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상편에 이어서)
-(이 기자)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지난번에 그 누군가 그런 말씀하셨는데요. 빨리 저 여야가 좀 특사단이라도 만들어서 좀 뭐 트럼프 행정부 누구를 만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 모릅니다만 그렇게 좀 보내면 어떨까 이런 얘기도 하던
-(김 전 총리)예 뭐 그런 노력이라도 해 주시면 그나마 국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기자)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제 뭐 친친윤계죠 뭐 조금 윤 대통령과 멀어졌다고 그래서 멀륜이다 뭐 이렇게도 표현하긴 하던데 어찌 됐건 친윤계죠 그 우리가 여당이다 뭐 이렇게 또 강조하고 그 야당에 이제 주도권을 넘기지 않으려고 뭐 좀 강하게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보세요? 그냥 지금 여당이 맞습니까?
-(김 전 총리)아니 주도권을 넘기고 안 넘기고가 아니라 그럼 여당을 하려면 책임을 져야죠.
이 상황에 대해서 그럼 국민들한테 뭔가 사과라도 하고 자신들이 배출한 대통령이 이렇게 큰 사고를 쳤습니다.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수습이나 이런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정말로 정말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하겠습니다.
또 야당과도 이러이러한 허심탄회한 대화를 해서라도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보여야지 우리가 여당이다. 그럼 그래서 뭐 어떡하자고요?
-(이 기자)당정에는 열심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김 전 총리)아니 뭐 그런 것 자체를 가지고 뭐라고 문제 삼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여당이면 여당답게 뭔가를 아까 이게 흔들리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라는 거죠.
-(이 기자)이 비상 상황에서도 여야는 대결 정치를 멈추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그냥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정치 싸움에 민생이 멍드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대결 정치 언제까지 이거 방치해야 될까요? 사실은 이거 굉장히 뿌리가 깊은 역사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김 전 총리)하나는 뭐 우선 정치인들이 반성을 하는 게 우선이겠죠. 서로 자신들의 적극 지지층들만 바라보고 정치를 해 온 결과가 완전히 정치의 양극화를 가져왔고요.
그러다 보니 국민들은 어느 한 곳 마음 둘 곳이 없으니까 그냥 정치에 대한 불신만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저는 물론 여기는 정치인들 또 정치 행위자의 책임도 큽니다만 저는 제도적인 분명히 문제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승자가 독식하는 이 정치 시스템 자체가 이젠 손볼 때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 다른 나라 민주주의를 잘하고 있는 나라들 보면 결국은 다양한 정치적 목소리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우리는 뭐예요? 선거에서 이긴 쪽은 다 가져가지만 선거에서 진 쪽은 그저 상대편이 잘 못하기를 기도하는 거 외에는 별로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싸움을 지금 계속 몇 번째 이런 싸움을 되풀이하다 보니까 서로 말하자면 양쪽이 무슨 서로 협력을 해서 국민에게 도움이 되고 그런 삶을 국민의 삶을 낫게 해주는 그런 결과물은 낸 기억이 좀 오래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국민들께서도 이 상황을 보셨으니까 현행 우리 헌법의 제왕적 대통령제가 이런 엄청난 일까지 연결될 수 있구나 하는 것도 보시고요. 그다음에 국회 내에서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었으면 지금쯤 어느 정도 어떤 중간에 타협도 시키고 할 텐데 그런 세력들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여야 두 1 2당끼리만 서로 멱살잡이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이번에 이제 한번 바꿀 수 있는 계기도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자)그러니까 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차제에 좀 헌법도 좀 손을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이제 헌법 개정론하고 좀 연결되는 것 같은
-(김 전 총리)예 지금이 워낙 또 아직 이 탄핵에 대한 뭐 어떤 이 탄핵 절차도 지금 아직까지 가닥이 안 잡히고 불투명하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꺼낼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그래도 이번에 이 큰 우리 대한민국 공동체가 큰 홍역을 치르고 그 결과가 적어도 지금의 이런 모순을 또 이런 문제점을 극복해 가는 그런 계기로는 삼아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 기자)그러니까 헌법 헌법에 결국은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승자 독식이라는 거 이게 이제 우리 국민 정서도 안 맞고 그리고 우리의 정치 문화도 좀 문화와도 동떨어진 그런 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뭐 승자 독식파가 모든 걸 갖고 한쪽은 이제 말 그대로 견고한 반대의 성을 쌓고 이제 망하기만 바라는 정권이 망하기만 바라는 이런 게 이제 계속 되풀이다 보니 되풀이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비극적인 상황도 온 게 아닌가 이런 부분도 좀 있어요.
