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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장관 "현장 정책과 함께 내년 예산 즉시 집행...파격도 필요"

기사입력 : 2024년12월27일 17:49

최종수정 : 2024년12월27일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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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공연, 문학, 장애인예술 등 각종 예술계 관계자들과 만나 내년 문화예술정책 예산 집행 계획을 밝히고 현장에서 생활예술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부탁했다. 

문체부는 27일 서울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유인촌 장관 주재로 '예술계와의 간담회'를 열고 내년 문화예술정책 집행 방향을 발표했다. 이 자리엔 예술 분야 주요 협회·단체 및 업계 관계자이 참석해 내년도 순수예술 분야 지원 정책에 대한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2025 예술정책 관련 예술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연말이라 전체적으로 얼굴 뵙고 결산고 하고 새해에 새로 시작하는 일들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준비했는데 생각지 않았던 비상한 일들이 생겨서 여러 가지로 많이 혼란스럽기도 하실 것"이라며 "올해 현장을 많이 다녔고 여러 가지로 25년 성과를 낼 수 있게 정리를 잘 해야겠다 했는데 예술계 현장에 심려를 많이 끼친 것 같다. 마음이 편치 않고 송구스럽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이미 우리한테 이제 벌어진 일이고 닥쳐온 일이기 때문에 부처 입장에선 가능하면 빠른 시일 안에 좀 현장이 안정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라며 "많은 창작자들이 하는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하려 한다. 상황이 어려운 만큼 빨리 새해 되면서부터 바로 현장이 좀 더 돌아갈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을 좀 진행을 빨리 시켜야겠단 생각이다"라고 했다.

특히 "기존에 해오던 일, 준비했던 것도 있지만 새롭게 어떤 위기 상황이나 현장의 어려움을 타개할 만한 파격적인 생각도 필요하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서 "여러 가지 의견도 많이 주시고 부처에서 준비한 것도 실장님들, 과장님들 얘기도 들으시고 의견을 나눠달라"고 부탁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2025 예술정책 관련 예술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이 자리에선 내년 청년교육단원 확대, 국립청년예술단 4개 단체 신설, 공연장 암표 근절을 위한 공연법 개정 등 공연예술분야 지원 정책과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을 계기로 문학 분야 지원, 장애인 예술 정책 지원에 방점을 둔 정책 방향이 발표됐다.

유인촌 장관은 "오늘 발표한 것들은 대부분 기존에 벌써 다 정리돼서 내년에 시행할 것들인데 집행 시기와 관련한 건 기존의 나름대로 정해진 테이블에 따른 거지만 1/4분기에 조기집행을 다 하려고 한다"며 "공모가 있어도 내부에서 의논을 하겠지만 1월 중에 다 공모도 하고 예산이 현장에 바로바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소한 6월 달 안에 내년 전체 예산의 한 70% 정도가 다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송시경 사무처장은 구 학전 소극장인 어린이 꿈밭극장 운영 등 내년 사업 내용을 발표했다. 송 처장은 "옛날 학전 소극장을 한 10억 원 들여서 아동극 위주로 기획 및 대관을 통해 새롭게 운영을 시작한다. 두 번째로는 지역예술 도약 지원이라고 장관님이 말씀하신 부분의 후속지원 일환이 이루어진다. 또 추후에 해외적으로 진출할 수 있게끔 예술경영지원센터 같은 다른 기관과도 얘기해서 확산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의 얼개를 짰다"고 말했다.

또 "예술나무운동이라고 해서 메세나와 관련되는 부분도 있다. 그중에서 한 40억 정도를 지역에서 시군구에서 매칭을 하면 그만큼 지역 연고지를 둔 기업이 매칭하면서 후원을 활성화시키고 균형있게 키워주는 부분이 더 있다. 외에도 내년도에 5월 말경쯤 해서 문화예술위원회와 같은 기관들이 세계에 있는데 한국문화예술 세계총회는 IFACCA(국제 예술위원회 및 문화기관 연합) 개최를 하게 된다. 내년 사업에 대해선 30일 경에 공모를 시작하고, 내년 별도 공모를 7개 분야에서 계속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뮤지컬협회 이종규 이사장은 최근 급등한 환율과 공연계의 상관관계를 언급하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 이사장은 "뮤지컬은 상당히 산업적 요소나 국가적 교류 요소, 부가가치 창출에서 기초 예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산업적인 시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장르"라며 "현재 뮤지컬 산업진흥법이 국회에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다. 장관님이 많이 응원하겠다는 취지의 말씀이 고무적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뮤지컬 산업이 라이센스와 창작이라는 두 축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장단점이 있다. 고용 창출이나 어떤 산업적인 부분의 부가가치가 라이센스 대작들이 큰 반면 요즘 저희가 피가 마르고 있다. 로열티를 지급해야 하는 마이너스적 요소가 있어 환율이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정치권이 정파적 다툼을 빨리 없애고 하루빨리 이 혼란을 극복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2025 예술정책 관련 예술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책임심의관제 시행 관련 의견, 장르별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달라는 예술계의 목소리도 있었다. 유 장관은 "1년 동안 계속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고 의논하면서 느낀 것 중에 가장 하나는 정부의 지원으로 예술계를 살릴 수 없다"면서 "정부 예산이 한없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 결국은 잘하는 사람 또 가능성이 있는 사람 뭔가 사람들한테 선택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지원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과 매칭을 통한 메세나 지원, 각 지역의 시군구와 매칭해 예술단체, 예술인 지원과 관련해서도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메세나는 기업이 회비를 내고 우리가 매칭해서 돈을 준다. 50억 주면 메세나가 기업에서 50억 거둬서 100억 갖고 지원한다. 200개 단체를 200개 기업과 묶어주면 심사할 필요도 없다. 기업이 선택하면 되고 안정적으로 큰 돈도 안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가장 어려운 건 예술계 잘못이 있다 생각한다. 부정적 인식이 훨씬 많다. 골치 아프고 힘들고 유연성이 없으니까 한 번 단체 만들면 감당하기 힘든다는 반응이다. 예술계가 정말 이건 반성해야 될 일이기도 하다. 그들하고 잘 만나서 시너지가 있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 같은데 오히려 긍정적인 반응보다는 부정적인 반응이 훨씬 많았다"고 아쉬워했다.

