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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트럼프 확장억제 유지'에 의구심...美 '한국 대외정책 연속성'에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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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외교차관 회담으로 '한·미 외교 재개'
한미 장관회담, NCG 회의 등 보류 과제 재추진
트럼프, 기존의 한미 확장억제 합의 유지 불투명
미국은 한국 차기정부 '대미외교 기조 변화' 촉각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외교부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1월 20일 이전에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추진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재 양측이 가능한 날짜를 놓고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과 회담에서 한국의 '12·3 계엄 사태'로 연기됐던 양국 간 주요 외교·안보 일정을 완전히 재개하기로 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지난 10월 1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한미차관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2024.10.16 yooksa@newspim.com

이와 관련,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한·미 외교차관 회담에 대해 "(한국) 국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미 간 외교 활동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로써 12·3 계엄 선포 이후 한동안 중단됐던 한·미 간 외교 활동은 다시 정상화됐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임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데다 한국 역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가 가동 중이어서 미뤄졌던 양국 간 핵심 추진 과제들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특히 계엄 사태 이후 연기됐던 제4차 미한 핵협의그룹(NCG) 회의가 재추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미는 당초 지난 4~5일 워싱턴DC에서 제4차 NCG 회의를 갖고 핵·재래식 전력 통합(CNI), 핵 시나리오를 반영한 한·미 연합훈련 등의 구체적 방안을 최종 점검할 예정이었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바이든 정부와 합의해 놓은 기존의 확장억제 관련 정책이 유지될 수 있을지도 여전히 불투명하다. 특히 트럼프 당선자가 지난 22일(현지시간)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과 NCG에 부정적 견해를 밝혀 온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전략·전력개발담당 부차관보를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으로 지명해 이같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부 정책차관에 임명된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전략담당 부차관보. 콜비 차관은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한미 간 핵협의그룹 운영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사진=미 국방부 홈페이지] 2024.12.24

미국 내에서는 최근 진행 중인 한국 내 정치적 변화를 주시하면서 한국의 정권교체가 이뤄질 경우 한·미 관계에 큰 변화가 올 가능성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미 의회조사국(CRS)은 이날 공개한 보고서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와 완전히 다른 대외정책을 주장해온 점을 지적하면서 야당이 집권할 경우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지향해온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가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윤석열 정부가)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했다"는 내용이 탄핵 사유로 포함됐던 점을 지적했다. 이 내용은 조국혁신당이 주도한 1차 탄핵소추안에 포함돼 있었으나 민주당이 작성한 2차 탄핵소추안에서는 삭제됐다.

정부는 트럼프 당선인 측과 소통을 통해 이 같은 미국의 우려를 불식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정부는 한·미 동맹이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미국과 긴밀히 소통 중"이라며 "미국 신(新) 행정부 측과도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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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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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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