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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최상목 대행 헌법재판관 2명 임명에 "강한 유감"

기사입력 : 2024년12월31일 17:34

최종수정 : 2024년12월31일 17:34

"야당 탄핵 협박에 굴복해 헌법상 원칙 희생시킨 것"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본관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밝혔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김수한 전 국회의장의 빈소를 찾아 조문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2.30 mironj19@newspim.com

권 원내대표는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은 헌법상의 '소추와 재판 분리'라는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며 "최상목 대행의 결정은 야당의 탄핵 협박에 굴복해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칙을 희생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결정은 잘못된 선례로 남을 것"이라며 "최 대행은 한덕수 총리님의 결단을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탄핵인질극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며 "부디 최상목 대행이 야당의 겁박에 다시 굴복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날 최 대행은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추천한 3명의 헌법재판관 중 2명을 임명하기로 결정했다.

최 대행은 "여야 합의를 통해 헌법재판관 관행을 강조한 전임 권한대행의 원칙을 존중한다"며 "그동안 여야 간 합의 있는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나머지 한 분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할 예정"이라며 "헌법재판관 임명 계기로 정치적 불확실성 털고 내년에는 사고 수습과 민생안정 위해 여야정이 함께 힘을 모아 앞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전했다.

righ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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