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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문체부 예산 6월까지 70% 집행"…청년·장애인·문학 지원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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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2025년 청년교육단원 확대, 국립청년예술단 4개 단체 신설, 공연장 암표 근절을 위한 공연법 개정으로 공연예술분야를 지원한다.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 계기로 문학 분야 지원, 장애인예술 지원에도 적극 나선다.  

27일 서울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유인촌 장관 주재로 '예술계와의 간담회'를 열고 내년 문화예술정책 집행 방향을 발표했다. 이 자리엔 예술 분야 주요 협회·단체 및 업계 관계자이 참석해 내년도 순수예술 분야 지원 정책에 대한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2024년 공연예술 분야는 티켓판매액 6656억원(전년대비 2.8%상승), 24년 공연예술시장 규모 1조 4630억원으로 추정되며 지속 상승추세에 접어 들었다.

내년에는 지역 공연예술 생태계 조성 및 단체중심 예술 일자리 체계화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한다. 국립예술단체 청년예술단 신설, 지역우수예술단체 육성 및 지역 공연유통확대, 장르별 거점 지역 발굴 및 전략적 해외진출 지원에 나선다.

올해 350명이었던 국립단체 청년교육단원(34세 이하)을 600명으로 늘리고 체육 기금을 활용해 국립청년예술단 4개 단체를 신설한다. 전통연희, 오케스트라, 연극, 한국무용까지 청년(19세~39세) 단체가 신설되며 25년 49억원, 100명을 선발, 시즌단원 방식으로 채용한다. 또 국립어린이청소년극단 공연 제작에 신규 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지역 공연예술 생태계 조성에도 적극 나선다.서울아트마켓등공연 마켓 계기 사전매칭으로 전국에 공연예술 유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해당 사업에 25년 260억원의 예산이 추입되며 지난 11월 사전매칭이 완료된 단체에 이어 25년 1월 사후매칭도 추진한다. 우수 공연예술단체를 지자체와 함께 선발해 지역우수예술단체(30개)도 육성한다. 국비 120억원, 지방비 별도 투입이 예정돼있다.

지난해 처음으로 열었던 '대한민국은 공연중'을 통해 서울아트마켓·서울국제공연예술제도 통합 개최한다. 내년 10월 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비즈매칭·잡마켓 등 시장 기능 강화, 우수공연 소개 및 지역우수 공연 서울 공연 지원, 전국주요 공연 홍보마케팅 지원 등에 나선다. 9월 예정하는 창극중심세계음악극축제에 12억원, 공연 비평활성화 지원에도 5억원을 지원한다.

공연 안전과 암표 제재를 위한 올바른 공연문화 정립에도 문체부의 예산을 투입한다. 공연안전정보시스템 고도화하고 매크로 이용 여부와 관련 없이 모든 온라인 공연 암표를 처벌할 수 있도록 공연법 개정을 내년 상반기 추진한다.

한국 뮤지컬, 연극 등의 해외 진출도 돕는다. 서울아트마켓 확대를 통한 국내·외 유통 지원을 확대하며 K-뮤지컬국제마켓(2025.6월), 해외 주요도시 로드쇼, 프로듀서역량강화 등 29억원의 예산을 들여 K-뮤지컬 해외진출을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연극의 해외 진출에도 신규 1.5억원을 들여 뒷받침한다.

미술계에선 세계적인 한국미술 관심에도 불구 올해 미술시장 위축이 예상되는 등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문체부에서는 미술시장 재도약을 위해 청년-중견 등 경력단계별 작가지원, 지역 시각예술 생태계 활성화, 세부장르별 축제육성, 시장기반 조성 및 전략적 해외진출 지원에 적극 나선다.

청년-중견 등 경력단계별 작가 지원 예산을 7.5억원 증핵한 54억원을 투입, 신진작가 대상 지역 비엔날레 등 연계 특별전시 지원, 전속작가 지원규모를 확대한다. 공예분야 산업단지 유휴시설 활용한 청년공예가 오픈스튜디오 조성 지원, 공예 청년 인턴십지원에도 10억을 투입한다.

지역 시각예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지역 국립미술관 건립을 확대하고 운영 전문성을 위해 법인 형태로 설립하는 운영모델 도입을 추진한다. 우수 전시 확산을 위한 공·사립미술관소장품순회전시에 16억원, 인구감소지역등지역특화전시 30억원도 지원한다.

시각예술 세부 장르별 축제 육성을 위한 9월아트페어·비엔날레연계, 전국규모 '대한민국미술축제' 개최에 8.33억의 예산을 편성했다. 또 공예주간 거점도시(전주, 고성, 부안) 및 지역 공예 생태계를 활용한 전국단위 공예주간을 5월에 개최하는데 8.5억을 투입한다. 국내 최대 공예전문 박람회 공예 트렌드페어 12월 개최에 8억, 10월 전국 시·도 협력 공공디자인 페스티벌 9.57억도 지원한다.

시장 기반 조성 및 전략적 해외진출 지원에도 적극 나선다. 아트페어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통합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비평·담론 확산을 위한 예산도 1.9억 편성됐다. 한국미술 해외출판+연계 학술회 지원에 9.3억, 한국미술 집중조망(연구-전시-출판) 프로젝트에 11억을 들여 한국미술 비평 담론을 체계적으로 형성하고 전달하는데 손을 보탠다.