-(김 전 총리)그동안 부분부분 또 기회 있을 때마다 간간이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왔지만 그럴 때는 그래도 우리 민주주의와 우리 법치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나라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바로 그런 취약점을 온 국민들이 다 보시게 됐으니까 아까 이제 이 개인의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면 이 제도의 문제도 이번에는 고민하고 또 앞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겠죠.
-(이 기자)우리 김 전 총리님은 개인적으로 헌법을 바꾼다면 어떤 거를 어떤 쪽으로 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
-(김 전 총리)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핵에 대한 어떤 가닥도 안 잡혔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적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승자가 독식할 수 있는 이 정치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제도 개혁이 되어야 합니다.
대통령 권력은 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또 의회는 의회 구성에서 다양한 소수자의 목소리들이 의회에 함께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제도 개혁 이게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현행 헌법에서 지난 한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이게 국민 소득 5천 불 때 만든 이제 말하자면 합의한 국가 제도잖아요.
-(이 기자)
87년 체제
-(김 전 총리)이제 그때는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 사회 경제 문화 기술의 변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걸맞은 그의 어떤 준비 다음을 살아갈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그런 준비와 사회적 합의 이제 그런 것들이 담겨져야 될 텐데 이거는 결국은 토론을 하고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지금 지금처럼 아직 탄핵 국면도 정리가 안 된 이렇게 성급하게 나 나온 문제는 아니고요.
다만 그런 방향으로 우리들이 새로운 사회적인 합의 혹은 사회적 계약이 필요하다라는 건 제 소신입니다.
-(이 기자)그러니까요. 이게 뭐 87년 체제다 보니까 뭐 40년 됐고요.
그 사실 헌법이 최근에 이제 기후 위기나 아니면 4차 산업 AI 이런 게 전혀 없던 시절에 이제 만든 헌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하나도 반영이 안 된 어찌 보면 약간은 좀 구시대에 이제 헌법이 돼 있는 건데 물론 토대가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이 전혀 담겨 있지 않다. 그래서 역시 그런 부분을 좀 깊이 있게 좀 논의를 해서 담는 쪽으로 사실은 몇몇 교수님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이 정말 기회 아닌가 이게 이번 기회를 놓치면 헌법 못 바꿀 거다.
-(김 전총리)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국민소득 5천불 시대에 우리도 그때도 물론 사회적 양극화가 있었죠.
그러나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심각하지 않았단 말이죠. 또 소득의 양극화 자산의 양극화도 이제 심하지 않았을 땐데 지금 그러고 지금 한 40년이 흐르니까 우리 사회는 감당할 수 없는 양극화가 일어났단 말이죠.
이 문제를 어떻게든 간에 이른바 우리 헌법에 있는 경제 민주화 조항 같은 걸 그 정신을 살린다 하더라도 어떻게든 세심한 배려 또 이 복지 국가에 대한 여러 가지 철학과 합의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야죠.
그래야 국민의 삶에 대해서 국가가 총체적으로 책임진다라는 그 합의가 일어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또 다음 세대들도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하는 거 아니냐라는 국민연금이나 이런 부분에 그것도 이번에는 이제 우려도 씻어내야죠. 그래서 그런 건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이 탄핵에 관한 어떤 일정이 정확하게 잡힌다면 이제 우리 사회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되겠죠.
-(이 기자)그 트럼프 이제 2기 출범이 뭐 이제 눈앞으로 다가왔어요.
1월 20일인가 그렇죠
-(김 전 총리)예 그렇습니다. 예
-(이 기자)그런데 트럼프 시대에는 뭐 그냥 불확실성의 시대다 이럴 정도로 불확실성이 굉장히 이제 커지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경제적으로 무역 뭐 이런 측면에서 이제 그 리스크가 많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 좀 어떻게 대응을 좀 해야 될까요?
-(김 전 총리)우선 거부는 국제 정치에 있어서는 미중 패권 경쟁은 결코 멈추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런 점에서 미국 주도의 어떤 세계 평화 질서 자체를 흔드는 건 용납하지 못하겠다 뭐 이제 그런 걸 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나머지 국제 관계에 있어서도 그동안 동맹을 중시하던 미국의 외교 정책이 아니라 동맹국들도 자신들의 지위에 걸맞은 부담을 시키겠다는 거잖아요.