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가 1인당 3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이런 거보다는 예술가들이 일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라며 "한국예술문화총연합회 조광훈 회장님 계시지만 협회가 역할을 좀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술인 복지재단에서 결정하실 일이 아니고 여기 협회장들이 다 계시니까 협회에서 인정하는 예술가들을 지원해달라. 그분들이 어떤 활동하시는지 얼마나 하셨는지 다 아신다. 예술가들이 일하기 위해선 생활예술이 활성화돼야 하는데 그 예산도 거의 확보가 안된다. 생활예술 활성화시키는 데에 우리 각 장르의 프로페셔널한 예술가들께서 이제 앞장서서 그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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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297만명' 해킹 당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롯데카드가 최근 발생한 사이버 해킹 사고로 총 297만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이 가운데 28만명은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CVC(카드 확인 코드)번호까지 함께 노출돼 부정 사용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롯데카드는 전사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해 고객 피해 차단에 나서고 있으며 피해 발생 시 전액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또 무이자 할부와 금융피해 보상 서비스, 카드사용 알림 서비스 등을 연말까지 무료로 제공하고 향후 5년간 1100억원을 투입해 정보보호 예산을 업계 최고 수준인 15%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18일 롯데카드는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사고 경과와 피해 규모, 향후 대책을 발표했다.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는 이 자리에서 "최근 발생한 사이버 침해 사고로 고객 여러분께 크나큰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대표이사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현재까지 고객정보가 악용된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만약 피해가 발생한다면 전액 보상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해킹 피해에 대해 대대적인 사내 인적 쇄신을 예고하며 필요할 경우 사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롯데카드에 따르면 이번에 유출된 정보는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27일 사이 온라인 결제 과정에서 생성·수집된 데이터다. 전체 회원(약 960만명)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97만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왼쪽 다섯번째)와 임직원들이 18일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2025.09.18 yooksa@newspim.com 이 가운데 269만 명은 연계정보(CI), 가상결제코드 등이 유출돼 카드 부정 사용 가능성은 낮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그러나 28만 명은 카드번호·비밀번호 일부·유효기간·CVC 번호 등이 함께 노출돼 '키인 결제(KEY IN)' 방식 등 특수 결제를 통한 부정 사용 위험이 존재한다. 조 대표는 "현재까지 부정 사용 사례는 없다"며 "해외 온라인 결제는 전화 본인 확인 후 승인되도록 하고, 국내 키인 결제 가맹점도 추가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해 부정 사용 가능성은 낮다"고 강조했다. 롯데카드는 피해 고객 전원에게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고, 부정사용 우려가 큰 28만명에 대해서는 재발급 문자와 안내전화를 병행하고 있다. 해당 고객들에게는 차년도 연회비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조 대표는 "17일 기준 28만명 중 약 5만5000명이 재발급·사용정지·탈회 절차를 완료했다"며 "연회비 면제 규모는 최소 56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앱 메인 화면에 재발급·해외결제 차단·비밀번호 변경 메뉴를 배치하고, 동시 접속 인원을 60만명까지 확대했다. 24시간 전용 상담센터 인력도 보강했다. 조 대표는 "해커가 1.7GB 파일을 압축해 반출한 뒤 흔적을 교묘하게 지워 초기 파악이 어려웠다"며 "200GB의 데이터를 4700여 개 조각으로 나눠 가져갔고, 복구 및 고객별 매칭 과정에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MBK파트너스 인수 이후 정보보호 투자가 소홀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9년 당시 71억원 수준이던 정보보호 투자가 2021년 137억원으로 늘었고 인력도 19명에서 현재 30명 수준으로 확대됐다"며 일축했다. 롯데카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안 투자를 대폭 강화한다. 향후 5년간 1100억원을 투입해 서버·운영체제·소프트웨어 환경을 전면 교체하고 전담 레드팀을 신설해 해킹 침투를 가정한 상시 점검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조 대표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보안사고로 보지 않고 고객 중심의 경영 혁신 계기로 삼겠다"며 "대표이사를 포함한 대대적 인적쇄신과 IT 인프라 전면 개편을 연말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yunyun@newspim.com 2025-09-1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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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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