또 미술계 해외진출을 위해 작가들에게 국내외 주요 아트페어 계기 한국작가 인바운드·아웃바운드 프로모션 12억, 해외 유통을 위한 국내 화랑 해외전시 개최, 해외 아트페어 참가 지원 19억, 국내 아트페어의 해외 개최 지원 6억, 공방 해외진출 컨설팅 3억, 해외 아트페어 참가지원 8억, 해외 상설전시관 조성 2.3억 등을 투입한다.

올해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문학 분야의 지원도 늘린다. 국내에선 지역 문학관 등 문학거점 지역육성 및 우수도서 유통활성화, 해외에선 전략적인 해외진출 지원 및 비평·담론 형성 지원으로 두 축을 중심으로 지원한다.

집필시설운영지원, 작업 공간 제공 등에 34억원, 지역 문학관 활성화를 위해 4억원을 투입하며 문학나눔 도서보급에 48억을 들여 문학 축제를 통한 유통 활성화를 유도한다. 이밖에 9월 대한민국 문학축제를 통해 문학주간, 예술위 인문문학축제, 독서대전, 라이팅 온 북스, 번역원의 서울국제작가축제, 문학관의 기획전시 등문학 관련 행사를 통합적으로 연계해 4.5억원을 지원한다.

비평 활성화를 통한 우수작품 선정 및 포상에 3억을 신규로 지원하며 해외 학술교류를 위한 한국학·문학 학회의 세미나 참여에도 1억을 들인다. 해외 문학번역 출판 확대와 중점국 시장 개척을 위해 3억을 지원하고 해외 출판사와 국내 출판사, 에이전시 등 저작권 거래의 장 마련하는데 3.9억을 투입한다. 국제 작가 행사 개최(11억) 및 작가의 해외 문학 행사 참석 기획·지원(7.8억)을 통한 한국 문학 홍보 추진에 나선다.

장애예술인 지원에도 심혈을 기울인다. 모두예술극장ㆍ모두미술공간 80%까지 가동률 개선 및 장애예술인 우선 대관 및 50% 할인 등 장애예술 창작 활성화에 나선다. 예술대학 등 전문 교육기관 연계 창작아카데미 사업도 확대한다. 장애인 수어통역ㆍ자막ㆍ편의장비 등 콘텐츠 접근성 개선 지원 예산을 3억원 증액해 12억원을 편성했다.

예술인 복지를 위한 정책도 마련됐다. 청년 예술활동 적립계좌를 신설해 내년 36억의 예산을 투입한다. 예술인의 꾸준하고 안정적인 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술활동준비금을 600억원 지원하고 예술인생활안정자금및전세자금대출 예산도 180억 편성했다. 예술인 본인 보험료 지원(산재 5억, 국민 6억), 체계적인 예산지원 및 공정한 예술활동 보상을 위한 공연예술(공공지원 사업 연계) 용역단가 도입, 예술인공제회 가입자 범위, 재원 조달 방안, 주요 사업 모형 및 관련 법령·규정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한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2025 예술정책 관련 예술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오늘 발표한 것들은 대부분 기존에 벌써 다 정리돼서 내년에 시행할 것들인데 집행 시기와 관련한 건 기존의 나름대로 정해진 테이블에 따른 거지만 1/4분기에 조기집행을 다 하려고 한다"며 "공모가 있어도 내부에서 의논을 하겠지만 1월 중에 다 공모도 하고 예산이 현장에 바로바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소한 6월 달 안에 내년 전체 예산의 한 70% 정도가 다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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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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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소형 아파트값 고공행진…한강 이남 평균 18억 '돌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서울 한강 이남 지역 중소형 아파트(전용 60㎡ 초과~85㎡ 이하) 평균 가격이 18억원을 넘어섰다. 대출 규제 속에서도 상급지 수요가 이어지면서 중소형 면적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 2025.10.24 yym58@newspim.com 2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한강 이남 11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양천·강서·영등포·동작·관악·구로·금천구)의 중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8억269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월(17억8561만원) 대비 0.96% 상승한 수치인 동시에 서울 중소형 아파트 평균 가격이 18억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실거래 사례에서도 가격 상승 흐름이 확인된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삼호한숲 전용 84.87㎡는 지난달 27일 18억1000만원(4층)에 거래됐다. 같은 단지·면적 기준 종전 최고가였던 2023년 5월 2일 15억2000만원(11층)과 비교해 약 3억원 오른 금액이다. 강동구 명일동 삼익그린2차 전용 84.75㎡ 역시 지난달 26일 20억원(8층)에 팔리며 처음으로 20억원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10월 동일 면적이 19억1000만원(3층), 19억5000만원(2층)으로 잇달아 계약된 이후 약 3개월 만에 가격이 한 단계 더 올라섰다. 한강 이북 지역에서도 중소형 아파트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한강 이북 14개구(종로·중구·용산·성동·광진·동대문·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은평·서대문·마포구)의 중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지난해 12월(10억9510만원)보다 0.83% 상승한 11억419만원을 기록했다. 최초로 평균가가 11억원 이상으로 올라왔다.  서울 노원구 공릉동 태릉해링턴플레이스 전용 84.98㎡는 지난달 20일 11억9500만원(12층)에 계약되며 해당 면적 기준 최고가를 새로 썼다. 지난해 11월 거래된 종전 최고가 11억6000만원(15층)보다 3500만원 뛰었다. 은평구 수색동 DMC파인시티자이 전용 74.78㎡도 지난달 14일 12억9300만원(2층)에 거래됐다. 비슷한 면적인 전용 74.84㎡가 지난해 11월 22일 12억4500만원(3층)에 팔린 것과 비교하면 약 2개월 만에 5000만원가량 올랐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2-0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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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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