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1분기 추경론에 선긋기…추경 꼭 필요"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감액 예산안을 수습하려는 방법으로 추경론이 거세지자 정부가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이라는 카드를 꺼냈다.
내년 1월 1일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신속 집행해 추경의 효과를 거두겠다는 의도다.
다만 전문가들은 감액 예산안으로 민생안정이 큰 타격을 입었다는 점을 고려해 추경은 꼭 필요하다는 조언을 내놨다.
◆ 헌정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안 통과…야당, 추경 필요성 강조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야당이 요구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논의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앞서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헌정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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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예산당국인 기재부를 비롯한 정부와 여당은 추경에 줄곧 반대해 왔다. 감액 예산안은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것으로 그 책임은 정부가 아닌 야당에 있다는 태도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추경론에 선을 그었다.
최 부총리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경론에 대해 "현재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고 시행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현재로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경 편성보다는 '본 예산 우선 집행'을 명확히 한 것이다. 최 부총리는 이러한 노력의 하나로 내년 정부 예산 11조6000억원을 회계연도 개시 전에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을 통해 SOC 분야 4조4000억원, 복지 분야 3조9000억원 등이 플러스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1월이 되자마자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기존에는 2분기에 하던 국토, 철도, 하수관로 정비 사업들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 11.6조 '역대 최대'…최근 5년간 3건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이란 국가재정법에 따라 확정된 내년 예산 중 일부를 회계연도 개시 전 각 부처로 예산을 배정하는 것을 뜻한다.
최근 5년간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 배정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9조6000억원에서 2021년과 2022년에는 10조1000억원씩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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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와 올해에는 예산안 처리가 법정시한을 넘겨 배정하지 않았다. 기재부는 이보다 앞서 금융위기 시기였던 지난 2009년에도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 예산으로 11조7000억원을 실시한 바 있다.
내년도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 예산은 2009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다만 전문가들은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으로 추경 효과를 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재부가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을 하겠다는 건 추경을 안 하겠다는 걸 우회적으로 밝힌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지지출을 당겨쓰면 복지 부분에서는 추경 효과가 나타나겠지만 결국 당겨쓴 예산을 메우려면 추경은 필요하다"며 예산이 잡히지 않은 기초 R&D, 자영업 대책 분야를 뒷받침하려면 추경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plu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