돈 내라고 하는 뭐 그러고 또 상당 부분 또 국제 관계에 있어서도 보면 그분은 거래와 흥정을 통해서 관계를 다시 재조정하겠다고 하시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좀 우리가 가져왔던 그런 국제 관계와 국제 질서를 바라보는 눈들보다는 훨씬 거칠게 되겠죠.
그 과정에서는 정부가 직접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주로 이제 우리 기업들이 가서 그런 어떤 거친 판에서 비즈니스도 해야 되고 일자리도 만들어야 되고 하니까 더 힘들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어떤 정부가 여러 가지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어야만 우리 기업들도 경쟁력을 유지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빨리 국내에 이런 정치적 혼란이 수습이 되어서 우리 기업들이 혼자 외롭게 이른바 독박을 쓰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자)혹시 뭐 트럼프는 또 김정은하고 친하다 뭐 이런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한국 정부 패싱하고 그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서 담판을 지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뭐 이런 이런 지적도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 한반도 평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김 전 총리)적어도 저희들이 섣불리 진단하기는 어렵지만은 뭐 그런 가능성 저런 가능성이 보도가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한반도가 어떤 긴장 상태나 혹은 무슨 전쟁 위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낮출 수 있다면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말하자면 더 조바심을 낼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분명한 거는 적어도 미국이 북한을 국제사회로 어떤 형태로든지 데리고 나오는데 대한민국과 호흡을 맞추지 않고 할 수는 없다는 거를 미국의 역시 외교 안보 실무자들은 다 알 테니까 그 부분은 또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겠죠.
다만 이제 북한이 더 이상 이렇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군대를 파병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또 끊임없는 핵실험을 계속해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결국 국제사회에서 용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분명히 그걸 현실로 인식을 하고 저도 대한민국을 소위 패싱하고 무슨 국제사회에 나올 수 있는 길은 없다 이런 것도 분명히 우리가 미국 정부하고도 또 국제사회하고도 분명히 그런 어떤 우리들의 의지를 밝혀야 되겠죠.
-(이 기자)그 뭐 헌재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뭐 대선이 벚꽃 대선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폭염 대선이 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뭐 그걸 꼭 뭐 전망한다기보다는 이게 이제 결국은 헌재 결정에 다 달려 있는 이런 상황인데
-(김 전 총리)그래서 그래서 이사님 지금은 지금 아직 그런 논의를 할 때가 아닙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지금 여야가 아주 가파르게 대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탄핵에 대한 것도 이 기본적으로 아직까지 어떤 가닥이 잡힐지가 없는데 여기서 무슨 대선 일정을 논의한다는 건 지금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이 기자)예 어찌 됐건 뭐 언제 하든지 간에 대선은 올해 안에 있을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와 맞물려서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이런 거는 또 뭐 또 다른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이에요. 어차피 이제 이 저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는 이제 징역형 집행유예가 나왔고 뭐 이제 위증교사 관련해서는 1심에서 무죄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우려가 좀 민주당에서는 좀 우려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좀 맞물려 있는 이런 상황인데
-(김 전 총리)그동안 윤석열 정부의 가전 탄압에서도 이 대표가 잘 대처해 왔으니까 그것도 그것도 잘 대처하리라고 믿습니다.
-(이 기자)하여튼 뭐 지금 진짜 비상 상황에서 어떤 리더십이 좀 음 등장해야지 국가에 도움이 될까요? 이게 뭐 지금 사실은 리더십 실종 상태 아닙니까? 리더십이 없는 이런 상태에서
-(김 전 총리)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런 정도의 위기는 과거 우리가 한 25년 전에 당했던 IMF 위기하고 비교할 수 있을 텐데요. 결국 IMF 위기 시에 국민들은 김대중이라는 지도자를 선택을 했죠.
그런데 그 김 대통령은 그때 당신이 대통령 당선되시고 당신의 정치적 반대자까지 다 포용을 해서 정말 원 코리아 팀을 만들고 그 팀과 국민들에게 상황을 솔직하게 호소하면서 그 위기를 극복한 적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이런 분들이 결국은 목민관형 그러니까 성냥이나 호랑이 같은 이런 싸놓은 어떤 동물로부터 자신들의 양떼를 보호하는 어떤 그런 분들을 우리 다산 선생을 그걸 목민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런 어떤 국민들의 이 고통을 정확하게 읽으시고 또 그들과 함께 상대편도 포용해가면서 이 국난을 극복하셨던 김대중 대통령과 같은 리더십 그게 지금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리더십이 아닐까 저는 그걸 목민관향 리더십이라고 봅니다마는 그런 어떤 이게 요청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자)김 전 총리님도 뭐 대선이 언제 실시될지는 모르지만 뭐 야권에서는 이제 유력한 후보군으로 이제 거론이 되고 있어요.
