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철 "제왕적 대통령제 개헌 필요성 공감대 이뤄져"
김진표 "개헌, 국회의원 3분의 동의 받기 어려워"
정세균 "정치 아닌 전쟁하고 있어…국민 위하는 정치해야"
손학규 "이재명, '개헌을 왜 해'라고 할 것…집권 않은 사람이 당 독재"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대한민국 정치원로들이 2024년 마지막 날 한 자리에 모여 여야의 정치 실종을 비판하며 개헌과 선거 제도 개선을 통한 '정치의 정상화'를 강조했다.
대한민국헌정회는 31일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전직 국무총리와 국회의장, 여야 정당 대표들을 모아 '비상시국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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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개정 대토론회 개최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25 pangbin@newspim.com |
이 자리에는 정대철 헌정회장과 김원기·문희상·정세균·박병석·김진표 전 국회의장과 정운찬·이낙연 전 국무총리,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 황우여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 회장은 이날 "제왕적 대통령 제도에 대한 개헌 필요성이나 절박성은 거의 공감대가 이뤄진 것 같다"며 "21, 22대 국회가 거의 전쟁 상태에 가까운데 정치가 회복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현역 국회의원 후배들에게 충고했다.
그는 "한 쪽은 탄핵 논리를 내세우고 있고, 다른 한 쪽은 계엄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데 힘의 논리를 너무 쉽고 빠르게 써서 국민들의 지탄도 받고 있다"며 "상생과 협치, 대통합의 정치를 만드는데 우리 정치 선배들이 캠페인을 벌여서 노력해 줘야 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대한민국의 모든 점이 선진국의 문턱에 왔는데, 우리 정치가 사회의 뒷다리 붙잡는다, 잘못하면 대한민국을 추락시킬 위기까지 가져왔다는 게 국민 대부분의 생각일 것"이라며 "지금 우리 정치는 어떤 특정 정파나 정치인을 위해서 없는 갈등도 만들고 그걸 증폭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여러 해법이 있겠지만, 이 중 가장 많은 논의를 거쳤던 것이 개헌"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여기 계신 선배들을 포함해 모두 7명의 국회의장이 최근 14년간 한 번도 안 빼고 개헌 특위를 만들었는데 개헌에 실패했다"며 "우선 국회의원 3분의 2로부터 동의를 받는 게 어마어마하게 어려우며 우리 유권자 50%가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개헌만 투표에 붙이면 절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전 의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과거 무상급식 여부로 서울시에서 투표에 붙였던 것을 끌어와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당시 투표 참여율이 27.5% 정도에 그쳐서 오 시장만 물러나고 끝이 났다"고 부연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참담하다"며 첫 운을 뗐다. 그는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걱정이 드는데, 그런 걱정을 정치게 하게 만들었다"며 "정치를 하라고 했더니 전쟁을 하고 있다. 국민들을 말로만 걱정하지 말고 진짜로 국민을 걱정하는 정치를 좀 했으면 한다"고 짚었다.
정 전 총리는 "6.29 선언 이후 여야가 개헌을 하자고 했다. 그후 개헌을 완전히 해서 선포한 게 10월 29일인데, 4개월 만에 여야가 개헌을 완성한 것"이라며 "시간 없어서 안 된다는 것은 핑계일 뿐이고, 결심만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역대 국회의장단은 늘 개헌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논의했다. 사실상 개헌은 거의 됐고, O, X만 치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는 상태로 완성된 것"이라며 "개헌을 먼저하고 대선을 치르면, 새로 뽑히는 대통령도 새로운 질서에서 새 체제로 국가가 새 나라로 출발할 수 있는 밑거름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병석 전 국회의장은 정치의 정상화를 위해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하원으로 국회를 나누거나, 선거법을 개정해 그 어떤 1당도 과반을 넘길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짚었다.
박 전 의장은 "어느 1당이 과반되려면 2당이나 3당, 4당과 연합할 때만 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며 "이것을 개헌과 함께 이뤄야 한다"고 했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언급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 대표가 이 회의를 보면서 웃을 것"이라며 "'개헌? 웃기네. 대통령직이 나한테 다 와있는데 개헌을 왜 해'라고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손 전 대표는 "집권을 하지 않은 사람이 당을 독재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 단 한명도 이 대표에 대해서 거부를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우선 우리 권력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며 "대통령제가 존재하고 국회의 양당제가 엄연하게 살아있는 한 윤석열 대통령의 극단적인 쿠데타, 계엄 선포와 같은 이런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우려했다.
그러면서 "저는 대통령 선거를 내년에 불가피하게 치룰거라면 대통령의 임기를 2028년까지로 3년으로 해서 국회의원 선거와 맞춰야 한다"며 "그러면서 다음 국회와 행정부가 권력이 같아지는 내각제 개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전 대표는 "집권을 하지 않은 사람이 당을 독재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 단 한명도 이 대표에 대해서 거부를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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