'은 한국(K) 문화의 중심 '스팟'을 의미하며, K컬처가 살아 숨 쉬는 현장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춘다는 의미를 담았다. K-컬처를 실시간으로 소비하는 글로벌 팬들과 그 현장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콘텐츠 소비의 지리적·언어적 경계를 허물며, KPOP 쇼케이스, 드라마 제작발표회 등 전 세계 팬들이 궁금해하는 바로 그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디지털 K컬처 허브를 지향한다. K·SPOT에서는 K라이징스타 힛지스를 시작으로 대중문화, 예술 분야 예비 스타들을 전 세계에 소개하며 다양한 K컬처 콘텐츠들도 두루 만나볼 수 있다.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달하는 글로벌 플랫폼 K·SPOT은 단순한 영상 채널을 넘어, 전 세계 어디서든 K컬처를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글로벌 플랫폼이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제공해 언어 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문화권의 팬들이 동시 접속해 K-컬처를 함께 알아볼 수 있다. 'K·SPOT(@K·SPOT_newspim)' 채널 로고. 검색 뿐만 아니라 , 무음 시청·청각 장애인 접근성 향상 등도 도모할 예정이다. 뉴스핌은 K·SPOT은 단순한 K컬처 소개 채널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언어와 콘텐츠 포맷을 아우르는 글로벌 문화 플랫폼으로 키울 예정이다. K컬처 심장부를 세계와 연결하며 글로벌 콘텐츠 생태계의 중심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K·SPOT에서는 K컬처 모든 현장을 생생하게 포착하고,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하며, 디지털과 현실을 연결하는 진정한 K-컬처 허브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jyyang@newspim.com 2025-07-17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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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 시간당 114㎜ 폭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충청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100㎜가 넘는 강한비가 내리면서 주민 1070명이 대피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31개 항로에서 39척의 여객선이 운행을 멈췄고, 서울 등 90구역 하천변이 통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호우경보는 세종, 충북, 충남, 경남에, 호우주의보는 서울,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에 각각 발효됐다. 전날 자정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총 누적 강수량은 충남 서산이 가장 많은 419.5㎜로 집계됐다. 이어 홍성 411.4㎜, 당진 376.5㎜ 아산 349.5㎜, 태안 348.5㎜, 세종 324.5㎜, 충북 청주 276㎜, 경기 평택 262㎜ 등 이었다. 60분 기준 일최대 강수량은 서산 114.9㎜, 홍성 96.2㎜, 서천 98㎜, 경남 함안 70㎜ 등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에 폭우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우비를 입고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yooksa@newspim.com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예보 발령도 발효됐다. ▲세종 ▲경기(평택, 안성) ▲충북(진천) ▲충남(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 16개 지역에 경보가 내려졌다. 인명피해는 경기 1명, 충남 1명으로 집계됐다. 옹벽붕괴 1건, 도로 토사유실 2건 등으로 공공시설의 피해도 있었다. 이번 집중호우로 3개 시·도, 5개 시·군에서 313세대 1070명이 일시적으로 대피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아직 287세대 1041명이 귀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집중호우 지역 중심으로 통제도 있었다. 목포와 홍도, 격포와 위도, 군산과 어청도를 잇는 여객선이 통제됐다. 북한산 97개, 지리산 39개, 속리산 24개, 월악산 24개 등 총 15개 국립공원 374개 구간에서 시설 통제도 있었다. 지하차도는 충북 5개, 충남 5개, 경기 2개 등에, 도로는 인천 1개, 세종 1개, 경기 3개, 충북 1개, 충남 2개 등에 각각 통제가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서울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ryuchan0925@newspim.com 한편 중대본은 이날 오전 4시부로 중대본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또 환경부, 산림청과 같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서산, 당진, 태안 등 강수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에는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새벽시간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금지 등과 같은 국민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총 1만5708명이 비상근무 중이며 재난문자는 123건, 자동음성통보는 138회 등이 발송됐다. 이날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보 및 강수량 분포도/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2025-07-17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