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맡게 됐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정부조직법 상 총리 다음 국무위원 서열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장관 순이다.

국가서열 1위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 탄핵에 이어 국무를 총괄하는 국무총리까지 탄핵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대통령 권한은 3번째인 최상목 부총리가 행사하게 됐다.

다만 최상목 체제 역시 야당의 '연쇄탄핵'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평가다. 최 부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고 주장하지만 국무위원으로서 계엄사태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건 변함없다.

특히 최 부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계엄쪽지'를 받은 장본인이기도 하다. 쪽지 내용이 '계엄 관련 예비비 재정 자금 확보'에 대한 것인 만큼, 12.3 계엄사태와 어떻게든 연루돼 있다고 보는 시각이 야당 내에서 적잖다.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들은 최상목 부총리 다음 순번인 이주호 사회부총리까지 염두해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 부총리가 야당의 요구사항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수용할 지가 탄핵 여부를 가를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현재 헌법재판관 6인 체제로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며, 이러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에서 선출한 3명의 헌법재판관이 임명,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이 이를 거부하면서 탄핵 대상이 됐고, 최 부총리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그 역시 '데스노트'에 적힐 수 있는 상황이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최 부총리가 그런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상황이 된다면 여러 명의 국무위원을 함께 탄핵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로써는 최 부총리도 야당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임시 국무위원 간담회를 주재하고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소추와 다름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는 야당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현재의 연쇄탄핵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자 비판으로 읽힌다. 최 부총리는 "탄핵소추가 의결된다면 계속되는 탄핵 위협으로 행정부 역량은 위축되고 종국적으로 국무위원들의 존재 이유는 없어질 것"이라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민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재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최 부총리의 입장 표명을 보고 추가 탄핵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상목 부총리가 만약 대행하게 된다면, 경제 관료로서 오래 일했던 경험이나 이런 측면에서 어떤게 국가 경제 위해서 안정화할 방안인지 잘 알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으로 되는 순간 이것(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한덕수 총리든 최상목 부총리든 누구든지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그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백하게 내란 상황에 대해 종식하거나 정리할 생각 없이 지속한다고 간주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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