-(김 전 총리)거론되는 건
-(이 기자)그럼요 거론되고 있죠
-(김 전 총리)예 근데 그건 아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아직 탄핵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적 합의가 아직 안 끝나서 거기에서 무슨 다른 이야기가 더 나간다는 것 자체는 정말로 가정의 가정을 더한 것이고 그거는 오히려 지금 길거리에서 정말 빨리 어떤 탄핵 문제를 결정하기를 바라는 국민들한테 그건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기자)그 또 많은 독자들이 총리님 걸어온 길에 대해서 좀 관심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총리님은 뭐 어떤 정치적 역정 역정을 경험하시면서 오셨나 뭐 이런 거에 대해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저도 사실은 1990년도에 처음 뵀어요.
-(김 전 총리)그때 우리 민주당 출입 기자라고 하셨죠 그러니까요 참 그 뒤로 저희들도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죠.
무엇보다도 저희 당 대표셨던 김대중 총재님하고 저희들이 한때 또 당이 갈라지기도 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아픔도 겪었고 또 우리 이제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배 노무현 대통령님하고도 또 한때 또 같이 가다가 또 잠시 헤어지기도 했고 뭐 이런저런 그런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만 결국 노 대통령이 그렇게 안타깝게 돌아가시고 나니까 저도 노 대통령이 그랬던 정말 이 지역주의라는 멍예를 걷어내는 그런 정치를 한번 저도 기회를 하고 정치를 관둬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경기도 군포에서 정말 알뜰이 쌓아놨던 제 지역구를 거기서 이제 거기서 정리를 하고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자갈밭이라고 하는 이제 대구에 가서 한번 출마하고 도전하고 또 떨어지고 그래서 마침내 그분들한테 사랑과 신뢰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만 뭐 이런 걸 통해서 제 스스로가 정치인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쌓고 또 그분들이 정말로 만족은 안 하시더라도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인정할 만한 그런 정치적인 성과를 가려 만든다는 거는 그러니까 정말 정치인의 존재 이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지금 특히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격렬하게 갈등의 한복판에 있는데 정말 더 두렵습니다. 이럴 때 정말 어떻게 말 한마디 또 행동 하나라도 하는 것이 그나마 우리 사회의 이 힘든 국민들을 위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아마 그런 각오로 하루하루 살아가겠습니다.
(이 기자)지금 이제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요. 한덕수 대행 탄핵안이 가결이 됐다고 그러네요. 이게 뭐 그게 뭐 가결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여파가 이제 또 여러 가지 그 후폭풍을 몰고 올 가능성이 높은데 겨우 이제 국제사회에 나름대로 이제 조금 뭐 그 대통령 탄핵 이후에 그 불안정한 국면이 조금 안정되나 싶었는데 다시 이제 또 불안정한 국면 속으로 가게 됐어요. 어떻게 이거 이 국면을 좀 헤쳐 나가야 될까요?
-(김 전 총리)그래 걱정이네요. 그리고 저기 또 뭐 여당이 그랬나요?
저거 뭐 승복하는 게 아니라 또 뭐 권한쟁의 심판을 한다고 한다고 해서 했죠. 그렇게 되면 정말 이게 혼란스러워서 현재 국정을 누가 책임지고 운영하는 건지도 불분명하잖아요.
이럴수록 저는 결국 국회가 중심이 돼서 빨리 여야 정을 불러서 좀 수습 방안을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막연히 그냥 하나의 사건이 터졌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국가가 흔들리고 있거든요. 예
-(이 기자)마지막으로 조금 정부 그다음에 정치권 그리고 국민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 그러면 뭐 어떤 말씀을 드릴까요?
-(김 전 총리)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또 여러 가지 또 불안하십니까?
그리고 아마 소상공인 자영업을 하시는 여러분들은 더 정말 더 답답하고 힘드실 겁니다. 저도 저녁에 이렇게 이렇게 거리를 다녀보면 모두 다 우울하고 답답해하시는 여러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정치권들이 이 문제를 수습해 가는 길이라도 분명히 합의를 해서 국민들이 더 이상 예측 가능한 그런 어떤 준비를 하실 수 있도록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하나 수습될 거라는 그런 믿음을 드리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절에도 지금까지 잘 버텨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국민 여러분 정말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모두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두 힘내시죠.
-(이 기자)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저기 김부겸 전 총리님 모시고 여러 가지 정국 상황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김 전 총리)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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