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AI교과서 가격 협상 '빨간불'…"학교 채택 더 늦어진다"

기사입력 : 2024년12월30일 16:08

최종수정 : 2024년12월30일 16:08

사상 초유의 '대행의 대행' 체제…정치 불확실성 '확대'
개정 법안 정부 이송 후 15일 이내 거부권 행사 가능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교육부가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가 국회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AI교과서 출판사 또는 개발사와의 가격 협상에 빨간불이 켜졌다.

AI교과서와 관련해 재의 요구를 건의하겠다는 것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공식 입장이지만, 사상 초유의 '대행의 대행'을 맡게 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교육부 관계자는 30일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애초 AI교과서 개발사들과 가격 협상을 12월 중으로 마무리 할 예정이었다"며 "다만 최근 법률 개정으로 지연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4.12.15 choipix16@newspim.com

교육부는 올해까지 가격 협상을 마치고, 각 학교 상황에 맞는 AI교과서 채택·선정 작업을 거쳐 내년 3월부터 학생들에게 선보일 계획이었다.

하지만 앞서 지난 26일 AI교과서를 '교육 자료'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 같은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AI교과서가 교과서 지위를 잃게 되면서 학교장 재량에 따른 선택권이 넓어졌고, 학교가 의무적으로 이를 채택·운용할 이유도 사라졌기 때문이다.

AI교과서가 교과서 지위를 잃게 되자 이 부총리는 즉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재의 요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거부권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다음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사할 수 있다.

급변하는 정치 지형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덕수 국무총리마저 탄핵되면서 정치 지형이 요동을 치고 있다.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내란·김건희 여사 일반 특검법 공포,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임명 등 굵직한 이슈에 이어 AI교과서까지 최 권한대행에 정치적 부담만 준다는 비판도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안 이송 등)전제가 아직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을 단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교과서 지위 인정 여부와는 다르게 AI교과서를 채택한 학교에 대해서는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관계자는 "희망하는 학교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