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대형은행과 기업들이 23일(현지시간) 연방준비제도(Fed)가 매년 실시하는 스트레스 테스트가 불투명하다며 이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오하이오주 컬럼버스 지방 법원에 제출된 소송장에 따르면 이들은 경제 불안을 가정해 연준이 매년 실시하는 스트레스 테스트와 이에 따른 자본 요건을 배당하는 관례가 적절한 정부의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고에는 은행정책연구소( Bank Policy Institute)와 미 상공회의소, 미국은행연합회(American Bank Association)가 포함됐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소송이 더욱 대담해지며 법정에서 규제 기관의 권한에 도전하는 은행 산업의 최신 사례를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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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연방준비제도(Fed).[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12.25 mj72284@newspim.com |
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 6월 미 대법원이 이른바 "셰브론 독트린"을 파기한 후 더욱 강화되는 모습이다. 셰브론 독트린은 모호한 연방법의 경우 법원이 기관의 합당한 해석을 존중해야 한다는 행정법의 원칙이다.
금융위기 직후인 지난 2010년 발효된 도드-프랭크법은 연준이 은행의 재무제표를 테스트해야 하지만 이의 일환으로 연준이 수행하는 자본 적정성 분석이나 이에 따른 자본 요건 설정은 법에 따라 의무화된 사항은 아니다.
원고들은 연준이 은행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현재 비공개인 모형을 공개하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과 테스트를 위해 사용하는 연간 시나리오의 세부 사항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날 연준은 2025년 스트레스 테스트를 앞두고 이와 비슷한 변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연준 대변인은 이날 로이터통신의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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