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을 임명하고, 쌍특검법(내란 일반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국회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31일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여야 합의를 통해 헌법재판관 관행을 강조한 전임 권한대행의 원칙을 존중한다"며 "여야 간 합의에 접근한 것으로 확인된 정계선, 조한창 후보자에 대해서는 오늘 즉시 임명하되 나머지 한 분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4.12.19 yooksa@newspim.com

이어 "헌법재판관 임명 계기로 정치적 불확실성 털고 내년에는 사고 수습과 민생안정 위해 여야정이 함께 힘을 모아 앞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은 조한창 후보자를, 민주당은 정계선 후보자를 각각 추천한 바 있다. 민주당의 또 다른 추천 후보자인 마은혁 후보자는 임명이 보류됐다.

최 대행은 쌍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혔다.

그는 "권한대행직을 맡아 항공기 추락사고와 쌍특검법(내란일반특검법·김건희여사특검법)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히게 돼 착잡한 심정"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쌍특검법은) 정부가 세 차례 재의를 요구해 국회 재의결을 거쳐 모두 폐기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이 또다시 정부로 이송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철저한 진상규명 등을 담은 특검법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특검법은 삼권분립의 예외적 제도인 만큼 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 그래야 국민들이 특검 결과를 수용하고 의혹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최 대행은 "이번 특검법안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서만 각각 1명씩 추천하게 돼 있어 대법원이 추천하고 야당이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이전 특검법보다 위헌성이 더 커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란 특검법 역시 특검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 훼손, 과도한 수사 인력과 수사 기간 등 그간 특검법안들의 문제점을 그대로 노정하는 한편 특검 푸보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해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에 위반될 우려가 높다"고도 했다.

최 대행은 "특히 형사소송법에서조차 군사 공부, 업무상 비밀의 보호를 주요한 가치로 여겨 이를 침해하지 않도록 압수수색 등의 제한을 두고 있다"며 "이번 특검법안은 이런한 보호 장치를 배제해 국방, 외교 등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 또한 높다"고 진단하며 거부권 배경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23 choipix16@newspim.com

최 대행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사고 수습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최 대행은 "지난 주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179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됐다"며 "이번 사고로 희생된 모든 분께 명복 빌며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아픔 겪는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위로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안전에 무한 책임 있는 정부로서 모든 가용자원 총동원해 유가족 지원과 사고원인의 철저한 조사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항공기 사고 재발방지 위한 근본적 대책을 조속히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최 대행은 "유가족 지원에 한치 소홀함 없도록 국토부 중심으로 긴밀히 협조하고, 피해자 지원과 재발방지대책 마련 위해 국회와도 협력하겠다"며 "희생자를 애도하고 유족 위로하는데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함께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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